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7/06 14:20:31
Name AKbizs
Subject [질문] 어느날 갑자기 전국의 부동산 시세를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헌법적 문제는 논외로하고,

정부가 "내일부터 모든 주택거래는 최종거래가를 기준으로 동결하며 위반시 징역 X년에 처하고 블라블라"

즉, 내가 집을 팔려면, 강제로 구매가격에 팔도록(더 싸게도 안됨)해야하는 법이 생긴다면,

뭐 정치적 공세, 주택소유자들의 반발, 신축아파트의 가격책정은 어떻게? 이런게 있겠지만 이런 변수는 다 빼고,

집값을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묶어버린다고 가정한다면 결과는 긍적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아르네트
20/07/06 14:23
수정 아이콘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온갖 불법들이 판칠겁니다.
김유라
20/07/06 14:27
수정 아이콘
이름만 빌려주고 몰래 파는 암시장이 활성화되겠죠 크크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방법은 그냥 주변 재개발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 인프라와 부동산을 조질게 아니라, 그 인구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게 인프라를 조성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자꾸 애먼 촌동네나 산골짜기 구석에다 공기업 본사 옮기는게 아니라 광역시나 주변 위성도시에 옮기는게 나아보입니다.
덴드로븀
20/07/06 14:28
수정 아이콘
하지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게 인간의 본성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개판될겁니다. 음지에서 엄청나게 활성화 되겠죠.
20/07/06 14:34
수정 아이콘
금주법이 떠오르네요
알카즈네
20/07/06 15:08
수정 아이콘
다운계약, 업계약이 더욱 일반화되겠죠~
20/07/06 15:17
수정 아이콘
결론만 얘기하면,
장기적으로는 암시장이 발생하고, 암시장 이익이 발생하며, 암시장 이익에 비례하여 사회내에서 가치 창출이 적어질겁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가 되죠.

경제학, 부동산 중개업에서 배우는 임대료 규제랑 비슷한 흐름입니다.
cruithne
20/07/06 15:22
수정 아이콘
금주법이 떠오르네요 (2)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6450 [질문] pc 발열 조금 잡을 순 없을까요? [15] 트와이스정연8158 20/07/06 8158
146449 [질문] 윈도우 파일 세부정보를 텍스트화 하는 법이 있나요? [4] Bard35674732 20/07/06 4732
146448 [질문] 주택청약 예치금 한도 증액 가능한가요? 기록가6020 20/07/06 6020
146447 [질문] 공유기 어떤거 쓰시나요? [6] 문별4947 20/07/06 4947
146446 [질문] 주택 공급량을 대대적으로 증가시키면 안되나요? [18] 박수갈채4961 20/07/06 4961
146445 [질문] 모기퇴치기의 효과?? [7] HEM154748 20/07/06 4748
146444 [질문] 팝송하나 찾고 있습니다. [1] 4Atropos3784 20/07/06 3784
146443 [질문] 노트북 CPU와 기변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4] 삭제됨4475 20/07/06 4475
146442 [질문] 토익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 타키쿤4055 20/07/06 4055
146441 [질문] 시력이 않좋은데 안경으로 교정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5] 쿠라4602 20/07/06 4602
146440 [질문] 대형 TV와 TV장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6] 앙몬드3900 20/07/06 3900
146439 [질문] 어둠땅을 위한 신규직업 렙업중에... [12] 진돗개5193 20/07/06 5193
146438 [삭제예정] 신용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주담보 포함) [2] 삭제됨4629 20/07/06 4629
146437 [질문] 피온 풀옵 돌리려면 어느정도 사양이 되어야 할까요? [1] StondColdSaidSo3964 20/07/06 3964
146436 [질문] 햇반 보통 어디서 주문하시나요?(인터넷 주문) [6] 드라카5091 20/07/06 5091
146435 [질문] 골프 입문할려고 하는 생초보인데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7] 코브라5447 20/07/06 5447
146434 [질문] 냉동보관 요구하는 냉면류 [3] Lord Be Goja4110 20/07/06 4110
146433 [질문] 컴퓨터 시스템 질문입니다. 거룩한황제4430 20/07/06 4430
146432 [질문] 귀멸의 칼날 볼만한가요? [9] 빅뱅이론5232 20/07/06 5232
146431 [질문] 중고로 오큘러스 퀘스트 구입확정했는데, 알릭스 플레이 관련 질문입니다. 요한5779 20/07/06 5779
146430 [질문] 혹시 에어팟 프로 제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4] lefteye5105 20/07/06 5105
146429 [질문] 보험가입시 10년전 수술 내용 고지 의무가 있나요? [4] 노젓는뱃사공3919 20/07/06 3919
146428 [질문]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2] 삭제됨3558 20/07/06 355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