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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13 14:53:50
Name 금적신
Subject 일본 우익들의 자존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경제제재는
강제징용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트럼프에게 저자세로 비굴하게 보일정도로
접대외교를 하는 아베와 우익들에게도
어떤 선민의식이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아래고
우리 일본인은 아시아에서
맹주와 같은 국가다

우리 일본의 과오는
한국에게 절대 인정 할 수 없다 .

이러한 생각을 가진 그들에게는
이번 징용판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겠지요

대국 미국에게는 철저히 머리를 숙이면서도
한국에게는 한치도 질 수 없으며,
어떠한 과오도 인정 할 수없다는
일본 우익들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이번 강제징용판결은 그들에게는
종놈이 상전에게 대든 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들의 선민의식을 본다면
이번 경제제재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한국 길들이기가 계속 될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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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3 15:00
수정 아이콘
문장 끊어서 줄 넘기지 말고 이어서 쓰면 안 되나요??
19/07/13 15:02
수정 아이콘
모바일 가독성은 좋지 않나요?
pc로 보면 좀 거슬리겠지만요.
19/07/13 15:11
수정 아이콘
모바일 양식대로 알아서 다음 줄로 가면 되지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거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문장의 흐름이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저한테는 불편하네요.
아침밥스팸
19/07/14 06:35
수정 아이콘
딱히 불편하지않아요. 문장이 뚝뚝 끊어진단 생각도 딱히 안들구요.
저에겐 모바일로 볼때 이런 형식이 오히려 보기 더 좋습니다
Is it you?
19/07/16 19:24
수정 아이콘
하나도 안불편한데
재즈드러머
19/07/13 15: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외교는 결국 중학교 학급내 주먹 질서와 다를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더 젠틀한 척 할뿐.
반에서 2짱이었던 일본이 방학사이에 갑자기 키와 몸무게가 급격히 뿐 중국이에게 밀려 3짱으로 밀려나긴 했어도 학기초에 제대로 줘팬 경험이 있는 한국이가 조금 서열좀 올랐다고 사과하고 끝난일인데 또다시 심기 긁으니 더이상 못참겠다 이거죠.
일본이의 입장에서 보면 늘 일짱이었던 미국에게는(+ 얻어터진 기억있음) 아무리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분노조절이 되는데 반 중위권 정도인 한국이의 심기 거슬리는 한마디에는 금방 분노 조절이 안되는겁니다. 지금이라도 한대 때리면 깨갱할거 같은 녀석에게 굳이 참을 필요 없다는 거죠. 누가 위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겁니다
retrieval
19/07/13 15:13
수정 아이콘
쟤네 입장은 제가 볼때 이미 박정희때 한일기본조약으로 다 끝났다고 해놓고 징용공 판결로 압류하니까 그런거 아닌가요? 신뢰 어쩌구 하는거보면 잘못에 대한 인정할수 없음보단 이쪽이 가까운거 같아요
19/07/13 15: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이쪽이라 생각하는데 선민의식이 있는지 일본 안살아봐서 모르겟네요
계속 일본편 들기 싫지만 이건 다른이야기 같은데 저런 생각가지신분들이 많네요

예전에 샘물교회 피랍사건떄 돈주고 한국인 대려왔던거처럼 미국중국이 싸우는거처럼 일본이 자국기업 보호할려 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일협정이 을사조약같은 강제로 맺은 협정이면 일본이 잘못한건데 이건 박정희, 한국잘못이 큰거라보는데 제 생각이 짧은건지
19/07/16 14:55
수정 아이콘
예시로 든 사건이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요?
일본이 자국기업을 보호하려고 경제보복을 한다..?

현재 일본이 한국경제 보복의 중점은 '한국의 군사물품 북한 밀수출'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보호무역을 운운하나요?

생각이 짧은신게 맞는거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문제제기를 하시죠..
그대지킴이
19/07/13 15:23
수정 아이콘
전우용님 트위터에 해당 사항에 대해 잘 설명한 글이 있어 퍼옵니다.
(출처 : https://twitter.com/histopian/status/1147039718468489216?s=20 )

---
일단 1965년 협정 체결 당시에는 ‘배상’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배상’은 한 당사자의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도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 정부에 지급한 돈과 현물은 미지급 임금, 국공채및 예금 상환금과 ‘독립 축하금’이었습니다.

