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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9/24 18:59:38
Name 라이언 덕후
Subject [질문]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받기가 불가능하겠죠?
사실 공단에 문의해본 사항이라 답정너일수도
아니 답정너 그 자체일지도 모르는데 갑갑해서 물어봅니다.

8월 5날 자전거를 타다가 연석을 못넘어서 자빠링을
했는데 손으로 땅을 짚는 실수를 해서...
좌측팔 상완골 관절융기 복합골절
우측팔 요골목 단순골절로
양측 수술후 8주 안정가료 진단이 나왔으나

수술후 10일정도간 매일같이 회사에서 언제 퇴원하냐고
전화를 걸어서
그냥 정해진 입원일자보다 일찍 퇴원하고
일을 했는데(사무직인 일이라 한손을 아예 못써도 일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서)

입원한 기간동안 수술과 입퇴원 확인서를 회사에서 내라고
했는데 당연히 병가처리 해주는줄 알았는데

9월 초에서야 우리 회사는 병가 없고 넌 8월 입퇴원한 기간동안
[결근]이다. 어차피 무급병가나 결근이나 월급은 똑같다.

뭐 할말은 많았는데 그럼 퇴사하겠다고 하니

너도 사회생활은 해보면 알겠지만 바로 퇴사처리 못해준다

무조건 월말 퇴사만 가능하다 설령 니가 다 결근해도
9월말 퇴사한걸로 처리한다..

그후 9월 20일 상태파악을 위해 병원을 갔을 때
의사선생님이 일은 휴직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안정하면서 재활을 꾸준히 해야 하는데 안해서 관절이 굳어져서
상태가 안좋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를 바탕으로 공단에 문의했으나

제 사정이 어찌된건 간에
8주 진단서는 퇴사전 한달내의 건만 인정한다
중간에 일을 간건 회사가 뭐라 말했건 질의자가 판단하고
일을 한거 아니냐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그때부터의 8주진단을 다시 받아와라
아니면 실업급여 불가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의사선생님은 8주 진단은 수술후 안정기간까지 포함해서 8주라서
지금 상태가 안좋긴 하지만 수술 자체는 잘 끝났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부터 8주 진단서는
안될것 같다라고 하시고

회사야 뭐 병가거부에 권고사직도 못해주겠다 합니다.

뭐 답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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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19/09/24 19:23
수정 아이콘
너도 사회생활은 해보면 알겠지만 바로 퇴사처리 못해준다
이게 회산가요? 어이가 없네...............................................
라이언 덕후
19/09/24 19:31
수정 아이콘
뭐 퇴사처리를 바로 못해주는건 이해 못하는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퇴원하면 서류 다 가지고 오라고 해놓고는
서류 다 받고 결과에 대해 아무 통보 없이 있다가 나중에서야
우리는 [원래부터]병가 없다. 라는 통보가 좀 짜증났을 뿐이네요
서류는 왜받아가냐고 왜 가지고 오라고 했냐고 따지려다가 말았긴 한데
그냥 확인 못한 제가 바보겠지요 뭐
19/09/24 19:39
수정 아이콘
병가는 무급처리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라이언 덕후
19/09/24 19:42
수정 아이콘
뭐 병가 받으면서 4대보험이라도 줄여볼까 하고 병가 받으면서 정식으로 쉬려고 했는데
일단 나와라 하면서 병가처리라도 해줄것처럼 이야기 하더니 병가 없고 그냥 일해라 하는것에 갑갑했을 뿐이지요.
무급병가라도 정식으로 휴직처리 해줬으면 이런 이야기는 안했을 테지만요....
장원영내꺼야
19/09/24 20:01
수정 아이콘
얼마나 다니신 회사인가욤?
19/09/24 20:12
수정 아이콘
공단은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실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상 사고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애매한 상황입니다.

약 10일간의 휴무가 발생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연차가 사용가능하시며 몇개 사용가능하시냐에 따라 해당연차를 가지고 처리하시고, 월말 퇴사밖에 없다고 하는데 퇴사 1달전 통보를 나름 암묵적 룰(사실 이건 피고용인은 제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려하셔서 보면 그냥 월말까지 나오시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회사가 뭔가 좀 빡시게 나온다는 전제로 연차를 걸고 회사가 과연 당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셔서 추가로 질러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는 인정받으시기 어려울겁니다. 노동법과 관련해서 글쓴분께 법령을 위반했다는 카드를 들고 딜을 하는 정도가 최선입니다. 딱히 보이지는 않네요
라이언 덕후
19/09/24 20: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거의 답정너 글에 가까웠는데 상세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더 문의해도 될까요?
전에 6월달쯤에 7일 연속 휴무없이 근무를 했는데
이게 딜로 내놓을수 있는 성격의 그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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