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7/28 22:35:59
Name	라도비드
Subject	[질문] 현재 부동산 3법은 국회입법 절차 상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요?
https://pgr21.net/qna/147081 삭게로! "여당 '부동산 입법' 급하다고 상임위마다 독주, 이게 국회인가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2817230005431?did=NA 與, 행안위도 '취득세 증세법' 상정 강행…통합당 "나쁜 부동산법 날치기"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8/202007280303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현재 정부 발의 통칭 부동산 3법이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일반적으로 법안이 입법되려면 [ 소관 상임위 심사 ▷ 전체회의 상정,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 본희의 상정, 의결 ]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 기사들은 지방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소관상임위)를 패스하고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행정안전위원회를 패스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까지 끝냈다는 얘기인가요? 기사들을 찾아보면 특히 지방세법의 경우 개정안을 통과했다만 나오고 이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건지, 전체회의에 상정한 건지,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까지 난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혹시 국회입법절차를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mudblood

해시 아이콘

20/07/28 22:47

상임위 내에서도 법안심사소위>상임위전체회의 의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안심사소위 구성이 합의되지 않자 그냥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서 의결절차를 끝냈다는 뜻이고, 이제 법사위에서 비슷한 형태로 통과시킨 다음 본회의에 올려보내겠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7133	[질문] 세나 서폿은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19]	블루레인코트5926	20/07/30	5926
147132	[질문] 분쇄가공육인데 통살인건 어떤 경우인가요? [4]	운빨로간다6123	20/07/30	6123
147131	[질문] 코에 안경자국을 피할 수 있나요? [12]	F.Nietzsche7025	20/07/30	7025
147130	[질문] 부부 각자의 용돈, 얼마나 쓰세요? [31]	사이시옷8930	20/07/30	8930
147129	[질문] 휴대폰하고 인터넷+TV 한 번에 이동하면 실제로 돈을 많이 받나요? [16]	삭제됨5041	20/07/30	5041
147128	[질문] 허리받침대 추천바랍니다. [4]	교자만두4298	20/07/30	4298
147127	[질문] (물건이름?) 후불면 카멜레온혀처럼 늘어나는 [2]	macaulay5490	20/07/30	5490
147126	[질문] 삼국지관련게임질문입니다 [3]	곽철용4826	20/07/30	4826
147125	[질문] 게이밍 키보드 입력이 갑자기 안됩니다 [7]	Daniel Plainview4787	20/07/30	4787
147124	[질문] [부동산] 전매제한 관련 질문 [3]	더치커피4123	20/07/30	4123
147123	[질문] 중국 입국 예정이라 14일 격리해야 하는데 뭘 챙겨가면 좋을까요? [7]	프로틴중독5614	20/07/29	5614
147122	[질문] 국립학교 근무하시는 분 계신가요? [4]	삭제됨5775	20/07/29	5775
147121	[질문] DSLR 여러대에서 동시에 동영상 촬영하는 법 [8]	RookieKid5559	20/07/29	5559
147120	[질문] 윈도우 정품 인증 질문 [2]	사이퍼4595	20/07/29	4595
147119	[질문] 롤 요즘 탈주 너무 많지 않나요? [9]	윤정6369	20/07/29	6369
147118	[질문] 부동산 고수님들께 질문드립니다(임대차3법) [5]	프리템포5356	20/07/29	5356
147117	[질문] (게임 추천 부탁 글) 바람의 나라 모바일 정도면 간단한 편인가요? [2]	드워프는뚜벅뚜벅5004	20/07/29	5004
147116	[질문] 갤럭시탭s6쓰고계신분들께 질문 [6]	Chandler5158	20/07/29	5158
147115	[질문] 컴퓨터 할 때 쓰는 스탠드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Rei_Mage4724	20/07/29	4724
147114	[질문] 하스스톤 이것저것 질문(복귀덱,스칼로맨스 등) [2]	달5905	20/07/29	5905
147113	[질문] 블루레이 플레이어 추천하실만한거 있을까요? [11]	Restar4697	20/07/29	4697
147112	[질문] 운동(헬스)이 점점 지치는데, 더위 먹은 건가요? [19]	나는항상배고프다6101	20/07/29	6101
147111	[질문] 전세집 임대차 계약서 갱신 관련 질문입니다 [8]	드라카6068	20/07/29	6068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