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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22 22:14:12
Name 아유
Subject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인해 김은경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수정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712703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급 인사로는 첫 사례가 되겠네요.
그동안 수사가 약간 지지부진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카드를 들이댈 것이라는 생각 못했네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사건인데 전직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는 것을 보면 꽤나 큰 사건으로 비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되면 곧바로 윗선인 청와대로 칼날을 들이댈게 뻔해보여서 더더욱 민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에게 칼날을 들이댄 셈인데 이게 제대로 통할련지도 궁금해지네요.
청와대에서는 적잖이 당황한 모양새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말이 여러모로 그런 것을 내포한다고 봅니다.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

언제부터 그렇게 과거 정부 사례를 참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청와대에게는 위기의 상황에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모로 일들이 안 풀리는 상황에서 인사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악재가 연이어서 터지는 모양새입니다.

PS. 죄송합니다. 청구인데 발부라 실수했습니다. 검찰이 영장 낸 사안에 집중해서 발부라 해버렸네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어찌 되었든 검찰이 입건을 하는 사안이니 중요한 사건이라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건은 꽤나 잘 언급이 안 되는 케이스였던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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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군
19/03/22 22:17
수정 아이콘
이런 떡밥이 있었나? 아직 뭐라 말은 못하겠네요.
닭장군
19/03/22 22:33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고 왔는데, 뭐 여전히 뭐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것 같지만, 청와대가 자기사람 챙기는 제스쳐를 보여야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의연하지 못하군요. 공정하고 명백하게 수사해 주기 바란다 정도같은 왠지 중립적인것 같은 원론만 해줘도 좋을텐데.
19/03/22 22:36
수정 아이콘
이게 뭐가 되든 결국 윗선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가 청와대 인사수석 혹은 민정수석이거든요.
현재는 대체적으로 인사수석 쪽으로 가고 있고, 그로 인해 그야말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죠.
닭장군
19/03/22 22:40
수정 아이콘
좀 기대는 되네요.
valewalker
19/03/22 22:18
수정 아이콘
'과거 정부 사례'들을 적폐 규정하셨으면 균형 있는 결정 내리는게 아니라 둘다 조지셔야 하는게 아닌지
홍준표
19/03/22 22:19
수정 아이콘
발부가 아니라 청구네요.
카루오스
19/03/22 22:20
수정 아이콘
어... 정부 검찰 경찰 삼각딜 같은거 뜨는건 아니죠?
19/03/22 22:21
수정 아이콘
청구랑 발부는 다른데 기사 제목이 잘못된 것도 아니네요. 제목이 왜...
파수꾼
19/03/22 22:23
수정 아이콘
제목은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구와 발부는 엄연히 다른 말이니까요
Theodore
19/03/22 22:23
수정 아이콘
발부가 아닙니다만?
mudblood
19/03/22 22:24
수정 아이콘
제목에 글쓴이의 바람이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구속여부 판단까지 며칠 남지도 않은 거 결과 보고 쓰시는 게...
19/03/22 22: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바람은 아닙니다만... 바람이라면 저런 식의 글을 썼을까요?
그리고 결과 보고 쓸 사안인가요? 어찌 되었든 현 정부의 직전 장관이 구속영장 청구가 된 사례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결국 불구속 입건되는건 당연한 케이스인데요?
엘롯기
19/03/22 22:24
수정 아이콘
적폐청산 가즈아
Lacrimosa
19/03/22 22:25
수정 아이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발부는 너무 빨라요
19/03/22 22:30
수정 아이콘
마음이 아닙니다만 제가 착각했을 뿐입니다.
Lacrimosa
19/03/22 22:31
수정 아이콘
넵 저도 착각했나봅니다
사악군
19/03/22 22:29
수정 아이콘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
크크크크
19/03/22 22:32
수정 아이콘
스스로 착한 적폐가 되려 하고 있어요!!!
반다비07
19/03/22 22:31
수정 아이콘
거의 게시판이 서로 상대진영 꼬투리 잡을거 나오면 "풍악을 울려라" 수준으로 글이 올라오네요
닭장군
19/03/22 22: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샴페인도 자주 터뜨리고 하면서 즐겁게 살아야죠.
오늘 일이 잘되는것 같아 잘한다! 했는데, 내일 일이 틀어지고...
오늘 일이 틀어져서 거봐라 내가 이럴줄 알았다 했는데, 내일 갑자기 일이 잘되고...
이럴거면 차라리 샴페인 마실 수 있을 떄 마시는것도 좋은 방법인듯요. 흐흐
NoGainNoPain
19/03/22 22:32
수정 아이콘
옛날 사례로 비춰 봤을때 김은경한테 관심돌릴려고 버닝썬 사건 터트렸다는 말이 나올줄 알았는데 그 말이 안나오는게 신기하긴 합니다.
cluefake
19/03/22 22:36
수정 아이콘
그러기엔 너무 크잖아요 크크크크
19/03/22 23:54
수정 아이콘
시기가,, 미묘하네요,,,
수지느
19/03/22 22:41
수정 아이콘
이 건이 솔직히 그깟 김성태, 기타등등 들 보다 훨~~~씬 크다고보는데 보도는 얼마 안됐더라구요
닭장군
19/03/22 22:43
수정 아이콘
좀 신기하긴 하네요. 이런 좋은 건덕지를 언론이 방치할리가 없는데.
수지느
19/03/22 22:50
수정 아이콘
얼핏기억하기로 이거 터지고 김성태건 터지고 기타등등 한두명 더 의혹터졌던것같습니다
19/03/22 22:44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잘 보도가 안 되었던 편이죠. 그것도 현재진행형으로 살아있는 청와대의 인사수석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말이죠.
그나저나 조현옥 인사수석 그렇게 많은 인사참사가 일어났음에도 여전히 살아남는 것을 보면 할당제 무섭습니다. 여러모로...
수지느
19/03/22 22:47
수정 아이콘
스브스에서 터뜨리고 며칠있다가 환경부, 채용 으로 검색해도 이 뉴스가 하나도 안나오고 블로그에서 스브스짤 올린것만 뜨더라구요.
킹리적갓심이 들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터지고 며칠있다 글쓰려고 뉴스링크걸까 해서 검색했는데 하나도 안떠서 기억함 크크
돌돌이지요
19/03/22 22:46
수정 아이콘
발부 여부를 떠나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이런 스탠스를 취할 정도면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청와대 반응도 좀 웃기네요,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있다가 의표라도 찔린건지, 솔직히 저쪽이 티오피라 별 수 없이 차악으로 지지하는 건데 본인들은 그걸 모르는지 답답합니다