작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전범기업들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제노동, 학대, 모욕 등의 ‘반인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는 개별 기업들의 ‘반인륜 행위’에 대한 배상 관련 내용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판결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처음 일본에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각했기 때문에, 일본 변호사들의 도움을 얻어 한국 법원에 다시 제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이 1, 2심에서 승소한 건 이명박 정권 때였는데, 2018년에야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다 알다시피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늦어진 건, 박근혜가 아베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양승태와 재판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 법원이 일본 법원과 달리 판단했던 이유는, ‘반일감정’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보편 인권’에 대한 ‘현대 인류의 상식’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즉, 박정희 때 한일기본조약으로 끝난 것과 별개의 사건입니다.
retrieval
19/07/13 15:31
수정 아이콘
자기들한테서 독립했는데 독립축하금을 줘요? 크크크 설마 키워줬다고 여기는건가
우와왕
19/07/13 23:54
수정 아이콘
넵 철저히 한국을 기망하고 무시했읍죠
19/07/13 15:31
수정 아이콘
일본변호사들 멋지네요
이밤이저물기전에
19/07/13 15:40
수정 아이콘
들을 가치가 일절 없는 뻘소리지요.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62
[대일청구권자금은 일제 식민지시대에 수탈당한 한국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기타 징병, 징용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일본이 단순히 독립축하금으로 당시 외환보유고의 절반을 건내주었나 보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방구인지.
뭐 전우용 저 양반 헛소리 하는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만, 진짜 문제는 저런 헛소리 대잔치를 펼쳐대도 열심히 퍼다 나르는 사람도 있고, 또 저거 읽으면서 고개 끄덕거리면서 맞아 맞아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렸다는 거지요.
탱구와댄스
19/07/13 15:49
수정 아이콘
그건 암암리에 그런 이걸로 퉁치자는 식이었던 거고 일본은 자기네가 잘못한 걸 배상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한적 없습니다. 가장 웃긴 건 국까를 하거나 합리적인 일본측 스탠스 취하면 쿨한 지식인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새 부쩍 많이 보인다는 거겠죠.
19/07/13 16:10
수정 아이콘
쿨한지식인이 아니라 혐한몰이 하는거 보고 놀래서요
지부릴
19/07/13 16:10
수정 아이콘
근데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준 국가가 있긴 하나요?
전쟁시 점령된 국가 말고 전쟁전부터 식민지였던 국가들 말이죠
오'쇼바
19/07/13 17:46
수정 아이콘
물론 준적이 없거나.. 줬어도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죠....


하지만.. 잘못한 사람이 사죄하고 배상하는게 당연한건데... 제국주의 단 꿀 빨고 쌩깐게 잘한 건 아니죠....

영국, 프랑스.. 각종 유럽국들이.. 아프리카 등에 배상안하는게.. 당연하면 안되죠.... 힘이 없어서 참는거지.. 피 식민지 사람들이 속이 좋아서 참겠습니까?

