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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 12:13
완전 별개인 것 아닌가용? 벌금 500만원도 집유면 같이 집유일 거고, 벌금 500만원은 집유 안됐으면 벌금은 내는 거고..
그런데 하나의 죄목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이 동시에 떨어질 수도 있나요? ... 이상 법은 피지알로 배운 법알못이었읍니다..ㅠㅠ
20/06/05 13:01
법개정으로 가능하긴 하나 실무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벌금과 징역을 병과하면서 징역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은 가끔 본 적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재판부에서 벌금과 징역을 같이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징역만 유예할지 벌금도 같이 유예할 지는 판사님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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