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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3/31 13:39:01
Name	StondColdSaidSo
Subject	[질문] 재난기본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https://pgr21.net/qna/143650 삭게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단위가 2인 얼마 3인 얼마 뭐 이런 식이던데요 1 그것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의 세대원 기준인 건가요? 현재 어머니와 저 둘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2인가구로 산정되어 기준소득금액이 결정될까요? 2 또한 기준이 된다면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세식구는 얼마 네식구는 얼마 이런식으로요.. 3 그리고 소득금액 측정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건보료 방식으로 산정한다면 지역가입자가 너무나 불리하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하려나요? 넉넉하진 않지만 당장 굶어죽을만큼 어려운건 아닌데 주변인들 다 받을 때 못받으면 서운할것 같네요.. 암튼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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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켄~~

해시 아이콘

20/03/31 13:45

1. 주민등록상 가구단위 일듯 합니다.
2. 네, 알려진바로는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3. 아직 정확한 기준은 모릅니다. 다음주에는 발표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본소득은 시행한다는 것만 밝혔지, 세부적인 기준은 더 정비하고 발표할거 같습니다. 어차피 추경이 되어야 하니 시행은 빨라도 5월이후에나 가능할걸로 보입니다.

Peril

해시 아이콘

20/03/31 14:37

금액은 1인 40만 2인 60만 3인 80만 4인이상 100만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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