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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5/31 08:53:38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건물 신축, 대규모 리모델링 시 민원에는 대처 방법이 없나요?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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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쥴레이
21/05/31 09:25
수정 아이콘
공무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일수록 이게 진짜 민원인지 악성 민원인지요.
이전에 아는분이 골목길 빌라 공사할때 그쪽 주위 상가들한테 상가비랑 기타 생활 물품 기부형식으로 기부하고
단체 관광 여행도 보내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뒤 건물주인들이랑 세사는분들한테도 식사라던지 쌀이라던지 돌리기도 하고요.
그래야 공사기간이 안늘어나고 비용이 추가되는거 최소로 막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다못해 시골에서도 주위 집들이 없다고 해도, 공사하러 가는 길을 차단하고 공사차량들이 왔다갔다 해서
소들이나 돼지들이 놀라고, 먼지가 나서 마을 주민들한테 민폐다. 공사차량 이동할려면 돈을 내라고 강짜부리거나 민원 넣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행정이던 불법이라고 하여도 막무내기 떼쓰기 민원이면 공무원들도 힘들어 해서 그냥 좋게 좋게 끝내라고 합의 아닌 합의 압박하는 경우가
참 많죠.

건설업계에서는 통과의례 같은 이런 민원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신규 건설 현장일수록 악성 민원이 빗발치고 합니다.

문제는 민원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하고 민원은 주로 지자체에 제기되면서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고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건설업체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하네요.

건설사던 건물짓고 있는 주인들이던 무리한 요구를 해도 공사기간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조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어서..
민원 들어가지 않게 잘 달래야 되는것도 참 힘들죠. 예전부터 여러가지 공사현장 가이드등을 통해서 계속 개선은 하는거 같은데..참 안바뀌죠.
재가입
21/05/31 09:40
수정 아이콘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게 현실인가보네요 와....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되서요.
저도 구글 검색 해보고 있는데 정말 여러 이야기가 나오네요. 구청장 사무실 가서 민원인이 드러누웠다는 둥...
21/05/31 09:43
수정 아이콘
민원인이 하나라도 진상이 걸리면 공기 늘어지는건 일도 아닙니다
저렇게라도 막아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해야합니다
공기 늘어지기 시작하면 돈들어가는게 감당이 안됩니다
재가입
21/05/31 09:49
수정 아이콘
네. 제 지인도 대출을 많이 끼고 하는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런식의 해결 방법밖에 없다는게 너무 이해가 안되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검색해보니 관련 신문기사도 있고 건축학회?같은데서 민원 대처법 연구한 보고서같은것도 있고 오래된 고민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되나보네요. 그냥 지금은 건축주와 건설사가 팍 엎드리고 굽신굽신하는 수밖에 없는 문제인가 보네요.
참...건축이나 건물은 저랑은 평생 연이 없는 이야기라서 그런지 납득이 안됩니다. 요구하는 사람도 들어줘야만 하는 현실도.
Vincent van Gogh
21/05/31 10: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제 불편해서 민원 넣습니다.
멀쩡히 잘 살던 곳에 공사때문에 소음, 먼지, 주차, 통행, 안전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과 위험을 겪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몇개월 동안 생활하는 곳 옆에서 쿵쾅거리는데 정말 심약한 사람은 병 걸립니다.

공사 허가 났다고 남에게 폐끼쳐도 된다는 마인드는 어렵습니다.
주변이 겪는 고충에는 당연히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가입
21/05/31 10:16
수정 아이콘
네. 양쪽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마련되면 좋겠네요.
지금은 악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냉이만세
21/05/31 10:20
수정 아이콘
이게 참 서로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어려울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사는 동내도 장소만 생기면 냅다 빌라나 주거용오피스텔 세우는 동내인데...
저도 이 동내에 신축빌라로 이사온거지만 막상 이사오고 여러 건물들 올라가는걸 보니 기존에 사셨던 분들 좀 피곤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전까지는 그나마 집에서 거리가 있는 곳에서 건물들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바로 집 근처에서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공사한다고 대형 차들이 와서 골목길 막아서 집을 앞에 두고 돌아갔던게 한두번이 아니고
주말에도 공사한다고 시도때도 없이 소음이 일어나서 어린 두딸이 있는 저희 집에서는 낮잠 재우는것도 일이더군요.

물론 그렇다고 주변에서 너무 진상처럼 항의하는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과한건 아닌거죠.
여하튼 지인분도 꽤 힘드시겠지만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꽤 힘드실 껍니다.
재가입
21/05/31 10:31
수정 아이콘
네. 지금은 하시던대로 계속 선물 돌리고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보고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ㅠ
그렇다고 이미 계약된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고 참...
저도 첫째 어릴 때 바로 옆집에서 거의 신축 수준의 리모델링을 해서 시끄럽고 불편한 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사람들의 요구가 너무 상식을 벗어났다고 느껴서 조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냉이만세
21/05/31 10:36
수정 아이콘
예로 드신 사람들은 제가 봐도 너무 과한듯 합니다.
물론 갑자기 소음과 불편함이 동반되기는 했지만 천만원, 내 집도 리모델링 같은 건 저도 공사 자주 하는 동내 거주민이지만 제 정신은 아닌듯 합니다.
지인분 힘드시겠지만 이미 그 동내 분위기가 그렇다면 속상하겠지만 이렇게라도 민원을 최소화 하시는 방법 뿐인듯 합니다.

저희 동내도 신축 건물 심심하면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지 큰 항의는 없더군요.
이게 건물 동내 분위기도 영향을 주는게 아닐까 합니다.
StayAway
21/05/31 11:23
수정 아이콘
시내는 건축비용 산정에 민원비 등이 별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 천만원씩 요구하는게 아니라면 적당히 들어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https://url.kr/3jwsz7 참고하시길..
타이팅
21/05/31 11:32
수정 아이콘
저희 옆집이 신축 중인데 진짜 미칩니다
평일 휴일 주말 안가리고 아침 7시 반부터 드릴소리 망치소리 인부들 소리지르는 온갖 공사소음
분진 공사차량 매번 들락날락하고
공사 담당자한테 항의해도 규정 맞춰서 하고있다 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불편해서 민원 안넣을수가 없어요
당해보면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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