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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20/06/27 14:55:05
Name 키류
Subject [질문] 사형제도 질문입니다
https://pgr21.net/qna/146195 삭게로!

나무위키 발췌 내용인데요


정부의 입장에서 사형제를 존치하거나 집행하면 외교적으로 곤란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한EU FTA에서의 경우 한국이 사형존치국인 것에 대한 EU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 때문에 EU에서 인도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약속했다.[28] 또한 엠네스티 등 전세계의 각종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라고 하는데요


선진국 중에는 일본 미국(+싱가폴 대만) 정도가 사형제 유지 국가라는데......(미국은 주마다 다름)

일본, 미국은 외교적으로 곤란하지 않은가요???

EU나 각종 인권단체는 일본, 미국에 대해서 뭐라 안하나요? FTA나 범죄인 인도조약도 안하고요??

일본 미국이 강국이라 뭐라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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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슈퍼주인
해시 아이콘
20/06/28 21:37
수정 아이콘
http://newsdigm.com/13649

뭐라합니다. 유럽연합은 사형에 대해서 거의 모든 나라에 뭐라합니다. 다만 비난의 정도와 타격 정도가 다를 뿐이죠.
키류
해시 아이콘
20/06/28 21:41
수정 아이콘
결국 일본 미국은 쎄니까

뭐라는거야 흐 이러고 넘기는거고

우리는 못넘기는거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동네슈퍼주인
해시 아이콘
20/06/29 16:57
수정 아이콘
더해서 한국이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계속 해오던 애들'하고, '안 하다가 다시 하려는 애들'의 차이죠. 또 한국인이기에 한국과 관련된 압박을 크게 느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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