진짜.. 유럽애들은... 히틀러한테 108배라도 해야 합니다.... 히틀러 없었으면 어쩔뻔했니..
19/07/13 18: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현재에도 안타깝지만 약소국인 식민지배 경험 국가의 현실 때문이고,
대한민국은 일본의 이웃이자 중요 무역국이면서 G20의 일원입니다. 상식적인 정부라면 한국의 현재 위상에 근거해서 인정할건 인정하고 관계정립을 해야죠. 그냥 일본이 한일기본조약 당시부터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했으면. 즉 여태 문제의 핵심을 빗겨간 채 계속 사과했다고 앵무새처럼만 우길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과를 했으면 현재 같은 상황은 오지도 않았죠. 한일기본조약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바탕을 둔 포괄적 배상협정이 되므로 불법행위에 바탕을 둔 정신적 위자료는 배상해야한다는 저번 대법 판결도 나올 수가 없구요.
[다대한 피해는 끼쳤지만 불법은 아니었다]라는 일본식 애매하기 짝이없는 스탠스에서 벗어나서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 입장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해 인정한다고 크게 바뀌는 건 없는데도, 오히려 손해는 커녕 낼 돈도 안내거나, 그토록 몇번이고 울궈먹은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텐데도 그냥 안한다는건 순전히 우익적 자존심 때문이죠.
결국 국뽕 때문에 자존심 땡깡 부리는건 우리나라가 아니고, 제국주의 시절 잘못 인정 못하고, 현재 한국 위상 인정 못하고 있는 일본 측이에요.
19/07/13 16:12
수정 아이콘
암암리가 아니라 양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조약입니다.
Complacency
19/07/13 16: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설령 그게 암암리든 아니든 간에 퉁치기 싫었으면 한국 정부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협정문에 포괄적인 배상이라고 서명하고 돈 꿀꺽 해놓고 야 사실 이거 인정되는 거 아님 사실 일부만 인정한 거임이라고 주장하는게 옳은 건 아니죠. 사실 암암리도 아니고 박통때 협정문에 대놓고 사이좋게 서명해놓고 후세에서 그 똥 치우기 싫으니까 협정이 국제법상으로 유효하냐 무효하냐 이야기가 뒤늦게 나오고 있는거고.. 물론 돈 돌려줄 생각은 없고..
사악군
19/07/13 16:31
수정 아이콘
쉽게 얘기하자면 A가 B를 강간했어요. A는 그 범죄를 묻고싶어서 합의서를 쓰려고했죠. 그런데 강간한거 미안하다 손해배상한다 라고 합의서에 쓰면 자기가 강간범이라고 인정하는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과거 불미스러운 일에 유감이며 B의 새로운 출발을 기원하는 후원금으로 이 돈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썼죠.
세월이 흘러 B는 A에게 내가 당한 강간 피해배상금을 달라고합니다. A는 뭔소리냐 전에 합의금 줬잖아? 라고 하죠. B는 거기 어디 강간피해배상금이라고 되어있냐? 좋게봐도 그건 위자료고 치료비, 일실수익은 따로 줘야지 라고 하는거죠.

