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9/07 00:04:58
Name 조폭블루
Subject [질문] 조현병 보호의무자 범위
이모님이 조현병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응급입원 이후 퇴원하시고 약물치료를 거부하셔서 상황이 안좋아진 상태이십니다.

이모님의 가족관계도는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없으시며 자녀도 없고 자매들 넷만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어머니  둘째는 편의상 A이모님 셋째는 조현병의심 되는 B이모님 넷째는 C이모님 이런가족관계인데

최근 보건소에서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다면서 저희 어머님과 다른 이모님 한분의 동의서를 작성해서

보호입원을 하라고 하는데

법을 살펴보니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희어머니나 다른이모님은 직계혈족이 아닌 방계혈족이고

생계를 함께하지도 안흔데 보호의무자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꾸 보건소에서 보호의무자라 말하시고 저희는 아니라고 하는데 복잡하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37362 [질문] 예비군 신고불참시 복장 문제 [4] aSlLeR5648 19/09/09 5648
137361 [질문] 밑에글 보고.. 여자 만나는 루트 질문드립니다 [6] Senioritis6135 19/09/09 6135
137360 [질문] 와우클래식 델라UI 써보신분 계신가요? [2] StayAway3541 19/09/09 3541
137359 [질문] 혹시 카톡 내용을 이렇게 백업하는게 가능한가요? [1] 마르키아르3066 19/09/09 3066
137358 [질문] 현직 및 합격생분들 9급 초시생 공부질문입니다. [3] 삭제됨3633 19/09/09 3633
137357 [질문]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9] 큭큭나당3370 19/09/08 3370
137356 [질문] 조립 PC 문의드립니다!! 사양 뽑아봤습니다. [32] 거북솔지3810 19/09/08 3810
137355 [질문] 당장 내일(9.9) 예비군훈련 연기방법 여쭤봅니다 [12] 정상을위해3245 19/09/08 3245
137354 [질문] 위탁 수하물 부칠 때 1명이 다른 일행의 짐까지 부쳐도 되나요? [1] 들깨수제비2966 19/09/08 2966
137353 [질문] 기타 코드 바로 받아쓰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10] 비싼치킨3369 19/09/08 3369
137352 [질문] 색 공부하기 좋은 책 있을까요 [2] 당신은누구십니까2292 19/09/08 2292
137351 [질문] 대서양 한가운데에도 섬 휴양지가 있나요??? [13] 회색사과3994 19/09/08 3994
137350 [질문] 여러분은 어떤 경로로 여자를 만나나요? [16] 삭제됨10830 19/09/08 10830
137349 [질문] 음치가 극복 가능한가요…? [13] 개념적 문제4680 19/09/08 4680
137348 [질문] 소설보는 앱 또는 미니태블릿 추천부탁드려요 [4] 안경쓴여자가좋아3100 19/09/08 3100
137347 [질문] 밀크시슬 오메가3 종합비타민 어디제품 쓰시나요? [3] 푸끆이3618 19/09/08 3618
137344 [질문] 조립 PC 문의드립니다!! [12] 거북솔지3603 19/09/08 3603
137343 [질문] 유튜브에 없는 MR은 어떻게 구하나요? [3] 강미나2988 19/09/08 2988
137342 [질문] 이 음악이 궁금합니다 Locus2117 19/09/08 2117
137341 [질문] 지브리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2] 회색사과3430 19/09/08 3430
137340 [질문] 전자액자 써보신 분 있나요? [5] Restar2779 19/09/08 2779
137339 [질문] 이 캐릭터 이름이 궁금합니다. [2] v.Serum2618 19/09/08 2618
137338 [질문] 프린터기 어떤걸로 사야할까요? [3] 고타마 싯다르타3150 19/09/08 315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