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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21/04/01 08:44:04
Name 뒤틀림
Subject [질문] 모욕죄 협박죄 성희롱적발언 고소성립 가능할까요??
https://pgr21.net/qna/154022 삭게로!
중고 거래를 하다가 어이없이 욕설, 협박,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람이 있는데 고소가 성립될 요소가 있을까요??
글쓴이(고소인) : 20대 남자
상대방(피고소인) : 50대 남자
아래 대화전문입니다. 30일에 앱 고객센터에 욕설신고를 해서 31일 그걸 안 상대방이 다시 채팅으로 연락온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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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피고소인 : 안녕하세요 혹시 깔깔이 판매되엇나요? [16:54]
고소인 : 지금 예약 잡혀있네요 [16:55]
피고소인 : 넹 [16:56]
고소인 : 기존예약자가 연락이 안되네요 구매하실려는 색상이 뭐에여? [20:11]
피고소인 : 두 개다있나요? [21:01]
피고소인 : 판매 안하시나요? [21:05]
피고소인 : 도라이? [21:06]
고소인 : 반사 [21:06]
피고소인 : 미친놈 정신병원가 [21:06]

3월 31일
피고소인 : 야 병신아 너도신고할게 [19:34]
피고소인 : 미친새끼 니애미보지다씨발아 이새끼미친새끼맞네 지가물어보고 판매완료해놓고 쌩까고 에라이 차에치어뒤질새끼야 뒤져라꼭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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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알 유저님들에게 조언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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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스
해시 아이콘
21/04/01 08:49
수정 아이콘
1:1 대화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힘들고 본문에 있는 채팅만으로는 협박죄,성희롱죄가 안됩니다. 화가 나실만한 상황이지만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세요.
항정살
해시 아이콘
21/04/01 08:49
수정 아이콘
공연성이 없어 안 될 겁니다.
페로몬아돌
해시 아이콘
21/04/01 08:51
수정 아이콘
모욕죄는 1대1 채팅이라 공연성 때문에 안될거 같네요.
공항아저씨
해시 아이콘
21/04/01 09:00
수정 아이콘
반사 크크
공항아저씨
해시 아이콘
21/04/01 09:00
수정 아이콘
깔깔이 사면서 저렇게 흥분 할 수도 있군요
한검
해시 아이콘
21/04/01 09:07
수정 아이콘
모욕죄 성립은 안되고.... 그냥 반사나 한번 더해주세요
akroma
해시 아이콘
21/04/01 09:13
수정 아이콘
그냥 참으세요 보니까 제정신 아닌데 저런 인간은 피하는게 맞습니다.
초록물고기
해시 아이콘
21/04/01 09:14
수정 아이콘
성적욕설이 있기는 하나 20대 남자하고 50대 남자하고 한거면 어렵다고 봅니다.똑같이 해주세요.
리얼월드
해시 아이콘
21/04/01 09:20
수정 아이콘
고소 성립 하는지 않하는지를 고소하기 전에 판단할 필요는 없지요
저라면 고소 넣고,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라고 생각하고 잊을것 같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해시 아이콘
21/04/01 09:27
수정 아이콘
뭐 사실 법적 영역이면 커뮤에 묻는게 아니라 법률상담쪽에 물어보고 정해야할 엉역이긴하죠...
근데 아님말고식으로 지르는것도 안되긴합니다...
공염불
해시 아이콘
21/04/01 09:32
수정 아이콘
정신병잔가...대체 왜 저러고 사는 거지;
StayAway
해시 아이콘
21/04/01 09:39
수정 아이콘
똑같이 혹은 더 심하게 쌍욕하고 차단하세요.
롯토
해시 아이콘
21/04/01 09:52
수정 아이콘
나이를 똥꾸녕으로 먹은 꼰대라 생각하시고 차단하시길 저러만 똑같은취급하겠습니다
미카엘
해시 아이콘
21/04/01 10:40
수정 아이콘
반사! 50대가 저러면 알 만하네요. 광견이 짖었다 생각하고 잊으시길.
코왕
해시 아이콘
21/04/01 11:33
수정 아이콘
아 무지개반사 한 번 더 시전하고싶다 급발진보소...
a54h314
해시 아이콘
21/04/01 14:40
수정 아이콘
공연성 요건만 갖추면 형법상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할 텐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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