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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19/10/18 17:25:03
Name	스티프너
Subject	[삭제예정] 녹취도 증인도 없는 협박 발언은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수정됨)
https://pgr21.net/qna/138625 삭게로! 저는 남자이고 건너건너 아는 여자분이 말로 협박을 당했는데 (혹시 정보누출될까 구체적발언은 안적겠습니다만 밤길 조심해라는 식입니다) 면대면으로 1회성 한 발언이고 증인도 없어서 신고는 포기했다 하더라고요. 협박도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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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roma

해시 아이콘

19/10/18 17:27

안되겠죠. 되서도 안되구요.

한검

해시 아이콘

19/10/18 17:59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겁니다

츠라빈스카야

해시 아이콘

19/10/18 18:20

증거가 뭐 하나라도 있어야죠. 그게 되면 그냥 우기면 처벌이 된다는건데..

mumuban

해시 아이콘

19/10/18 19:04

저게 되면 연기학원 떡상하겠죠

In The Long Run

해시 아이콘

19/10/19 01:58

살인을 해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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