조금더 붙여보자면 합의할 때 B는 미성년자라서 아빠가 합의하고 합의금받아썼네요.
19/07/13 18:33
수정 아이콘
그렇게 따지면 일본도 이렇게 나중에 말 안나오게 식민지배 불법성에 대해서 퉁치고 넘길게 아니고 확실하게 협정했어야죠. 일반 기업끼리 계약에서도 불확실하게 그레이존을 남겨둔 채 돈줘놓고 그걸로 허찔리면 치사하다! 비겁하다! 할게 아니라, 잘못 계약한 그쪽 책임인 건데요.
Complacency
19/07/13 20: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모호하다는 것도 지금와서의 한국의 주장이죠. 그때 당시 어떤 의도로 어떤 내용의 조약을 맺는 건지 서로 알고서 한거고 이제보니 모호하다는 것도 현재 한국측 판정이지 국제적으로 누가 옳다 판결된 것도 아니고요. 당시 조약 당사자와 한국 국민들 국회의원들조차도 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어쨌든 서로 합의하에 체결한 국가 간의 조약에서 허점 만들어서 허찌르고 하는게 치사한가 아닌가 이부분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고 이거 뿐만이 아니라 박근혜가 체결한 위안부 관련 협상도 협상 다 되고 위로금 받고 했는데 그냥 이행 안 하겠다고 해버렸는데 이것도 허점 찌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허점 논리가 맞다고 해도 허점 찔린 쪽하고 사이 나빠지고 마찰 생길 건 당연히 예상해야 합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한국이 허점 찔러서 화난 일본이 맞허점 찌르려는 상황으로 봐야하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19/07/13 20: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인이 바로 위에 댓글에선 '퉁쳤다' 라고 해놓고 바로 몇시간 후에 '모호하다는 것은 한국측 판정일 뿐' 이라니 재밌네요. 한일 양쪽 모두 배상인지 독립축하금인지 협상하다 적당히 퉁쳤고, 그래서 배상범위가 모호해진겁니다. 말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서로 합의하에 체결한 협약에 헛점이 있으면 찔리는게 냉정한 현실인 겁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냉정한 현실 운운하면서 당시 불평등 조약 및 합병도 합법이란 식으로 나가다가 왜 한일기본조약에서는 치사하고 비겁하다며 눈물겨운 감성팔이를 하는건지.. 일본이 웃긴거죠.
그리고 위안부 협상은 논점이탈입니다. 여기서 누구도 이야기 꺼낸적 없습니다. 논점이탈 하지 말아주세요.
Complacency
19/07/13 20:27
수정 아이콘
말 바꾼게 아니라 원 댓글에서 퉁쳤다고 해서 그렇게 말 한거고요. '그 뒤로 대놓고 사이좋게 서명해놓고 후세에서 그 똥 치우기 싫으니까' 라고 썼습니다. 제가 모호하다고 생각했으면 똥 치워야할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게 일본의 경제제재, 일본의 인식이니까 일본이 화날만한 일이 그것 뿐만이 아니라는 걸로 언급 한 거니 논점 이탈이 아니구요. 또 냉정한 현실 논리대로라면 일본이 합법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빼는 걸 가지고 욕먹을 이유가 없어지고 이 글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19/07/13 20:38
수정 아이콘
Complacency 님// ? 당시에 모호한 협정을 맺었으니 지금 일본이나 한국이나 후세에서 똥 치우는 중인 건데요? 뭔소리를 하시는 건지 본인도 꼬이시는 것 같군요.
그리고 일본측이 모호한 협상을 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고, 갑자기 위안부 협상 이야기를 꺼내 이것도 헛점 찌른거냐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을 사람들은 전형적인 논점이탈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언급하셨는지 바로 윗댓글에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언급한거라고 어물쩍 후퇴하시는건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또 마지막으로 전혀 무의미하지 않은 것이, Complacency님처럼 신기할 정도로 일본 입장에 이입하여 한국이 억지를 부리고 일본이 참다못해 화를 낸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Complacency님이 인정한 것처럼 한국이 헛점을 찌르고 일본이 맞헛점을 찌르는 중이라는 상황인식은 몇몇 일뽕들이 주장하는 한국이 억지를 부린다는 주장과 다르게, 공정하고 정확한 인식 방향을 향해 전진(혹은 후퇴)하여 제대로된 상황인식에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교육시켜준 쪽에 가깝지요.
Complacency
19/07/13 20:47
수정 아이콘
불똥 님// 그렇게 인신공격 일뽕무새 답이나 하실거면 더 이상 대답할 가치가 없네요. 제가 뭔 언제 인정을 했습니까. 앞에 '설령' '님 논리가 맞다고 쳐도' '님 논리대로라면' 이라고 써드렸는데. 한국이 똥치우느라 국제법이 어떻고 저쨌고 한다고 분명 써놨는데 한국과 일본이 똥 치운다고 왜곡하시고요. 또 그게 그렇게 모호한 협정이면 어떻게 개인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게 맞다는 모호하지 않고 명료한 판단이 나오는건지 참 모를 일입니다만.. 아무튼 애국 많이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인이면 역시 나라사랑 해야죠.
19/07/13 20:52
수정 아이콘
Complacency 님// 말바꾸기에, 논점이탈까지 하시다가, 저를 향해 일뽕무새라며 인신공격을 시전하며 런하시는군요. 하긴 '설령' '님 논리가 맞다고 쳐도' '님 논리대로라면' 라는 토론에서는 의미도 없고 질떨어지는 대꾸밖에 못하다 결국 할말이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밖에 나올 수 없는 법이죠. 잘가세요.
Complacency
19/07/13 21:05
수정 아이콘
불똥 님// 정말 본인이 인신공격 안했다고 생각하시는건지;; 누가 보고 잘못 생각할까봐 걱정되서 첨언합니다. 제 주장이 틀렸을 순 있어도 저는 말 바꾼 적도 없고 논점 이탈 한 적도 없습니다. 불똥님이 일방적인 주장하는 거고요. 일뽕이란 말은 불똥님께서 하셨습니다(물어보면 너한테 한게 아니라 그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한소리네 어쨌네 줄 타시겠지만). 그 부분만 고쳐드립니다. 토론이 아니라 키배나 뜨고 내가 이겼다 승리감이나 얻어가려는 사람 만나면 참 피곤하네요.
크레토스
19/07/13 16:31
수정 아이콘
근데 개인 청구권은 또 다른 문제 아닌가요. 똑같이 국가서 배상 받는거 포기해버린 중국은 징용 보상금 개인이 소송 걸어서 잘만 받더라고요.
일본에서도 1991년에 외무성의 야나이 조약국장이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했다던데요.
그대지킴이
19/07/13 17: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일청구권자금의 원인이 되는 한일기본조약에는 '배상'이란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법에서 배상은 불법행위를 전제로한 지급을 말하고, 보상은 합법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이번 일본 강제 징용 판결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일본 기업에 소를 제기한 겁니다.

