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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20/06/08 01:05:01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작성 관련
https://pgr21.net/qna/145655 삭게로!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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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리콩까르네

해시 아이콘

20/06/08 01:29

경찰서 교통과에서 작성하는 문서라 공문서입니다. 가피해자 과실을 판단하는 자료로써 개인이 작성 못합니다.

퐁듀

해시 아이콘

20/06/08 01:32

(수정됨) 그렇군요 역시.
답변 감사드려요.
처벌 여부도 궁금하네요.

말리부

해시 아이콘

20/06/08 06:30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문서위조는 벌금형도 없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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