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9/07 00:04:58
Name 조폭블루
Subject [질문] 조현병 보호의무자 범위
이모님이 조현병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응급입원 이후 퇴원하시고 약물치료를 거부하셔서 상황이 안좋아진 상태이십니다.

이모님의 가족관계도는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없으시며 자녀도 없고 자매들 넷만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어머니  둘째는 편의상 A이모님 셋째는 조현병의심 되는 B이모님 넷째는 C이모님 이런가족관계인데

최근 보건소에서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다면서 저희 어머님과 다른 이모님 한분의 동의서를 작성해서

보호입원을 하라고 하는데

법을 살펴보니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희어머니나 다른이모님은 직계혈족이 아닌 방계혈족이고

생계를 함께하지도 안흔데 보호의무자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꾸 보건소에서 보호의무자라 말하시고 저희는 아니라고 하는데 복잡하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37339 [질문] 이 캐릭터 이름이 궁금합니다. [2] v.Serum2615 19/09/08 2615
137338 [질문] 프린터기 어떤걸로 사야할까요? [3] 고타마 싯다르타3148 19/09/08 3148
137337 [질문] 국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기억이 안나요 리리컬 매지컬2318 19/09/08 2318
137336 [삭제예정] 피지알러분들 도움이 필요해요.. 썸녀가 먹고 싶은 과자가 있는데 국내에 안팔아요 [11] 삭제됨4421 19/09/08 4421
137335 [질문] 부모님 스마트폰 구매관련 질문드립니다 [3] Liberal2241 19/09/08 2241
137334 [질문] 구글 픽셀에 대해 [9] EventheShadow2877 19/09/08 2877
137333 [질문] 영험한 무속인들은 로또 번호도 맞출 수 있을까요...? [18] nexon5200 19/09/08 5200
137332 [질문] 엘지 올레드 티비 광고 어떻게 보시나요? [5] 지금뭐하고있니3330 19/09/08 3330
137331 [질문] 와우 클래식 인던 뺑뺑이만으로 60가능한가요? [7] 설아5273 19/09/08 5273
137330 [질문] 아이들 자전거 추천 부탁드립니다. [3] possible2957 19/09/08 2957
137329 [질문] 핸드폰 구매문의 (신도림/국전) [2] 누명2337 19/09/08 2337
137328 [질문] 수원쪽 어머님이랑 둘이서 식사할만한 곳 추천 부탁드려요 [5] 3130 19/09/08 3130
137327 [질문] 터키 9박11일 일정 A/B 이떤게 괜찮을까요? [10] 이응이웅2911 19/09/08 2911
137326 [질문] 닌텐도 스위치 질문입니다. [4] Aiurr3469 19/09/08 3469
137325 [질문] 이마트 카드 질문입니다. cald2694 19/09/08 2694
137324 [질문] 통누나 채동희씨 지금도 ogn에서 활동 중이신가요? [4] 잰지흔5701 19/09/08 5701
137322 [질문] 문서 검색이 안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십시오 해피어른1918 19/09/08 1918
137321 [질문] 2000년대 초중반 유행한 브랜드 질문 [13] 삭제됨3907 19/09/08 3907
137320 [질문] 부산 토곡 분들께 질문합니다. 백종원의 본가 없어졌나요? [2] 갈구하는자2726 19/09/08 2726
137319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신분 계신가요? [7] 세오유즈키3044 19/09/08 3044
137318 [질문] 피지알에서 차단 기능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2] 안경2765 19/09/08 2765
137317 [질문] 삼국지) 마속이 결정적이었나요? [18] StondColdSaidSo4838 19/09/08 4838
137316 [질문] 구매한 물건 혹은 주문한 물건이 다를때? [3] 나른한오후2619 19/09/08 261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