따라서 이밤이저물기전에님에 링크 주신 내용은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 근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사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법리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많은 부분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에 대해 한일기본조약, 나아가 대일청구권이 무효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더구나 일본이 독립축하금으로 준 이유는 웃기게도 일본이 "한일 합병 시대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불법이 아닌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댓가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자국민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보상해준 겁니다. 그 이유로 독립축하금을 준 것이고요.

당시 우리나라 협상단은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인 '배상'을 받으려고 습니다. 보상이란 것에 대해 당시 여론과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한 박정희 정권 하에서 적당히 '좋게, 좋게' 해결해서 넘어갔습니다. 뭐 그 이후로 양 국가간의 사정에 따라 각자 편하게 조약을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이건 그냥 피해 받은 입장에서 당연한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불법으로 강제 징용 당해서 월급 10만원 받아야 하는 걸 5만원받고, 먹지도 못하고 쳐 맞으면서 죽을 둥 살 둥 일했습니다. 나라에서 조약을 맺어서 못 받은 5만원을 받았으니 억울해도 참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록 못 받은 돈은 받았지만, 인권 문제는 남았거든요. 그래서 못 받은 돈 5만원 말고, 내가 인권적으로 제대로 대우 못 받은 위자료를 달라고 한 겁니다. 수십년의 시간이 흘러서 겨우 1인당 1억이요. 그나마 4분 중에 3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1분 남으셨네요.
19/07/13 19:54
수정 아이콘
그건 국가간 합의고, 개인 청구권 자체는 일본 대법원에서도 소멸된게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본 대법원 (명칭은 다르지만) 에서는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배상은 못하도록 한거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고 배상 하도록 판결한거죠.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70597.html

