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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18 23:35:17
Name Demi
Subject [질문]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문제 그리고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저는 박근혜 대통령시절 일본과 맺었던 위안부합의사항에 있어서 매우 성급하면서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았다는점에서 매우 유감이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다만 그거야 어쨌던 합의당사자인 일본은 당시의 합의를 위로금 10억엔지급과 더불어 나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아는데요.

근데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옳지 못했던 합의라고 판단하며 뒤집으려고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일본입장에서 보자면 억울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불합리 불공정한 합의도 아니였고 양국의 실무자들이 충분한 논의 끝에 양국을 대표해서 서명까지 했을건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국국민의 뜻을 받을어 일종의 계약사항을 무효로 다시 되돌린다!?

입장바꾸어 생각하면 솔직히 저는 묘한 감정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두번째 질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대지진 때문에 방사능이다 세슘이다 뭐다해서

최근의 반일 감정과 더불어 일본을 방문하는것인 거의 자살행위에 가깝다라는 여론도 있으며 실지적으로 방사능에 대한 위험요소가

아직까지도 크게 도사리고 있는데 지구촌 가장 대규모인 행사인 올림픽이 후쿠시마 근방의 도쿄에서 내년에 개최되잖아요.

그런데 IOC나 여러 주요 참가 국가에서 그런 위험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이유로 불참이나 보이콧선언을 한곳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진은 2011년에 일어나서 방사능 유출사고의 원인이 되었는데

도쿄올림픽 개최 확정은 그 이후라니 무르는게 불가한 상황도 아닌것 같으니까요.

솔직히 본인은 이 부분때문에 방사능유출사건이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예민하게 받아들이는건가 하는 위험한(?)생각을 갖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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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592
19/07/18 23:47
수정 아이콘
1.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무효라고 선언한적이 없습니다. 근데 합의사항 하나도 안 지킬 뿐이죠. 명분이 부족하니까요. 일본도 공식적으로는 한국에 무역적으로 제재를 가한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천호우성백영호
19/07/19 00:02
수정 아이콘
파이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간 합의를 정면으로 무효화 시키는 순간 국제적 왕따 확정이죠. 정권 바뀌었다고 협약을 무효선언하는 국가와 어느 국가가 앞으로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이게 북한이 해왔던 행위죠. 덕분에 지금 믿을 수 없는 국제왕따가 된거구요.)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도 합의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못하고 우회적으로 이행을 안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무효화 하는 것이죠. 일본 역시 고노 담화에 대해 14년에 이런식으로 우회적으로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한 적 있습니다.
19/07/19 00:14
수정 아이콘
뭐 사실 미국은 밥먹듯이 협약을 깨버리긴 합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천호우성백영호
19/07/19 00:15
수정 아이콘
예. 얼마전에도 이란 핵협정 일방적으로 탈퇴했죠. 힘이 있으면 뭘 해도 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타카이
19/07/19 08:50
수정 아이콘
뭐 일본도 국제포경위원회 탈퇴하고 상업적 포경하기로 하고
가입되어있는 상태에서도 연구용으로 포경해서 많이 먹었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만 잡으라는 판결도 쌩깠는데...
19/07/18 23:53
수정 아이콘
위안부 피해자들이 엮인 문제를 당사자와의 논의 없이 국가간에 체결한 건 전 충분히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 국가의 사안이라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함부로 협정을 깨면 안 되겠지만 위안부합의사항은 국가대 국가가 아닌 국민대 국가간에 협의가 이루어 져야하는 걸 국민이 직접할 수 없으니 국가가 대행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니까요. 님이 다른나라로 인해 피해를 당했는데 님의 동의 없이 국가가 마음대로 그 피해에 대해 이상한 협정을 내리고 이해해라 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나요? 미묘한 감정일 것도 없이 반대 입장이었더도 전 충분히 이해했을 거 같네요.

방사능에 관해선 아예 후쿠시마 등 인근 현에 대한 생산품을 금지하는 나라가 9개국이나 되고 그 중 하나가 미국도 있죠. 오히려 우리는 수입국중 하나였고요. 우리나라가 딱히 오바하는 거 같지 않습니다.
동네형
19/07/18 23:56
수정 아이콘
불합리 불공정한 합의도 아니였고 양국의 실무자들이 충분한 논의 끝에 양국을 대표해서 서명까지 했을건데
-> 불합리 한 합의 이고 양국의 실무자들이 충분한 논의 안했습니다. 당사자들 의견이 안들어갔는데 이후의 논의을 해서 무엇합니까.
19/07/19 02:29
수정 아이콘
저는 반대로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일본 총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 약속한다고 해도 다음 총리가 입 싹 닫거나 말 바꾸면 무슨 소용인가 싶네요. 박근혜가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봅니다.
타카이
19/07/19 08:51
수정 아이콘
아직 보이콧한 경우는 없지만 이번에 올림픽 대표단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쓴다는 이야기에 올림픽 위원회선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71613371685269
19/07/19 10:27
수정 아이콘
글쓴분 생각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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