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2/14 11:56:40
Name	흥선대원군
Subject	[질문] 개인병원에서 진료비/치료비를 안 받으면 불법인가요?
https://pgr21.net/qna/152861 삭게로! 안녕하세요! 지인이나 친척이 의사인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런 행동이 엄밀하게 따지면 의료법 위반이란 댓글을 보았는데 사실일까요 낭설일까요? 미리미리 답변 감사드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shovel

해시 아이콘

21/02/14 12:05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로 간주되어서...
안 걸리고 그냥 넘어가면 상관 없겠지만 누군가 고발해버리면 걸립니다

리얼월드

해시 아이콘

21/02/14 12:28

구체적인 조건따라 다릅니다.

Grundia

해시 아이콘

21/02/14 12:29

문제될 수 있습니다

Mamba

해시 아이콘

21/02/14 12:38

세금쪽에 문제가생길수있는데 큰금액이아니면 괜찮긴할겁니다

두지모

해시 아이콘

21/02/14 13:17

환자유인행위라 환자한테만 돈받는게아라 공단에서도 받으니까요. 비급여면 상관없겠죠.

마르키아르

해시 아이콘

21/02/14 14:36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불법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꽤나 복잡한데..

실제로는 지인, 친척같은 경우는 다 좋게 좋게 넘어가게 되죠. -_-;

더파이팅

해시 아이콘

21/02/14 23:14

엄밀히 따지면 의료법 위반은 맞습니다.
가족, 지인, 직원 등에 한해서 본부 할인 하는 경우는 그래도 좋게 넘어 가는 편입니다만 실사 나와서 빡세게 잡아내면 걸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2896	[질문] 스타2 구입 질문있습니다. [3]	득이8487	21/02/15	8487
152895	[질문] 초등학교 애가 쓸 아이패드 [16]	醉翁之意不在酒9844	21/02/15	9844
152894	[질문] SSD 외장하드 구매 시기 질문 드립니다. [2]	빠나나6940	21/02/15	6940
152893	[질문] lg tv 50인치대 가성비 제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3]	메모박스6032	21/02/15	6032
152892	[질문] 데스크탑 견적 이륙 허가 요청드립니다. [20]	회색사과7258	21/02/15	7258
152891	[질문] 플레이스테이션4 질문드립니다 [14]	리코타홀릭7085	21/02/15	7085
152890	[질문] 통번역 AI는 언제쯤 인간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할까요? [14]	메디락스6499	21/02/15	6499
152889	[질문] 저녁 식단 추천 바랍니다! [1]	아웅이6348	21/02/15	6348
152888	[질문] 노트북 그램2021 충전기 구매하려고 합니다 [1]	BlueSKY--4489	21/02/15	4489
152887	[질문] 트위치 앱 관련해서 소소한 질문드립니다. [2]	초코파이5498	21/02/15	5498
152886	[질문] 가전제품 살때 뒤에 숫자는 뭘 의미하나요?? [2]	kogang20015450	21/02/15	5450
152885	[질문] 우측 아랫배 통증일 때는 어느 병원을 가야할까요? [11]	묵리이장6558	21/02/15	6558
152884	[질문] 스타트업 관련 시작할 때 좋은 책 있을까요? [2]	똥꾼5194	21/02/15	5194
152883	[질문] 건강유지를 위해 헬스와 등산 어느것이 좋을까요? [11]	기술적트레이더7427	21/02/15	7427
152882	[삭제예정] 컴퓨터 새로 맞추기에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요? [8]	아르네트7362	21/02/15	7362
152881	[삭제예정] 차용증 없는 금전대차금 회수방법 문의입니다 [10]	피쳐6064	21/02/15	6064
152880	[질문] 차에서 노래 가사 보면서 부를수 있는 기기 있을까요? [4]	다이어트6098	21/02/15	6098
152879	[질문] 차박 텐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손연재5941	21/02/15	5941
152878	[질문] 남자 코디 참고할수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20]	Dark9386	21/02/15	9386
152877	[질문] 척추 관련 병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4]	피를마시는새6382	21/02/15	6382
152876	[질문] 업무를 위해 개인용 타블렛/랩탑을 사용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9]	FKJ6018	21/02/15	6018
152875	[질문] 상대과실 100% 폐차 사고 [11]	다록알10131	21/02/14	10131
152874	[질문] 운동 사이사이에 쉬는 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2]	OrBef8834	21/02/14	8834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