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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7/26 12:50:24
Name Dwyane
Subject [질문] 이런 애들은 어떻게 고소가 안되나요? (O양 관련)


일단 진실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쯔양편이라는 점을 일단 밝히고, 아무래도 그쪽이 맞다는 가정하에 글을 쓰는 겁니다.

인터넷에 날조된 증거를 내밀면서 선동하는 인간들
(일단 영상 보면 팩트가 있긴 있는데, 앞뒤 내용은 다 허구인 경우들)

고소하는게 힘든가요?
깜방 몇년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빨간줄 하나 생기는것 만으로도 전과자들 아닌 이상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데
그 줄 하나 긋게 만드는것 자체가 힘든가요?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확 스팀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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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6 13:36
수정 아이콘
변호사 써서 맡기면 되서 힘든건 아니죠
19/07/26 13:54
수정 아이콘
사실여부를 떠나서 신상도 어느정도 알려진 특정인 지칭했고 내용도 명예훼손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그냥 덤이라 보시면 됩니다. 법적 책임은 1000%로 무는 상황이고요.
제일 문제라면 저정도 내용을 디시에 올릴 정도면 해외 IP 다중 우회 프로그램을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프록시랑은 좀 다른거라서 잡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9/07/26 14:01
수정 아이콘
이게 궁금했습니다.
디시 같은곳에 말씀하신 식으로 올리면 잡는게 불가능한지 궁금했는데, 실제 힘든가보네요...

열받아서 글을 너무 대충 썼는데, 명예훼손인지 아닌지가 궁금한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냐 없냐가 궁금했거든요.... ㅜㅠ
19/07/26 13:56
수정 아이콘
시간관계상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뭐 대략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일인 것 같은데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고소권자(피해자 자신, 친족 등)의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제3자의 진정이나 고발이 있거나 없더라고 수사기관에서 내사 차원에서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보통 그런일은 거의 없구요. 결국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修人事待天命
19/07/26 13:58
수정 아이콘
고소 = 본인이 가능
실제처벌 =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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