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3/25 09:46:02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언론의 신상 공개가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묵언수행 1일째
20/03/25 11:08
수정 아이콘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이런 경우는 항상 개인 프라이버시법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도와 헌법상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걸 겁니다.
즉, 양쪽 주장 모두 법적으로 설득력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히로미
20/03/25 11:3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방송사 측에서도 법적인 설득력이 있는 사항이군요.
20/03/25 11: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
히로미
20/03/25 13:04
수정 아이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떠나) 분명 언론의 위법성이나 잘못이 있을 것이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던 것 같네요. 케바케라고 보는게 확실한 답이겠네요.
감사합니다.
도들도들
20/03/25 14:22
수정 아이콘
윗분 말씀대로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재벌이나 정치인, 종교인을 대상으로 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시사 탐사보도도 넓게 보면 수사 개시 전에 신상을 공개하는 거죠.
이건 언론 본연의 의무에 가까운데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3489 [질문] 외국인 감독, 외국인 주연, 한국 이야기를 다룬 영화? [6] 사이시옷3935 20/03/26 3935
143488 [질문] 철권7 입문도전합니다. [6] 1233970 20/03/26 3970
143487 [질문] 프로그래밍 잘하시는 분...? [17] neo ov4829 20/03/26 4829
143486 [질문] 아이폰 풀커버 강화유리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덮는 필름은 뭘까요? [1] 3배빠른3717 20/03/26 3717
143485 [질문] 운동시 동영상 추천 [2] 너랑나랑3873 20/03/26 3873
143484 [질문] 운전 초보 운린이가 스타렉스같은 차 몰기 어려울까요 ? [31] Aiurr9148 20/03/26 9148
143483 [질문] 사무용 PC 업그레이드 하고 싶습니다. [13] 소월향4691 20/03/26 4691
143482 [질문] 전 세계 미술관 홈페이지 주소 모아놓은 곳 좀 알려주세요. 네오크로우6149 20/03/26 6149
143481 [질문] 공기청정기 안 쓰시는 분 계신가요? [16] CastorPollux5153 20/03/26 5153
143480 [질문] 운전면허 딴 직후에 지방 돌아다니는 거 위험할까요? [22] 똥꾼4642 20/03/26 4642
143479 [질문] 포켓몬스터 질문입니다(1세대) [8] 세종4804 20/03/26 4804
143478 [질문] 알파스캔 hdr모니터 질문입니다 [2] 술통4537 20/03/26 4537
143476 [질문] 그래픽카드 중고구매 관련 질문입니당 [6] 연애잘합니다3620 20/03/26 3620
143475 [질문] 마이크 구입 질문입니다. [1] 올래5628 20/03/26 5628
143474 [질문] 영어 발음문제 입니다 도저히 못풀겠어요 [9] 사는게젤힘드러4663 20/03/26 4663
143473 [질문] 윗층 층간소음 문제 질문입니다.(돌 굴러가는소리) [10] 무언가6520 20/03/26 6520
143472 [질문] 모바일 게임 (안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13] 인생은서른부터6138 20/03/26 6138
143471 [질문] 다들 유선상으로 상담할떄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3] 릴로킴4285 20/03/25 4285
143470 [질문] 교통 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 [22] lefteye7106 20/03/25 7106
143469 [질문] 전세자금대출시에 은행에서 계좌비밀번호 요구하는경우도있나요? [13] 여유를갖자7798 20/03/25 7798
143468 [질문] 운동화 추천해주실수 있나요? [15] Aimyon4887 20/03/25 4887
143467 [질문] 필드 엔지니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0] 시무룩4526 20/03/25 4526
143466 [질문] 선거법 계산 질문드립니다 초코타르트3398 20/03/25 339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