라고 댓글 달아드렸는데 여기와서 똑같은 소리 또 하고 계시네요.
19/07/13 20:54
수정 아이콘
법을 모르지만 이정도면 제 생각이 틀렸네요 이거면 일본잘못도 크네요
범퍼카
19/07/13 16:11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 전우용씨의 글은 핵심을 피해간듯 보입니다.
한일기본조약에서 문제가 되는부분은 '청구권이 이것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끝났고 앞으로 왈가왈부하지말기 수고링'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한국 사법부는 '국가대 국가 청구권은 끝났지만, 개인과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 라는 판결을 내린것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의 핵심인 '개인의 청구권이 유효한 것인가?'를 이야기 해봐야지, '보편인권과 반인륜'으로 프레이밍 하는건 너무하다 싶네요.
그대지킴이
19/07/13 17:53
수정 아이콘
위에 장문의 댓글을 남기면서 범퍼카님에 대한 답변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의 청구권이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해석이 달라서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편인권과 반인륜 얘기가 나오는 건 소를 제기할 때 자신이 받은 부당한 인권에 대한 위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 프레이밍을 하면 법리적 해석이 다양해서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19/07/13 18:58
수정 아이콘
범퍼카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에 가깝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당시 조약이 체결된 배경과 문언을 분석한 결과 양국이 식민지배의 합법or불법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당시 완전해결된 청구권에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근거한 정신적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은 일제 강제징용은 한국 정부가 한국 젊은이들을 징병해가는 것처럼, 당시 일본인이었던 한국인을 일본법에 의하여 끌고간 것이니 합법이라는 것인데
한국 정부에 징병된 바 있는 한국인이 못받은 봉급이나 치료비 같은 건 한국 정부에 청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을 징병해가서 써먹은 것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듯이 '정신적 위자료 청구권의 존재 자체가 없다' 라는 것이 일본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기본조약에서 포괄적으로 완전해결된다는 구절이 아무리 치트키라도, 당시 협상에 입하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현재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존재하지도 않는 청구권'마저 해결된다는건 모순이죠.
그러나 3.1 운동 임정 등등을 근간에 둔 한국 법원 입장에선 당연히 강제징용을 합법으로 볼 수 없으니 저번과 같은 배상 판결을 내린 거구요.
탱구와댄스
19/07/13 15: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게 진짜 전형적인 명예일본인들이 필사적으로 퍼트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진짜 많더군요.
스토너 선샤인
19/07/13 15:24
수정 아이콘
지들이 맨날 탈아입구 탈아입구 이러면서 아시아 아니라면서 그럴때는 또 아시아 생각하나보네요 참 웃기는 아이들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하심군
19/07/13 15:31
수정 아이콘
근데 우리가 일본에 대한 막연한 무의식처럼 일본도 한국에게 막연한 우월감 정도는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 보면서 드는 생각정도로요. 어찌보면 강아지들이 짖는 의미가 두려움과 경계심의 중간쯤인 것 처럼 혐한도 그런 강아지 짖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싫긴 한데.
탱구와댄스
19/07/13 15:34
수정 아이콘
정확히 말하면 옛날엔 그 정도로 국력이 차이나서 우리가 아무리 뭐라 해도 허접한 넘들이 짖고 있네 하면서 무시할 수 있었는데 이제 마냥 무시 못할 레벨이 되니까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9/07/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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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일본인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일본우익의 생각은 정확한듯합니다.
세계적으로 조금만 인정받는 우리나라 사람이 있으면 참지를 못해하거든요.
일본우익이 김연아한테 행한 행위가 아주 대표적 사례라고 봅니다.
실력이 떨어지면 인정을 하면 돼지 그걸 엄청 분해하고 왜곡하면서 무슨 악의화신처럼 몰아가더라고요.
조선일보망해라
19/07/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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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독일격파 당시에도 일본우익들 멘붕 심하게 경험했다죠
작별의온도
19/07/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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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바꾸셔야 할 것 같기도 하구 그러네요
19/07/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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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쟁 쿠릴열도 탈환
19/07/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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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일본우익 = 넷우익들 생각은

1. 일본은 운이 나빠서 미국에게 졌다
2. 따라서 미국은 인정은 한다 언젠가 복수하겠지만
3. 러시아는 우리영토를 가져간 나쁜놈들이다
4. 중국은 적이다
5. 북한은 우리국민을 납치해간 나쁜놈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정상국가화 되기 위해서 좋은명분거리다
6. 대만과 동남아는 우리땅이다 호구다
7. 그런데 한국 이놈들은 뭐냐? 우리식민지였던놈들이 건방지게
8. 이게다 좌파들이 한국 버릇을 잘못들여서 그런거다 애초에 돈은 왜준거냐
9. 일본은 항상 페어플레이를 하는데 한국은 반칙만 한다
10. 고로 우리도 강하게 나가야한다


