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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0/09 22:12:11
Name 똥꾼
Subject [질문] 형사재판에서 선고 받은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없이 형량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재판이 끝나는 시점) 바로 연락을 못 하나요?
아는 동생이 선고 재판이라고 어제 받았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되네요
구치소 같은 데 거쳤다가 감옥으로 가는 것인지 정말 헷갈리네요;;
한글날이라 그런지 한글을 많이 써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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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 22: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형이고, 법정구속이면 선고 시에 바로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형이 확정이 아직 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구금하는 장소가 구치소 입니다..
위의 경우에 선고나는 순간부터 연락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0/09 23:52
수정 아이콘
만약 1심 재판 후에 항소하고(아마 하겠죠) 보석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감형되지 않으면 항소심 선고 때 다시 들어가겠지만요.
유료도로당
20/10/10 22:48
수정 아이콘
실형선고를 받더라도 법정구속이 아니면 집으로 돌아올수있습니다. 연락이 안되는거라면 법정구속까지 때려져서 바로 구치소로 들어갔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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