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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18 18:18:52
Name	VictoryFood
Subject	[질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공석임에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나요?
https://pgr21.net/qna/153688 삭게로! 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64643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검찰총장이 공석 중인데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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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시 아이콘

21/03/18 18:26

네 가능합니다

VictoryFood

해시 아이콘

21/03/18 18:35

그러면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요?
검찰총장이 없어도 그냥 지휘하면 되는데요.

정의

해시 아이콘

21/03/18 18:50

검찰총장이라는 특정인을 지휘하는 권한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라는 지위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직무/권한대행이라는 개념이 있구요.

네. 검찰총장이 없어도 그냥 지휘하면 됩니다.

NoGainNoPain

해시 아이콘

21/03/18 19:13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말 그대로 직무에서 검찰총장을 대행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도 적용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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