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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1/08 18:32:53
Name NaturalBonKiller
Subject [질문] 임차인인데 전세 보증금 반환 난관이 예상됩니다 (수정됨)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으로 전세 살고 있고 계약 만기는 오는 4월,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이사갈 집이 3월 말에는 입주가 필요하여 계약 완료했고요. 현재 임대인(집주인)에게는 재계약 의사 없음을 작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통보해온 상태입니다.

현재의 임대인은 계약 당시 집을 갭투자로 매수 했었던 것이고요. 통화시 아래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 집을 매도할 계획이며
- 종래의 계약 종료일에 매도한 자금으로 보증금을 주겠다

다만 문제가 있는것이, 현재 거주 중인 곳이 20년 이상된 노후한 아파트이고, 임대인(집주인)은 여기 한번도 살아보지 않은채 실제보다 더 고평가를 하고 있다는게 문제랄까요?

저층인데 작년 8월에도 매도를 위해 한번 집을 내놓았으나 시세보다 1,2천 더 비싼가격에 집상태도 좋지 않아 당연히 매도가 되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왠지 동일한 일이 반복될것만 같은데 매도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니 불안한 마음입니다.

오늘 부동산 사장님과도 얘기를 해보았는데, 임대인(집주인)이 여기저기 gap투자를 하는 젊은 사람이라 현금이 없을것이고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줄거 같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입주자들 모인 카페나 단톡방 등에서 얻는 희망회로를 많이 돌리는 사람 같다고 하더라고요. 즉, 시세보다 많이 비싸게 내놓을거 같단 말이죠(아직 안내놓음)

사실 저희도 계약 만료 전에 새집으로 이사가는 거라서 보증금이야 그때 받으면 좋지만 안되면 계약 만료일에 받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하지만 우려되는게 계약 만료일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입니다.
거기다가 전세자금 대출까지 들어있는데 더욱 상황이 난감하게 될 것 같아서요.

혹시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매도만을 생각하는 임대인에게 전세를 놓거나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계약기간은 꼭 지키라고 말하는게 좋을런지.. 아직 기한이 남았는데 자칫 감정상하지나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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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 18:49
수정 아이콘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야합니다. 싸우는 태도가 아니고 징징대는 태도로...
저는 부동산 + 집주인한테 매주 전화했습니다. (집 주인이 해외거주하여... 집값 올랐다 소식까지는 듣고, 현재 집보러 오는 사람은 없다는건 잘 몰라서)
처음엔 한 귀로 듣고 흘리다가 계속 들으면 주인도 X줄 타서 가격 낮추더군요, 3번 낮췄습니다.

한명도 보러 안와요, 나 돈 없으면 큰일이에요, 어떻해요, 꼭 그때 나가야 되요 등등

아직 3개월 남았으니 1~1.5개월 남았을때까지 집 보러 잘 안오면 시작하세요...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아야 나갑니다............
NaturalBonKiller
20/01/08 19:02
수정 아이콘
집주인에게 화나는 태도가
1. 자기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한다.
2. 매도 시점은 구입후 2년 이상 지나야 자기가 세금을 덜낸다.
이거에요. 보증금도 어떻게 보면 자기 빚인데 그거에 대한 변제보다는 위에 내용이 더 중요한.. 전형적인 갭투자자 입니다.
계속 괴롭혀(?)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20/01/08 21:32
수정 아이콘
임차인이 임대인 상황을 이해해 줄 필요는 없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손해, 최대한의 이득을 보고 싶어 하는건 당연한거라...
가능하다면 좋게 좋게 해결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청자켓
20/01/08 19:23
수정 아이콘
저도 거의 비슷한 과정?을 겪었는데요. 무조건 집주인에게 부탁해야합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좋게좋게 얘기하세요. 나가는게 중요한거잖아요. 그리고 다방이나 직빵, 동네 부동산 다 내놓으세요. 그래야 한두명이라도 더 보러옵니다.
20/01/08 23:11
수정 아이콘
전세대출보증보험 같은거가 없는 케이스인가요?
NaturalBonKiller
20/01/08 23:21
수정 아이콘
네 들어놓지 않았습니다..
20/01/09 13:29
수정 아이콘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계속 안 주면 소송 및 압류 들어가야겠죠.
20/01/10 07:41
수정 아이콘
이사가는 집도 전세인가요?
전세집 두군데 계약 중이면 한 군데는 대항력이 풀려버릴 것 같은데요.
최소한 이사갈 때 책상하나라도 두고 짐을 완전히 빼지 않으시는게 좋겠네요.
이사갈 집이 자가면 전입신고를 늦추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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