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8/22 17:49:33
Name rectum aqua
Subject [질문] 민사소송(공사관련)
아버지께서 조립식주택 건축 하십니다.

공장 지붕만 설치하는 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별도 자재를 선택하지 않고 샌드위치판넬 40T로만 선정하여 준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하여, 그대로 시공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샌드위치 판넬 특성상 지붕위에서 고정 작업+ 실리콘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붕에 우그러짐이 약간 발생했다는데, 이를 빌미로 공사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임대료(지붕문제로 임대를 못줬다고) + 지붕 통짜 교체를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일단 민사소송 걸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공판때 판사님 앞에서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8/22 20:30
수정 아이콘
먼저 공판은 형사소송에서 쓰이는 단어구요. 상대방이 소장 제출해서 아버님이신 피고가 받으면 통상 약 한달 내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라는 걸 써내고요. 답변서가 접수되고 상대방이 받으면 이런 소송은 조정기일이 먼저 잡히기도 하는데 조정기일이 잡히면 조정위원과 당사자들 대리인이 만나 조정을 해보게 되고 여기서 잘 되먼 조정결정으로 끝나게 되고요. 조정이 안 되면 변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이게 통상 말하는 재판이고요.

현장에서 증언해도 되지만 민사는 형사와 다르게 증언보다는 서류로 다투는 거예요. 서면과 서증으로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게 되고 몇차례 변론기일이 열리고 변론일이 끝나면 판결일이 잡히고 여기서 판결이 나오면 이행하던지 항소하던지 합니다.

그리고 공사대금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지 않으면 꽤 높은 확률로 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당사자들과 약속을 잡고 현장에 출석해서 공사대금을 대신 감정해서 감정서라는 걸 내면 판사가 이 비용을 참조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감정을 할 경우 감정비가 생기는데 이것도 좀 부담이긴 하죠.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만 귀책 사유가 어느 한쪽 일방에 치우친 게 아니면 판결 후 소송비용도 나눠서 부담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19/08/23 00:21
수정 아이콘
대단하십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댓글잠금 [질문] 통합 규정(2019.11.8. 개정) jjohny=쿠마 19/11/08 98796
공지 [질문] [삭제예정]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9] 유스티스 18/05/08 119874
공지 [질문]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38] OrBef 16/05/03 167497
공지 [질문] 19금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주십시오 [8] OrBef 15/10/28 201833
공지 [질문]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251611
175547 [질문] 부모님과 동남아 가족여행,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김보노193 24/03/29 193
175546 [질문] 조금 걷을 때 다리 통증 [3] 욱상이469 24/03/29 469
175544 [질문] 동탄에 뚜벅이로 데이트 할만한게 있을까요?(+맛집추천) [3] 빵떡유나639 24/03/29 639
175543 [질문] 간이세차 하시는 분 어디까지 하시나요? [3] 카오루749 24/03/29 749
175542 [질문] 아이폰 게임 광고 설정 관련 [2] 전반전0대0559 24/03/29 559
175541 [질문] (스타1) 디파일러 다크스웜은 상대 유닛도 원거리 공격 막아주나요? [28] 같이걸을까1795 24/03/29 1795
175540 [질문] 러닝 고수들께 질문 올립니다. [7] 리스 제임스773 24/03/29 773
175539 [질문] 계단 오르기 운동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1] 공놀이가뭐라고1064 24/03/29 1064
175538 [질문] 노트북 절반 크기 제품이 있을까요? [5] Rays856 24/03/29 856
175537 [질문] 뒷차 클락션연타 관련 질문입니다 [27] 버드맨1235 24/03/29 1235
175536 [질문] 클리앙에 무슨 일이 있나요? [16] 아케르나르1631 24/03/29 1631
175535 [질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자동차할인 질문드립니다. [5] 인천테란739 24/03/29 739
175534 [질문] AI용 컴퓨터 추천 및 가격대 문의 [10] 서리풀488 24/03/29 488
175533 [질문] 엑셀 질문입니다.. [4] 아스날1577 24/03/28 1577
175532 [질문] 요즘에 핸드폰 어떻게들 구매하시나요? [25] 유유할때유3169 24/03/28 3169
175531 [질문] 1인칭 3인칭 게임 멀미 차이 심한가요 [15] 2차대전의 서막2094 24/03/28 2094
175530 [질문] 페페로니 피자에서 잡내가 나요 [17] 어제본꿈3840 24/03/28 3840
175529 [질문] 대형마트에 식품코너, 메리트가 궁금합니다. [31] 푸끆이3613 24/03/27 361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