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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3/01 20:54:07
Name	박수갈채
Subject	[질문] 형벌은 개인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침범할 수 있을까요?
https://pgr21.net/qna/142659 삭게로! 국가의 형벌권은 때로는 과다하게 개인을 제약합니다. 서위 피해자 없는 밤죄가 그것이죠. 가령 동성애자인 군인은 군복무기간 동안 동성인 연인과의 성관계가 발각될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또한 매춘의 경우에도 형법으로 성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하며 마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집니다. 요즘 연예인의 투약 의혹으로 논란이 되었던 프로포폴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국가의 형벌권의 적용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안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형벌권의 남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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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먹이

해시 아이콘

20/03/02 01:36

피해자가 명확한 개인적 법익 침해에 비해 피해자가 사회 그 자체인 사회적 법익 침해는 그 피해 정도를 상대적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법익이란 곧 그 사회의 도덕 및 안정, 평온 등을 의미하는데 사회마다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회적 법익 침해에 대한 형사권 작동 자체가 불가피하냐고 질문하신다면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사회적 법익 침해를 어디까지 보느냐인데, 사회적 법익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단순 답변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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