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3/18 18:18:52
Name	VictoryFood
Subject	[질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공석임에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나요?
https://pgr21.net/qna/153688 삭게로! 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64643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검찰총장이 공석 중인데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정의

해시 아이콘

21/03/18 18:26

네 가능합니다

VictoryFood

해시 아이콘

21/03/18 18:35

그러면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요?
검찰총장이 없어도 그냥 지휘하면 되는데요.

정의

해시 아이콘

21/03/18 18:50

검찰총장이라는 특정인을 지휘하는 권한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라는 지위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직무/권한대행이라는 개념이 있구요.

네. 검찰총장이 없어도 그냥 지휘하면 됩니다.

NoGainNoPain

해시 아이콘

21/03/18 19:13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말 그대로 직무에서 검찰총장을 대행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도 적용 가능하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3758	[질문] 약정있는 휴대폰 유심을 공기계로 끼워도 상관없나요? [8]	I.O.I7761	21/03/22	7761
153756	[질문] 모바일 데이터 요금 질문입니다 [2]	psiloveyou4676	21/03/22	4676
153755	[질문] 하드튠과 크리스탈인포 비교 질문입니다 [5]	틀림과 다름6090	21/03/21	6090
153754	[삭제예정] 마통질문입니다. [5]	삭제됨6043	21/03/21	6043
153753	[질문] 서른 넘어서 베프를 사귀기도 하나요? [27]	레너블8070	21/03/21	8070
153752	[삭제예정] 서울 사시는 공무원분들, 집 장만 어떻게 하세요? [23]	삭제됨10401	21/03/21	10401
153751	[질문] 해외납세의무확인 요청 [1]	기나9446	21/03/21	9446
153750	[질문] LOL프로판에서 체급이란? [13]	마법사9260	21/03/21	9260
153749	[질문] 태블릿pc 질문드립니다. [8]	Ellesar_Aragorn7540	21/03/21	7540
153748	[질문] 한달 쯤 뒤 이사 예정이라 tv구매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14]	죽력고7325	21/03/21	7325
153747	[질문] 휴대용 모니터 (19인치 이상) 구매하려고 합니다 [1]	BlueSKY--9957	21/03/21	9957
153746	[질문] 스위치 링피트 침대위에서 할수있나요? [4]	GgNu8873	21/03/21	8873
153745	[질문] 팀파이트 매니저 질문입니다. [5]	아타락시아19415	21/03/21	9415
153744	[질문] 4k TV 최근 구매하신분 계신가요? 티비구매예정인데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6]	Wanya7939	21/03/21	7939
153743	[질문] 북미와 유럽 국가들의 음악 문화가 제각기 다른가요,,,?? [7]	해피새우7744	21/03/21	7744
153742	[질문] 아랫집 개짖는 소리때문에 잠을 못자는데 이어플러그 추천 부탁드립니다. [2]	This-Plus8622	21/03/21	8622
153741	[질문] 제주도 풀빌라? 펜션 추천해주실 분 있나요? [3]	LG의심장박용택8427	21/03/21	8427
153740	[질문] 기도의 힘을 조금이라도 믿으시나요?? [43]	하늘운동8526	21/03/21	8526
153739	[질문] 서울 인생맛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20]	피스~7304	21/03/21	7304
153738	[질문] 직계가족 기준질문 [5]	싸구려신사6322	21/03/21	6322
153737	[질문] 설거지를 어디까지 해야되는지... [7]	서쪽으로가자7540	21/03/21	7540
153736	[질문] 서울 장어덮밥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3]	Aiurr8070	21/03/21	8070
153735	[질문] 쎄타토큰 아직도 홀딩중이신가요? [8]	와칸나이7512	21/03/21	7512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