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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28 22:35:59
Name	라도비드
Subject	[질문] 현재 부동산 3법은 국회입법 절차 상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요?
https://pgr21.net/qna/147081 삭게로! "여당 '부동산 입법' 급하다고 상임위마다 독주, 이게 국회인가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2817230005431?did=NA 與, 행안위도 '취득세 증세법' 상정 강행…통합당 "나쁜 부동산법 날치기"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8/202007280303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현재 정부 발의 통칭 부동산 3법이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일반적으로 법안이 입법되려면 [ 소관 상임위 심사 ▷ 전체회의 상정,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 본희의 상정, 의결 ]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 기사들은 지방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소관상임위)를 패스하고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행정안전위원회를 패스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까지 끝냈다는 얘기인가요? 기사들을 찾아보면 특히 지방세법의 경우 개정안을 통과했다만 나오고 이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건지, 전체회의에 상정한 건지,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까지 난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혹시 국회입법절차를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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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dblood

해시 아이콘

20/07/28 22:47

상임위 내에서도 법안심사소위>상임위전체회의 의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안심사소위 구성이 합의되지 않자 그냥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서 의결절차를 끝냈다는 뜻이고, 이제 법사위에서 비슷한 형태로 통과시킨 다음 본회의에 올려보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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