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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4/13 21:46:49
Name 개망이
Subject [질문] 사회적 기본권-헌법상의 권리/법률상의 권리 질문드립니다. (수정됨)
헌법 공부를 하다가 같은 부분에서 계속 틀려서 pgr에 계신 헌법 고수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아래 지문들은 모두 기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본다.o
추상적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보장권-사회보장권은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된다고 보아야 한다.o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사회보장수급권은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는 권리라고 본다o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률상의 권리로서 헌법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 입법자의 재량에 의해서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x-헌법의 기본권은 맞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법률상의 권리인 건가요?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인정된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자체는 헌법상의 권리인 것 같은데, 추상적 기본권이라 헌법상의 권리로 볼 수 없는 건가요?
또 위 지문과 같은 공식이라면 사회보장권, 사회보장수급권도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니 법률상의 권리여야 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시험에서는 헌법의 기본권은 맞다고 출제되었더라고요... ㅠㅠ
다른 선지랑 비교해 가면서 상대적으로 풀고 있긴 한데 정확히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의 기본권이면서 법률상의 권리라고 봐야 하는 건지... 헌법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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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들도들
19/04/13 23:21
수정 아이콘
첫 번째 지문이 틀렸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하는 부분은 헌법상의 권리, 그 이상의 생활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권리라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그와 같이 구분하지 않고 모두 헌법상의 권리임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망이
19/04/13 23:31
수정 아이콘
첫 번째 지문은 2016 국회직 8급인데, 옳은 지문으로 출제되었거든요.
말씀하신 바대로 최소한의 물질적-헌법상, 그 이상-법률 이렇게 외웠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자체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구체화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수급권들은 법률상의 권리 이렇게 이해했는데, 국회직 8급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이상하게 출제한 건가 싶네요..
도들도들
19/04/13 23:44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회직 지문은 헌법재판소의 일부 판시를 축약해서 가져온 것 같은데, 저렇게만 써놓으면 틀린 지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한 것과, 그 권리의 성격이 법률상의 권리인 것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개망이
19/04/13 23:47
수정 아이콘
국회직 지문이 애매한 게 많더라구요... 항상 답변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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