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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3/14 06:47:10
Name   헛스윙어
Subject   대한민국 헌법 근로의 권리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게에 군대관련 글을 보고, 군대 최저임금 관련 찾아보다가 2012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읽었습니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된다" 또한 "헌법에 32조 1항은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 라는데요,
이 판결문을 읽고 헌법을 읽어보기 전에는, 헌법에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가 없구나 싶었는데,

헌법 32조를 읽으니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법조인도 아니지만, 이 조항을 봤을때 판결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헌법에서는 판결문이 설명한것 보다 직접적으로 명시한걸로 보이거든요.  
물론 사회적이나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로 최저임금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법리적으로 이해석이 가능한가요?

혹시 pgr에 법조인이 계시다면 아니면 관련업무를 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판결이 법조인들 사이에선 어떤 평가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DU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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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07:43
저건 헌법에는 청구권 안적혀 있다~라는 소리지, 최저임금제 법률제정하면서 임금청구권 빼먹어도 괜찮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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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08:02
적절한 임금에 권한 것은 즉 입법자들에게 이러한 헌법상 권리가 있으니 이런 법을 만들어주세요 할 권리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며
하지만 이걸 헌법을 근거로 적절한 임금이 없다면서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이야기일껍니다..

하도 오래전에 공부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나름 고시생이였는데 법률용어가 기억이안나요.. 보면 이해는 하는데 설명을 못하겠네요
헛스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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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08:38
아 그러면 positive, negative right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맞겠네요... 감사합니다.
be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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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08:51
법조인은 아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법률에 그런 부분이 미비한 걸 입법부작위라고 합니다.
(입법부가 만들어야하는 법을 안만들고 농땡이피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하는 얘기는, 너네가 최저임금 청구를 하지 말고 대신 최저임금제의 입법부작위를 지적하는 헌법소원을 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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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09:07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그러니 법률이 정해야 구체적 권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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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09:22
밑에분이 설명해주셨네요 입범 부작위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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