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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1/14 20:17:16
Name Fysta
Subject [질문] 묵비권에 대한 통계같은게 있나요?
오늘 가족간에 논쟁이 있었는데 주제는 조국의 묵비권 행사였습니다.
대화의 흐름은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B는 조국을 아주 싫어하고 A는 중도 혐오(...) 정도입니다.

A: 묵비권을 행사하는것은 양심에 털난것과는 별개로 본인 자유일것이다.

B: 무슨 검찰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느냐. 검찰에 갔으면 이실직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하는것 아니냐

A: 그냥 입닥치고 있는게 본인에게 유리하니까 저러고 있는거 아닐까?
적극협조 이실직고가 말은 바른 말이지만 누구든지 저꼬라지가 나면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드리며 철저하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B: 절대 아니다. 사람이 양심이란게 있고 도덕이란게 있는데 저놈이 정말 특출나게 나쁜놈이지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것이다

A: 어떤 사람이든 잡혀갔다고 술술 다 불진 않을거같고 확실한 증거들 준비되고 범행인정하는게 형량에 도움이 될거같으면 할 것이다
10건의 도둑질을 했는데 1건의 증거만 있으면 한건만 인정하고 추가로 2건,3건의 증거가 나오면 추가로 인정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을까?

B: 그딴게 어딨나. 왜 그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 절대 그럴리 없다.

뭐 대충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저한테도 불똥이 튀겨서 도망쳤는데 문득 궁금해져서 수사 현업에 있거나 관련직종에 계신분들께 질문을 한번 올려봅니다.

1. 묵비권을 행사하는게 일단은 개인차원의 우월전략 아닌가? 수사라는게 워낙 다양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더 흔한가?
2. 조국이 검찰조사에서 하루종일 입닫고 가만히 있었다는데 [그 자체로 아주 독특한 케이스인가] 아니면 [조국]이 해서 화제가 되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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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i(아이오아이)
19/11/14 20:28
수정 아이콘
일반인들은 묵비권 행사 잘 안할껄요. 양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가 있어서 묵비권 행사하고 그냥 있기 쉽지 않을 껍니다.

학생 때 교무실, 상담실 끌려갔을 때 묵비권 행사하면서 아무말 안하는 거 쉽지 않죠
19/11/14 20:39
수정 아이콘
조국씨는 자기가 씨부린대로 벌받는거죠 말이라도 안하고 살았으면 다 넘어갔을수도..
조사제대로받으라 내려오라 어쩌고 저쩌고 말은 다 하더니
자기는 몰래 검찰출석해서 묵비권행사하고 또 도망치네 비겁한인간..
묵비권행사는 종종있었지만 법무부장관까지 갔다가 그간 보수인사들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이 써서 더 화제가 되는거겠죠 침이라도 뱉어주고싶습니다
봄날엔
19/11/14 20:41
수정 아이콘
2222 진짜 역겨움
19/11/14 21:29
수정 아이콘
뭐 개인의 입장에서 묵비권이 이득이면 행사할 권리가 있죠.
보고 빡치는건 또 그것 또한 개개인이 다 다를꺼라서..
도들도들
19/11/14 21:43
수정 아이콘
말로야 쉽지만 실제로 검찰 조사 받으면서 묵비권 행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피의자신문 20건 정도 진행해본 적 있는데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들 술술 불더만요.
Justitia
19/11/14 22:40
수정 아이콘
법조인들도 진짜 어쩌다가 몇 년에 한번 보는 정도입니다.
아무리 진술거부권이 권리라 하더라도, 판사가 이쁘게 봐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상황 아니면 이런 의뢰인은 맡지도 않습니다.
영장 청구되면 구속의 위험성이 상당히 올라가고, 유죄 선고될 경우 형량이 꽤 높아지니, 오히려 의뢰인을 설득해야 할 판입니다.
재판은 교과서 이론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모든 피고인이 기소 전에 진술거부했다고 하면 형사담당 판사를 10배 늘려도 부족할 겁니다. 지금 문제되는 그분은 내 재판만 특별대우하라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방어권을 잘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재판장은 이 사건 때문에 다른 재판 처리 못하겠죠? 뭐가 이쁘겠습니까.
형사법 교수라고 뭐 재판 해봤겠습니까. 이론만 가지고 현실을 마주하니 이 사단이 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록물고기
19/11/14 22:58
수정 아이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전면인정하거나, 일부 인정하면서 그런데 이거는 진짜 아니라는 식으로 변명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펄쩍뛰고 부인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게 보통이고, 검사가 물어보는데 거기가 대고 진술거부합니다 x 100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범들은 조금 다릅니다.
천호우성A백영호
19/11/15 01:38
수정 아이콘
진술거부권 함부로 행사하다 구형, 양형에서 훅갑니다. 무죄 자신 없으면 안하는게 좋아요.
사악군
19/11/16 09:46
수정 아이콘
1. 자백하는것, 허접한 거짓말보단 우월전략이지만 미련한거죠. 잘 짜여진 거짓말, 유리한 진실+기억안남이 진술거부보다 우월전략일겁니다.

2.진술거부권 구경하기 어려워요. 실제로는 거의 없는 일이고 결과도 대부분 망입니다. 무죄인 사람이 진술거부를 하는 경우는 범인도피목적일 때나..? 솔직히 자백하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유리하게 거짓말이라도 하는 사람이 많죠.

조국은 동문서답하는걸로 자기 허물을 숨기는 화법을 쓰는데 검사앞에선 그게 안 통할거 같으니 아예 말을 안하려하는거 같습니다. '거짓말은 안했다'같은 자기긍정을 바라는 모양.. 우간다해외봉사 지원했다 했지 어디 우간다 갔다고 써있냐 같이 얘기해야하는데 그럼 서답 짜르고 동문에 대답하라고, 질문 정확히 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자니 자신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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