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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7/06 19:21:39
Name 박수갈채
Subject [질문] 주택 공급량을 대대적으로 증가시키면 안되나요?
한국 부동산 가격대책이 대부분 수요 측면에서 그것을 억제하는 방향인 걸로 보여요. 거래세를 늘리거나, 특장지역에서 거래할 경우 관청에 신고를 해야하거나 하는 등으로요.

그런데 왜 이런 식의 수요 측면 접근 말고 공급 측면에서 접근하는 정책은 하지 않거나 부족한 지 긍금합니다. 임대주택 공급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늘린다거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법은 정부가 고려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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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잉여
20/07/06 19:32
수정 아이콘
수도권, 역세권만 오르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비싸다 뭐다 하는데, 비싼 집, 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지을 공간이 없는거죠
몽키매직
20/07/07 09: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간은 많아요. 재건축만 풀어줘도 용적률 100% 대 아파트들 재건축 들어가면 세대수가 2배 정도 늘어납니다. 서울이 세계적 메트로폴리스들 중에서 층고가 낮은 편이라서요. 낡은 아파트 많아서 재건축 근시일 내에 하긴 해야 됩니다. 공급/수요를 떠나서 주거의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종의 이유로 현 정부가 재건축을 매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재건축을 영원히 안할 순 없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재건축 허가를 할지 궁금합니다.
앙몬드
20/07/07 10:01
수정 아이콘
재건축 재개발 풀면 또 돈번다고 난리칩니다
꿈트리
20/07/07 15:10
수정 아이콘
재건축은 함부로 못합니다. 주변 집값을 강제로 올리거든요. 그렇다고 임대비율을 높이자고하면 집주인들의 반발이 심해서 진퇴양난이죠. 그 유명한 상승론자인 이상우도 답없다고 하는 마당인데요.
몽키매직
20/07/07 15:11
수정 아이콘
단기적으로는 올라도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 효과 겁나서 안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답 없어요.
임대 비율 강제도 필요 없이 재건축 요건에 세대수 얼마 이상 늘려야 한다만 넣어도 공급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20/07/06 19:37
수정 아이콘
하면되는데 하기 싫어하죠.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누구도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 집값을 올리고 싶어한다.
- 정권 핵심세력 부동산 자산 증가, 세수확보, 양극화 강화를 통한 지지기반 확보등이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 전 정권때 재개발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비판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환경파괴라고 비판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을 못하게 한다.
3) 집이 이미 많다고 믿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왜그러는지는 모르죠;;;;
김유라
20/07/06 19:45
수정 아이콘
지금도 안나가는 곳은 끔찍할 정도로 안나갑니다. 집값이 오르는 곳은 위치가 정해져있죠.
20/07/06 19:49
수정 아이콘
땅이 없어요. LH공사에서 수도권 괜찮은 지역 용지 풀면 입찰 경쟁 어마어마합니다.
피쟐러
20/07/06 20:18
수정 아이콘
아니요 강남 재건축 땅 상업지구로 변경시키고 다 허가해주면 됩니다
브라이언
20/07/06 19:51
수정 아이콘
재건축 재개발부터 다 풀어줘야하는데, 그것 때문에 집값 오르는 꼴이 보기 싫었나봐요.
그런데 결국은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다 오름
ioi(아이오아이)
20/07/06 19:53
수정 아이콘
강남 재건축 풀어주면 강남 시세 자체는 줄어들 게 만들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도 몇십 억 하는 재건축 애들이, 아파트 되면 더 오르는 수준에서 멈추겠죠,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반성맨
20/07/06 20:01
수정 아이콘
서울의 매력을 떨어트리는게 더 좋다고 봅니다. 세율 이런거보단 교육 이런걸로 ..
The)UnderTaker
20/07/06 20:04
수정 아이콘
그냥 대구는 신축 계속해서 생기는데 신축이니까 비싸고 근처 구축은 비싼 신축있으니 덩달아 오릅니다.
20/07/06 20:25
수정 아이콘
답은 수도이전밖에 없었는데 킹습법
20/07/06 20:37
수정 아이콘
강남에 100층짜리 빌딩 수식배 세워서 거기만 살면 모를까.. 애초에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내에서도 입지별 층별로 가격 차이가 또 나겠죠

지금 교외에 집 많이 짓는다고 인구가 분산돼서 중심지 가격이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교외엔 효과가 없으니 서울에 재건축 대거 허용하면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질까요?
투자수요 및 재건축 진행과정에서 근처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도 덩달아 오르고... 사실 답이 없는 문제죠
20/07/06 20:45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부동산은 투기자본으로 인식되는 점이 커서 그런 것 아닐까요
공급늘려봐야 투기꾼들만 신날뿐..
20/07/06 20:52
수정 아이콘
서울권에 재건축 허가 안나오는게 결론은 간단합니다. 인구를 서울에 더 몰고 싶지가 않은거에요.
근데 정부기관들 서울에 있는 판국에 말도 안되는 소리죠..
20060828
20/07/06 21:53
수정 아이콘
박정희 잠깐 무덤에서 나와서 강남 발전시킬 때처럼 학교랑 정부부처 지방으로 옮겨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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