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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18 22:06:03
Name	나른한오후
Subject	[질문] 악성 폭탄민원인은 처벌이 안돼나요?
https://pgr21.net/qna/146791 삭게로! 년간 몇만건씩 욕설까지하며 공무원을 괴롭히는 민원인들 이야기를 봤는데 보기만해도 욕이 나오던데.. 처벌은 안돼나요? 500건넘게 허위신고도 하고 행정력낭비에 공무원분도 스트레스로 고생하시던데 그런사람이 동네마다 있다는게 더 소름돋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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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롱약오르징까꿍

해시 아이콘

20/07/18 23:07

업무방해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Foxwhite

해시 아이콘

20/07/19 09:51

답없어요. 공뭔이면 걍 쳐맞아야지 별수 없습니다...
그런 민원들은 보통 '공익을 위한' 민원으로 포장되어 제기되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Tigris

해시 아이콘

20/07/19 11:29

완전히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되면 문제삼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통신관련 법 쪽에 있는데, 그걸 아는 악성민원인들은 내용을 약간 바꿔서 민원 넣고 이게 어떻게 같은 거냐고 지금 태업하냐고 따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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