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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11 13:32:50
Name AKbizs
Subject [질문] 해외거주자가 건강보험료 납부가 가능한가요?
https://pgr21.net/qna/149219 삭게로!
최근 자가격리중 생일파티를한 국가비란 유튜버가 건강보험료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해명을 내 놓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제가알기론 장기해외여행만가도 건보납입이 자동정지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영국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유튜버가 한국의 건보료납부를 했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서...

거기에 소득세, 지방세를 냈다는건 더더욱 이해가;;;;;;;;;;




[(추가로, 제 국적과 국민건강보험 현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떳떳하게 돈을 벌고 떳떳하게 세금을 내는 한국인이 되고싶어서,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지방세까지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거주 중이지만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지키고 있는 것일 뿐이며, 현재 영국 영주권자도 아니고 아르헨티나 국적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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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Dog
해시 아이콘
20/10/11 13:35
수정 아이콘
납입중지는 자동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해야 해줄겁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내는 거야 당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도 낼 수가 있죠.
아케이드
해시 아이콘
20/10/11 13:50
수정 아이콘
해외거주 경험자입니다만, 가능합니다. 그냥 계속 내면 건강보험 유지됩니다.
키토
해시 아이콘
20/10/11 13:55
수정 아이콘
신청하면 낼수이쓴걸로 알고있습니다.
맥클로닌
해시 아이콘
20/10/11 15:02
수정 아이콘
유튜브나 다른일로 버는돈을 한국에서 신고하고 세금내고 있지 않을까요? 영국 영주권도 없다고 하는거 보면
BibGourmand
해시 아이콘
20/10/11 15:29
수정 아이콘
외국에서 돈을 벌더라도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면 종합소득신고를 한국에 해야 합니다. 외국 영주권자가 아니고 소득이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한국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을겁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외체류 중 보험료 납부를 중지했다가 국내로 돌아와서 다시 납부를 재개하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영주권자는 법이 개정돼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가입이 가능하던가 그럴겁니다.

설령 세법상 비거주자라 해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것이 있을 수 있고,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그게 지방세로 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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