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9/07 00:04:58
Name 조폭블루
Subject [질문] 조현병 보호의무자 범위
이모님이 조현병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응급입원 이후 퇴원하시고 약물치료를 거부하셔서 상황이 안좋아진 상태이십니다.

이모님의 가족관계도는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없으시며 자녀도 없고 자매들 넷만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어머니  둘째는 편의상 A이모님 셋째는 조현병의심 되는 B이모님 넷째는 C이모님 이런가족관계인데

최근 보건소에서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다면서 저희 어머님과 다른 이모님 한분의 동의서를 작성해서

보호입원을 하라고 하는데

법을 살펴보니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희어머니나 다른이모님은 직계혈족이 아닌 방계혈족이고

생계를 함께하지도 안흔데 보호의무자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꾸 보건소에서 보호의무자라 말하시고 저희는 아니라고 하는데 복잡하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37326 [질문] 닌텐도 스위치 질문입니다. [4] Aiurr3462 19/09/08 3462
137325 [질문] 이마트 카드 질문입니다. cald2692 19/09/08 2692
137324 [질문] 통누나 채동희씨 지금도 ogn에서 활동 중이신가요? [4] 잰지흔5698 19/09/08 5698
137322 [질문] 문서 검색이 안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십시오 해피어른1913 19/09/08 1913
137321 [질문] 2000년대 초중반 유행한 브랜드 질문 [13] 삭제됨3905 19/09/08 3905
137320 [질문] 부산 토곡 분들께 질문합니다. 백종원의 본가 없어졌나요? [2] 갈구하는자2725 19/09/08 2725
137319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신분 계신가요? [7] 세오유즈키3043 19/09/08 3043
137318 [질문] 피지알에서 차단 기능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2] 안경2760 19/09/08 2760
137317 [질문] 삼국지) 마속이 결정적이었나요? [18] StondColdSaidSo4837 19/09/08 4837
137316 [질문] 구매한 물건 혹은 주문한 물건이 다를때? [3] 나른한오후2618 19/09/08 2618
137315 [질문] 바람에 방문 흔들리는거 고칠 방법 있을까요?? [4] 플래너10340 19/09/07 10340
137314 [질문] 인터넷 계약 철회하고자하는데 질문드립니다. [4] 아는남자2829 19/09/07 2829
137313 [질문] 컴퓨터 조립 견적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3] 플래쉬4204 19/09/07 4204
137312 [질문] 인스타그램 사용 방법 질문입니다. [2] ...And justice2382 19/09/07 2382
137311 [질문] 랩이나 힙합 시장이 다른 음악 시장에 비해 큰 편인가요? [14] 개념적 문제3707 19/09/07 3707
137310 [질문] 와우 클래식의 미래 [9] bhsdp5035 19/09/07 5035
137309 [질문] (Lol)내기 질문입니다 [21] 갈팡질팡3545 19/09/07 3545
137308 [질문] 조립 pc 이정도 구성이면 괜찮을까요? [1] 유니꽃3086 19/09/07 3086
137307 [질문] 리스테린 약한 것 중에 어떤게 좋나요? [4] CastorPollux4008 19/09/07 4008
137306 [질문] 샌디에고 맛집 추천 부탁 드립니다. [6] 버티면나아지려나3499 19/09/07 3499
137305 [질문] 중고나라 첫 거래를 할려고 합니다. 유의점을 알려주세요. [13] 나를찾아서4527 19/09/07 4527
137304 [질문] 오늘 택배 안오겠죠? [11] 윤정2872 19/09/07 2872
137303 [질문] 블랙박스 분리 질문입니다. [1] 삭제됨1959 19/09/07 195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