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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9/22 13:06:06
Name 키류
Subject [질문] 민방위 훈련에 회사에서 휴무 줘야하나요?

제가 알기로

예비군훈련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하고

어길시 처벌받는걸로 아는데


민방위는 인터넷 검색해봐도

말이 다르네요

회사 재량이라는 말도 있고

휴무를 지급해야한다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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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pool FC
19/09/22 13:37
수정 아이콘
민방위도 예비군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가 있었던 직장은 다 똑같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줬어요
Complacency
19/09/22 14:12
수정 아이콘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방위 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09/22 17:02
수정 아이콘
어쨌든 유급으로 가야한다는 뜻이시죠?

답변 감사합니다
Proactive
19/09/22 14:56
수정 아이콘
회사재량이면 어느 회사도 직원을 민방위로 안보내줄 것같은데요.
하우두유두
19/09/22 22:39
수정 아이콘
전 유급으로 다 공가처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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