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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12 14:16:28
Name 레너블
Subject [질문] 미성년자 패드립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주 가끔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 연령층이 많이 낮습니다.
95% 10대인데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이 제일 많아요. 성비는 여자가 좀 더 많구요.

이 게임 관련 커뮤니티가 있는데 몇몇 친구들이
오늘 패드립을 당했다면서 캡처해서 글을 올렸더라구요.

보니까 한사람이 이 카페에 불특정다수에게
어마어마한 패드립을 개인채팅을 통해 보내고 있더라구요;;

조두순 출소하면 너네엄마랑 너랑 부터해서
벌레를 안에 넣고 등등
웬만한 패드립은 자주보니까 그냥 넘길떄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진짜 패드립수준이 경악할만한더라구요
전부 다 1:1 개인채팅으로 하고있고요. 그래서 저까지 화가 나더군요...

패드립하는 사람 작성글도 보니까 대충 나이대도 중학생쯤 되보여요.
그래서 패드립당했다는 친구들에게
이건 너무 심한거 같은데 고소 생각이 있나요 어떻게 하고싶어요 라고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는말이 고소하면 엄마가 알게될텐데 속상해하실거같아요,
이런사람들 많으니까 하지말라고 엄마가 컴퓨터 못하게할거같아요 라면서 그냥 넘길래요
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내앞에 와서 무릎꿇고 사과하게 만들고 싶다는 친구도 있더라구요.
보통 이런 욕설은 뭐 싸우다가 흔히 시작하는데
이사람은 그냥 아무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막 채팅걸면서 이러고 있는게 큰 특징이에요...

고소를 하게된다면 할사람도 미성년자 가해자도 미성년자인데
보통 이런경우 큰 처벌을 받게 하기 힘들까요? 또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할까요?
가해자가 받는 피해에 비해서 피해자들이 준비해야하는 노력이나 시간이들이 더 큰 경우일까요?

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

"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
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톰 하디
20/09/12 14:19
수정 아이콘
패드립은 모욕죄고 1:1채팅은 처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성이 없어서요.
레너블
20/09/12 14:21
수정 아이콘
지금보니까 공개적인 글에 댓글로도 패드립하고있네요.
톰 하디
20/09/12 14:35
수정 아이콘
그럼 고소는 가능한데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사건을 아주 귀찮아 하기 때문에 합의 종용하고 벌금해봐야 30언더로 때리지 싶네요.
샤오미
20/09/12 16:00
수정 아이콘
현실을 생각한다면 저런 패드립 채팅을 하는 사람의 말을 일일이 다 보면서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거보단 조금이라도 채팅을 심하게 한다고 생각이 들면 차단하고 안보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Justitia
20/09/12 20:27
수정 아이콘
처벌수위는 낮습니다.
다만 저런 짓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세상 무서운 꼴 못 봐서 용감한 겁니다.
일단 고소돼서 조사 한 번 받고 나면 벌벌 떨면서 순한 양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면요.
일단 부모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어 그 커뮤니티는 더 이상 못하게 될 테니 나름대로는 꽤 큰 처벌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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