예전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게 있는데, 호시노감독이라고 유명한 감독이 일본의 예능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올림픽이었나요? 자기들은 전날 미리엔트리를 냈는데 한국은 경기직전에 엔트리를 내더라
그런점을 우리일본은 배워야한다 (?)
저들은 이기기위해서는 무슨짓이든지 하는데 일본은 무사도정신에 너무 충실하려고한다 그래서 한국에게 지는거다..
이 양반이 그렇게까지 비정상적인 인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런소리를 합니다
즉 일본사람들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에 가까워요
양반일본 / 상놈한국
이거를 염두하지않으면 쟤들 행동을 이해하기 힘들죠
강미나
19/07/13 16:52
수정 아이콘
지금 한일 경제재제 문제는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닌데요. 결국 대법원 판결은 한국 내 일본기업 자산 압류해서 거기서 개인배상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로 따지자면 베트남 정부에선 우린 승전국이니까 사과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법원이 나서서 베트남 전쟁으로 특수 누렸던 한국기업들 이후 인수 합병관계 따져서 개별적으로 전쟁 책임보상 받겠다고 베트남 내 한국자산 동결하고 압류해서 강제징수하겠다는 거라 걔네 입장에선 못받아들이죠.
영원한초보
19/07/13 21:37
수정 아이콘
뭔 소리죠? 잘못한거 있으면 배상 해야죠.
탱구와댄스
19/07/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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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베트남전에서 우리나라가 베트남 청년들 납치해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강제로 일하게 부려먹었다면 당연히 그걸로 이득을 챙긴 기업들은 피해자한테 배상해야죠. 그걸 왜 못받아들이죠? 강미나님은 우리나라가 저런 짓을 했어도 응 우리나라가 배상할 필요 없음 하고 적반하장으로 베트남 욕하실 겁니까?
19/07/14 13:06
수정 아이콘
전 그때되면 주된 여론은 베트남에 왜 배상하냐가 여론이 됬을거라 생각하네요
서양보면 식민지에 배상안했다고 하니 한국이라고 다를게 있을까 싶네요
라카제트
19/07/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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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이 베트남 사람 잡아다 강제노역 시켰으면 당연히 사죄하고 배상 해야겠죠.
그린우드
19/07/13 16:53
수정 아이콘
지금의 일본문제는 정치라기보다는 외교문제죠 정치란게 참 모호한데 이 게시판에서 정의하는 정확한 범위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뻐꾸기둘
19/07/13 18:07
수정 아이콘
한국이 먼저 신뢰를 깼네 어쩌네 하는데, 고노담화 수준도 통수치면서 망언 일삼은건 일본이 먼저.

