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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14 10:31:37
Name kien
Subject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제목의 원래 전체 문장은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통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제목의 문구를 어디서 따왔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통일에 관련된 헌법을 본다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

요약: 헌법에 나와 있기를 대한민국과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들은 법에 따라서 정부가 시행해야겠죠. 다음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①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①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1조(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요약: 정부는 남북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서 경제공동체 건설, 사회문화적 교류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인권 개선,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위의 법에 명시된 부분들을 시행, 혹은 시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왜'라고 묻는다면 법에서 대통령과 정부에게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 '노력'을 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
원칙적으로 정부는 헌법과 법에 의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들의 목표가 헌법과 법에 일치하는 한 이 정책들에 대해서 '왜' 이걸 하냐고 묻는 것은 잘못된 질문과 비판이고 우선순위, 타이밍, 쓰이는 예산의 크기 등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 대북원조 등을 추진하냐고 묻기보다는 '지금' 저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게 국가안보와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다거나 '다른' 정책들로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게 올바른 비판이라고 봅니다.

물론 법에 적혀 있으니 이게 무조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법과 헌법은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그 방법으로 각종 교류 사업을 추구하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법에 적힌 대로 노력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침과 방향은 모든 원내정당들이 원론적으로는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에 쓴 문구는 자유한국당 통일 관련 정당강령에 나와있는 문구니까요. 더민주만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통일을 향해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이에 '원론적으로는' 동의하고 있고 다른 정당들도 통일 관련 정강/강령들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요 원내정당들은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 남북 공동번영 등의 수단들을 채택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통일에 반대하는 대통령 혹은 당대표라고 해도 일단 책임있는 자리에 올라 간 이상 원칙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위해서 남북공동번영 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이 친북 DNA가 흘러서 북한과 대화, 교류, 그리고 공동 번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한민국의 헌법, 법, 원내정당들의 정당 강령 등에서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가치들을 더민주만의 판단과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에 가까워서 '왜 그런 것들을 하냐?'라는 질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워진 법과 정당강령에 비추어 볼 때 정도에서 다소 벗어난 질문과 비판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경협 등을 추진하는 시기나 방법론 등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런 방향 자체를 막고 싶다면 개헌과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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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식
19/07/14 10:50
수정 아이콘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아직 북한 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한 접근은 오히려 북한 주민의 인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도 생각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헌법을 개정하여 통일을 헌법에서 빼고 이웃나라로 사는 것입니다만 그건 말그대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구요.
현실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경제발전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최선이겠죠.
차라리꽉눌러붙을
19/07/14 12:42
수정 아이콘
2222222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최선이라 봅니다
minyuhee
19/07/14 10:53
수정 아이콘
북한의 인민들은 죄가 있어요.
제국주의 시절에 강철무기를 만들지 못한 죄로 무수한 인민들이 죽었다면, 현재는 혁명을 하지 못한 죄가 죽음입니다.
19/07/14 14:06
수정 아이콘
지금 사시는 곳에서 혁명을 하지 못한 죄로 같은 벌을 받으시겠네요. 설마 지상락원에 사시는건 아니시겠지요.
Bemanner
19/07/14 11:02
수정 아이콘
어차피 법 논리야 갖다붙이기 나름이라.. 헌법제3조와 그에 의거한 반국가단체 관련 조항들과 헌법제4조와 그에 의거한 평화통일 조항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조화롭게 해석하는게 최선이지만 그게 서로 상충되는 순간이 올 때는 반드시 평화가 우선된다 이렇게만 해석하리란 법은 없죠.
19/07/14 11:08
수정 아이콘
어차피 현실적으로 태극기가 압록강에서 휘날릴 정도로 북진에 성공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가 없으면 통일은 못하기 때문에 평화통일 말고는 답이 없긴 합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19/07/14 11:07
수정 아이콘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게 아니고 김씨 일가 배 불리는데 일조하는거죠.
햇볕정책 10년간 적게 도와줘서 인민 구제 대신 핵 만들었답니까?

진짜 돕는건 김씨 일가 무너뜨리는건데 진즉 했음 모를까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남남으로 지냈음 하네요.
19/07/14 11:29
수정 아이콘
김씨 일가가 무너지는 게 곧 통일은 아니고 나쁜 독재자 이후에 더 나쁜 독재자가 튀어나오는 건 종종 있는 일이라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foreign worker
19/07/14 11:10
수정 아이콘
빨리 경제개방해서 체류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아이템이 깔렸는데 손까락만 빠는 상황이라...
19/07/14 11: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북한에는 핵이 있으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화를 먼저 해야죠
SCV처럼삽니다
19/07/14 11:35
수정 아이콘
북한에 핵이 있는한 절대 통일은 안될테니 먼저 비핵화부터 하면 됩니다.
19/07/14 11:37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반대하는 주요 정당도 없..
SCV처럼삽니다
19/07/14 11:39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로 따지면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주요 정당도 없는데요.
어떻게 [비핵화]를 이해하는지, 어떻게 [평화통일]을 이해하는지 관점이 다를뿐이죠.
19/07/14 11:40
수정 아이콘
그렇죠, 본문글도 그 얘기고요.
SCV처럼삽니다
19/07/14 11:42
수정 아이콘
아뇨. 비핵화도 안되었는데 공동번영부터 따지는거라 보는 관점이 있는거죠.
19/07/14 11:44
수정 아이콘
본문 글을 보면 '시기'를 문제 삼는 것도 타당한 비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핵화 이후에 해야한다도 시기 문제죠.
소독용 에탄올
19/07/14 11:53
수정 아이콘
북한체제가 붕괴수준으로 급변하는걸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해당하는 상황을 통제하기위한 자원투사같은걸 할 여력이 없으니까요.
흡수통일도 사실 거기 쓸 자원을 지불할 수 있는가랑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를 생각하면 슬슬 불가능해져 가고 있고요.

그나마 가장 긍정적인 경로는 휴전선이 아닌 유사국경정도로 말랑말랑해진 경계사이에서 딱히 공식적으로 인정(개헌)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지내는 형태일겁니다.

드러내 보이는 입장이 어떤 쪽이건 간에 할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고, DMZ너머에서 급변사태가 나는건 입장과 무관하게 대부분은 바라지 않을테니까요.
그래서 국내에서 일어나는 마찰이 더 요란할수도 있습니다.....
19/07/14 13:32
수정 아이콘
왜 북한주민 인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과 남한은 다른 나라입니다.
19/07/14 14:06
수정 아이콘
헌법상 같은 나라입니다.
cluefake
19/07/14 16:14
수정 아이콘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은 아무도 안하죠. 국제적으론 다 다른 나라 취급이고.
미사모쯔
19/07/14 15:47
수정 아이콘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 먼저 우리를 위협하는 ICBM 부터 먼저 손 봐주는게 맞습니다.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실체는 놔두고 거기 딸린 인민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게 주객전도가 아닐까요?
19/07/14 22:18
수정 아이콘
왜 옳은 일인지 설명하려면 단순히 법이 그렇다는 걸로는 설득력이 부족하죠. 여기는 모든 대선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내거는 나라이기도 하고.
저는 법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북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반대쪽을 설득하는데는 단순히 헌법에 그렇다고 하는것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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