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0/15 16:06:12
Name 콩탕망탕
Subject [질문] 불법확장 건축물의 원상복구 명령에 대하여
A는 2층 타운하우스를 구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확장하고자 건축업자 B를 고용하여 확장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사내용은 벽의 일부를 부수고, 베란다와 연결하여 확장하고 샷시를 다시 설치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공사가 잘 진행되어 거의 완료직전의 상태인데
이웃주민 C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너무 시끄럽다 등등)
공무원이 나와서 상황을 보고 원상복구명령을 했습니다.
아마도 용적률, 건폐율등의 사항을 위반했나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집주인 A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요?
이미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 이걸 다시 원상복구하려니 속이 쓰리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내고 현재의 확장공사 상태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NoGainNoPain
20/10/15 16:18
수정 아이콘
추인제도가 있긴 한데 용적률과 건폐율 위반이라면 추인제도 신청해도 많이 힘들 듯 하네요.
Made.in.Korea
20/10/15 16:40
수정 아이콘
일단 시정명령이 나오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는것은 가능하겠지만 무단증축의 경우 몇백단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셔야 할 것인데

시정될때까지 매년 납부하시면서 감당하시는 것도 있고

나중에 건축물을 매매하실 시에 원상복구 하셔야 돼는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또한 용적율, 건폐율 위반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시정명령 공문에 무슨 위반이라고 적시되어 있을겁니다.(증축)

증축의 경우 건축허가 추인이 가능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사에 문의하셔서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셔야 하나

공동주택의 경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구요 단독주택의 경우라 하면 용적율이 남았을 시 웬만하면 가능하니

주변에 가까운 건축사에 가셔서 건축법 외 관련법령 가능여부를 타진하시고 진행하세요

웬만하면 원상복구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뽕뽕이
20/10/15 17:07
수정 아이콘
양성화 가능하면 이행강제금 납부하시고 증축허가 받아서 양성화 하시면 됩니다.
단. 관련 법규에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니 가까운 건축사에 문의하세요.
건축면적이 증가된거라면 건폐율 때문에 힘들수도 있는데 연면적이 증가된거면 거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은 용적률 꽉채워 짓는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구만
20/10/15 21:57
수정 아이콘
이행강제금 원래 5번내면 끝이었지만 개정되어 원복할 때까지 무한정 내야합니다. 이행강제금 1년에 한번내는데 얼마나올지 잘알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30만원대로 나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진행된부분 양성화 가능한지도 알아보시고요.
추가로, 위법건축물로 등재될 경우 해당집에 전세로 들어올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금융권에서 활용하기 쉽지 않을겁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9414 [질문] 데스크탑 무선인터넷 드라이버 질문입니다. [1] 12있는5111 20/10/17 5111
149413 [질문] IPTV에 앱 설치는 어떻게 하나요? [7] Arya Stark7115 20/10/17 7115
149412 [질문] 애플워치 2, 아이패드 미니 2 처분방법 [2] 바밥밥바5162 20/10/17 5162
149411 [질문] 스타2는 왜 인기가 없나요? [51] 홈랜더11404 20/10/17 11404
149410 [질문] PC를 두고 엑박이나 플스를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2] LifeLivingToday8130 20/10/17 8130
149408 [질문] 노트북을 켰는데, 윈도우가 아무것도 안됩니다. [1] 루카쿠8371 20/10/17 8371
149407 [질문] 외국 사이트에서 결제 할때 외국에서 발행된 카드만 결제 되는 곳이 있나요? [8] 50b5258 20/10/17 5258
149406 [질문] 애플 a12랑 a13 cpu 성능 체감 차이가 클까요? [10] 삭제됨6426 20/10/17 6426
149405 [질문] 헬스장 원래 계좌이체도 안 받나요? [22] 사이시옷8478 20/10/17 8478
149404 [질문] 노트북 하드를 SSD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4] 안수 파티5002 20/10/17 5002
149403 [질문] 애니메이션이 가장 많은곳 추천부탁드려요! [1] 시오냥4643 20/10/17 4643
149402 [질문] 철권 영상물 찾습니다 틀림과 다름5239 20/10/17 5239
149401 [질문] 중국 무협드라마 추천좀 해주세요 [18] 장고끝에악수9076 20/10/17 9076
149400 [질문] 애플워치 스트랩(줄질) 어디가 제일 좋은가요?? [3] 삭제됨4729 20/10/16 4729
149399 [질문]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2] S.hermit4566 20/10/16 4566
149398 [질문] 넷플릭스 미드 추천 부탁드려요! [18] 달달한고양이7967 20/10/16 7967
149397 [질문] 스마트폰 와이파이 재연결 질문 [6] purplesoul5605 20/10/16 5605
149396 [질문] 2차 긴급생계지원금 20년7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죠? [3] 하이킹베어5776 20/10/16 5776
149395 [질문] 컴퓨터 인터넷 하고싶어요 [13] 아웅이6166 20/10/16 6166
149394 [질문] 남자겨울 외투질문 [2] 싸구려신사5226 20/10/16 5226
149393 [질문] 간공여자 적합검사 전 건강관리 질문입니다 [4] 참치성애자6147 20/10/16 6147
149392 [삭제예정] 해외 주재원인데 연말정산 폭탄 맞을까요? [13] 삭제됨7832 20/10/16 7832
149391 [질문] 공원에 널려 있는 비둘기 질문이요. [10] 치토스5209 20/10/16 520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