위안부 합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의문 도장 인주 마르기도 전에 합의문에 반하는 언행을 정치권에서 지껄인게 일본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조용히 처맞고만 있었고. 누가 먼저 신뢰를 깼다는건지 원...
수부왘
19/07/13 18:18
수정 아이콘
저는 이런얘기 나올때마다 배상의 현실성여부를 떠나서 '다른 식민제국들은 배상한적 있냐 왜 한국만 과거에 연연하냐'고 하는 의견을 많이 보는데 과거 열강 피식민지에서 그나마 열강 대상으로 자기 목소리에 힘줄정도 위치로 올라선 나라가 한국밖에 더 있나요? 대만도 위안부 관련해서 입도 뻥끗 못하고 있다가 한국이 총대매고 나서니까 저두요 하고 같이 손들잖아요. 과거에 연연하고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얘길 하고싶어도 못하는거죠 힘의논리때문에
19/07/13 18:33
수정 아이콘
한국이 일본을 전방위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겨야 저러지 않지....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멀리가면 임진왜란, 조금 만 가면 일제치하..
이 두사건으로 조선-한국을 망하기 직전까지 몰고 갔더니..아주 상국으로 생각하는 듯..
원래 니네가 우리 하위국이었어.....
-안군-
19/07/13 19:50
수정 아이콘
사실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던 나라가 치고올라오면 반감이 생기는건 세계적으로 다 비슷한 듯 합니다. 대만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수교하면서 대만이랑 수교 끊을때보다, 우리나라 GDP가 대만 GDP를 슬슬 역전하기 시작할 때 반한감정이 극에 달했고, 중국이 본격 시장개방을 하면서 막 치고올라올때 우리나라에서 반중감정이 치솟았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 것도 비슷한 맥락 아닐까 해요. 아예 역전해버리거나 격차가 확 벌어지면 별 감정이 없죠.
SCV처럼삽니다
19/07/13 20:33
수정 아이콘
기저에는 우월의식이 있다는거엔 동의합니다.
이런 혼잡한 와중에도 제대로된 일본인도 있다는 점과, 극으로 달리는 사람은 여기도 있다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19/07/13 20: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7/13 20:56
수정 아이콘
일본 협정건에서 박정희는 쌍욕먹어도 할말없죠
19/07/13 23:14
수정 아이콘
기왕 벌점 받을 거 시원하게 써버릴 걸... 흐
천호우성백영호
19/07/13 21:49
수정 아이콘
한국이 이정도 위치까지 올라왔기에 이러는 것이죠. 다른 식민지 출신 국가들이 힘이 생긴다면 기존 유럽국가들도 같은 반응일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알제리가 한국급까지 성장한다면 프랑스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haterose
19/07/13 22:03
수정 아이콘
단발마의 마지막 발악같은 댓글들이 몇개 보이는군요
"무조건 한국이 잘못 했스무니다!!!!"
Complacency
19/07/13 23:09
수정 아이콘
이런 비아냥이 꼭 나온다는 걸 알아서 피지알 대세의견에 반대되는 댓글을 달지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은 참지 못하고 댓글을 달게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aterose
19/07/13 23:45
수정 아이콘
꼭 님을 지칭한건 아니었습니다만....
대세와 달라서가 아니라, 틀린 의견이라서가 아닐까 합니다. 소수가 항상 옳은건 아니니까요
삼굡살
19/07/13 23:48
수정 아이콘
몇년전만해도 1965년 협정 내용도 모르고 일본은 왜 사과도 안하고 배상도 안하냐고 남애기는 듣지도 않은채 혐일?하시던분들 많았는데 이 기회에 많이 알려지네요
19/07/14 00:38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있는데 현재 병자호란에 대해서 중국은 배상책임이 없는건가요? 없다면 현 중공 정부가 청나라를 이은 나라가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그리고 6.25때 중공군 개입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요구할수 없는건가요? 이때는 같은 정부니까 가능할것같은데.... 식민지배말고도 전쟁으로 인해서 배상금 요구는 못하는건가요? 왜 식민지배만 배상금 요구가 가능한건지도 궁금하네요. 전쟁하면서 국군포로들 강제노동시키거나 족쇄채워서 자기들 군인으러 활용하지않았나 해서....
minyuhee
19/07/14 10:57
수정 아이콘
6.25 때 중공군은 명목상으론 개인의용군입니다.
19/07/14 10:58
수정 아이콘
병자호란까지는 너무 예전 일이라서.....좀 그런거 같고...너무 예전이죠..그건..
6.25 때 중국 개입건은 배상금이든 국제 사과든 뭐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어정쩡하게 남북 분단이 되어버려서 요구하기도 애매한게 아닌가 싶습니다..아예 한국이 북한까지 먹어버렸으면 확실히 요구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인데....전쟁배상금도 받아내고 등등..)

이건은 아무래도 어른들(...) 사정도 있고, 불편하지만 입다물고 있는 건이라고 봅니다..
센터내꼬야
19/07/14 14:30
수정 아이콘
지금 대한민국이 조선왕조를 계승하는 정부가 일단 아님
아로에
19/07/14 01: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혹시 위 타래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18년 대법원 판결 읽어보시면 됩니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www.scourt.go.kr/sjudge/1540892085928_183445.pdf&ved=2ahUKEwjToOLypbLjAhWO62EKHcjCDK0QFjACegQIAxAB&usg=AOvVaw3ef9drymiWgdCv-F1MTR9g
pdf 파일입니다.

핵심은, 미수금 및 기타 재산권 등 경제적, 민사적 채무관계는 해당 협정으로 해소되었으나, 일본은 해방 이후 공식적으로 식민지배 및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바 없고 한일 기본조약에서 협정의 문구뿐만 아니라 양 국의 실질적인 내심의 의사도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데 합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불법성'에서 기인하는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다, 입니다.

또, 청구권 협정 이후 개인청구권까지도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견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에 해당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이제 와서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주파수
19/07/14 11:21
수정 아이콘
외교는 명분보다 힘이죠.
19/07/16 14:58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EgzMIPcCTqI

김현정 뉴스쇼에서 구로다 일본 산케이 신문 한국지부장을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선민의식이 깊게 깔린 것을 짧은 인터뷰에서 느낄수 있어요..

아침부터 깊게 분노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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