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7/12 16:47:37
Name 훈타
Subject [질문] 도로로 사용되던 곳이 자기 땅이란 걸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십년전에 샀던  땅을 최근에 다시 계측한 결과 마을도로로 쓰이던 땅까지가 자기 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당연히 수십년전에 매매할 때는 구매자,판매자 모두 몰랐습니다.
여튼 이 사실을 알게 된 땅 주인이 이제부터라도 도로 사용료를 내라고 했고 근처 주민들은 그동안 공짜로 써왔는데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고 결국 땅 주인은 울타리를 쳐서 아예 막아버렸습니다.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라도 내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 외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땅 주인은 욕심만 많다고 욕 먹고 있고,
땅의 매매는 안 된다고 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비오는월요일
20/07/12 17:44
수정 아이콘
지도상에 공공도로로 편입된 상태고, 다른 진입로가 없는 경우 땅주인이라도 함부로 도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마을 도로라는거 보니까 시골인거 같은데 애매할거 같네요.
20/07/12 18:37
수정 아이콘
부가설명을 하자면 해변-도로-가게 순인 장소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가게만 샀는데 도로가 딸려 있었다는 걸 최근에 알았디고 히더군요.
20/07/12 21:53
수정 아이콘
형법 수업 때 얼핏 배운 얕은 지식으로는 내 땅에 있는 도로라고 해서 맘대로 뒤집어엎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몽키매직
20/07/13 11:22
수정 아이콘
그건 공공도로일 때 얘기고, 다른 사람이 땅 주인 허락 없이 만들어놓은 도로는 당연히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너리비
20/07/13 08:36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가 tv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데 쉽게 해결을 못해 주더라고요
바뀐 땅주인이 사용료를 청구 할수있는게 맞아서...
20/07/13 11:50
수정 아이콘
이거 예전에 티비서 본거 같은데..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6660 [질문]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vs 섞어서 ... 종소세 신고시 세제혜택 [2] 느긋한눈덩이3918 20/07/14 3918
146659 [삭제예정] 어머니 빚 문제 [20] 삭제됨6894 20/07/14 6894
146658 [질문] 다들 PC 게임 플랫폼 뭐 쓰시나요? [20] 키류6664 20/07/13 6664
146657 [질문] 육성? 타입의 게임 추천해주세요 [5] 포이리에5311 20/07/13 5311
146656 [질문] PC에 랜선을 연결하고, 1분 가량 지나서야 인터넷에 연결된다면? [5] 코시엔5890 20/07/13 5890
146655 [질문] 차량 구입 고민입니다 [7] 지하생활자5748 20/07/13 5748
146654 [질문] NBA2K 시리즈 마스터 분들께 질문입니다 [4] F.Nietzsche5159 20/07/13 5159
146653 [질문] 차량 구입시 어떤 방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7] 슬숑5115 20/07/13 5115
146652 [질문] 다방 앱 관련 질문입니다 [2] 더치커피5340 20/07/13 5340
146651 [질문] 아파트 청약관련 질문드려요 민트초코우유4532 20/07/13 4532
146650 [질문] 스마트폰 기변 관련 문의드립니다. [3] 호기심남4628 20/07/13 4628
146649 [질문] 벤츠 S class 구매 관련 [14] possible6505 20/07/13 6505
146648 [질문] 노래좀 찾아주실 능력자 계신가요? [5] AV KAKARUS no.423690 20/07/13 3690
146647 [질문] 노래 제목을 찾습니다 [4] 마스터충달5712 20/07/13 5712
146646 [질문]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5] 쉼표한번7736 20/07/13 7736
146645 [질문] 부산 4박5일 일정 [10] 이응이웅7004 20/07/13 7004
146644 [질문] 부동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3] 울트라머린4375 20/07/13 4375
146643 [질문] 아버지께 노트8 드리면 불효도르 일까요? [16] WhiteBerry6386 20/07/13 6386
146642 [질문] 컴퓨터 견적 지적 부탁드려요. [2] 이재4127 20/07/13 4127
146641 [질문] [LOL] 랭크 수직낙하 때 어케 해야 하나요? [17] BitSae8027 20/07/13 8027
146640 [질문] JLPT 몇급을 도전하는게 좋을까요 [6] kizmit4826 20/07/13 4826
146639 [질문] 부동산(전세) 관련 질문입니다. [20] 야한남자5300 20/07/13 5300
146638 [질문] 메일에 상사, 부하직원 관계없이 "참조하세요"라는 멘트 넣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2] Sputnik6292 20/07/13 629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