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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5/01 21:34:30
Name	오호츠크해
Subject	[질문] 상속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https://pgr21.net/qna/144559 삭게로! 할아버지의 건물에 아버지가 요양원을 하시기로 하고 그 건물에 내용물을 철거하고 요양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요양원을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께서 그 건물에 내용물을 다 철거하고 철거 공사가 끝날 즈음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는 건물 내용물이 다 철거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벽건물로 해서 무벽건물 조정율 60%를 적용해서 기준시가를 평가해서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무벽건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세무서에서 왔는데요. 이거 뭐 판례라던가 그런거 어디 찾아 볼만한 곳이 있으까요? 아니면 잘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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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m

해시 아이콘

20/05/01 23:02

여기다 질문하지 마시고 세무사를 찾아가세요.
세금이라는건 날자 하나, 문구 하나 차이로 크게 달라집니다. 질문자분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다 쓰시지 못하셨고 다 쓰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무사를 찾아가세요.

손금불산입

해시 아이콘

20/05/01 23:54

이 정도의 문제면 여기서 답이 나올리가 없고 나온다고 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미뉴잇

해시 아이콘

20/05/02 00:14

돈이 많이 걸렸을텐데 그쪽 분야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세요

양도소득세 상담하러 세무사 몇 명 찾아갔는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자주 바뀌어서 세무사도 대답을 잘 못하더군요

그만큼 세법이 어렵습니다

솔지

해시 아이콘

20/05/02 08:37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나 txsi.hometax.go.kr
국가법령정보시스템 law.go.kr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법령 보다는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 같은데, 흔히 말하는 청출신 분들이 잘 해결할 사안이지 심사심판청구 사례로 답이 안 나오실거에요. 위 사례엔 사진이 없어서 이런 문제의 비교가 어렵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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