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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14 11:56:40
Name	흥선대원군
Subject	[질문] 개인병원에서 진료비/치료비를 안 받으면 불법인가요?
https://pgr21.net/qna/152861 삭게로! 안녕하세요! 지인이나 친척이 의사인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런 행동이 엄밀하게 따지면 의료법 위반이란 댓글을 보았는데 사실일까요 낭설일까요? 미리미리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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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vel

해시 아이콘

21/02/14 12:05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로 간주되어서...
안 걸리고 그냥 넘어가면 상관 없겠지만 누군가 고발해버리면 걸립니다

리얼월드

해시 아이콘

21/02/14 12:28

구체적인 조건따라 다릅니다.

Grundia

해시 아이콘

21/02/14 12:29

문제될 수 있습니다

Ma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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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4 12:38

세금쪽에 문제가생길수있는데 큰금액이아니면 괜찮긴할겁니다

두지모

해시 아이콘

21/02/14 13:17

환자유인행위라 환자한테만 돈받는게아라 공단에서도 받으니까요. 비급여면 상관없겠죠.

마르키아르

해시 아이콘

21/02/14 14:36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불법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꽤나 복잡한데..

실제로는 지인, 친척같은 경우는 다 좋게 좋게 넘어가게 되죠. -_-;

더파이팅

해시 아이콘

21/02/14 23:14

엄밀히 따지면 의료법 위반은 맞습니다.
가족, 지인, 직원 등에 한해서 본부 할인 하는 경우는 그래도 좋게 넘어 가는 편입니다만 실사 나와서 빡세게 잡아내면 걸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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