원칙 어쩌고나 하지 말것이지 인사들 보면 원칙을 무시한 코드인사가 주였고 초반에만 소통 어쩌고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밀어부치기식이었죠
수지느
19/03/22 22:49
수정 아이콘
이미 비리 대형으로 저지른건 다 걸렸습니다.
다만 그 윗선이 필연적으로 장관,청와대 라인이라.. 근데 장관은 사실 자기는 그런권한없다란식으로 면피발언을 했었고..그럼남은것은 크흠
명란이
19/03/23 04:38
수정 아이콘
도덕적으로 행동하는건 자랑스러워해도 괜찮지않을까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해당안되겠습니다만, 도덕적 우월감등의 표현으로 올바른 행동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보이네요.
씹선비라던가 뭐 그런 수준의 표현같습니다.
돌돌이지요
19/03/23 08: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거야 당연히 해도 됩니다, 전 이제까지 더민주 계열에게 항상 투표해왔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습니다, 아직도 지지하는 편이긴 합니다, 헌데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럽니다

인선 무슨 원칙 해놓고는 거기에 맞는 인사가 몇명이나 있었습니까? 초창기야 인수위가 없어서 그랬거니 하고 감안했는데 최근 통일부장관만 보더라도 코드인사에 눈이 멀어서 검증조차 안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그 정도 허물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지, 심지어 이낙연 총리 발언을 보면 청문회에 관계없이 강행하려는 의지도 보이고요

소통이니 원칙이니 듣기 좋은 말은 많이 해놓고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 비판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반응도 웃기자나요,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 이런 대응도 실망스럽습니다, 아울러 지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애정이 없으면 그냥 좋아하고 말겠죠,
아스미타
19/03/22 22: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 곳 터지면 반대편에서 질 수 없듬!! 하고 여기팡 저기팡 팡팡팡팡 터지네요..

나라가 어찌저찌 굴러가는게 신기합니다..
19/03/22 22:52
수정 아이콘
요즘 흠터레스팅한 일이 많군요...
강미나
19/03/22 23:05
수정 아이콘
이게 탁현민이 이런 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던 그 건 맞나요? 근데 구속영장 청구....
닭장군
19/03/22 23:23
수정 아이콘
연예인을 출연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게 아니라면야, 자체인사관리용 명단같은것이었다면 문제될건 없을겁니다. 탁현민이 어디서 뭔 말을 했는지 보지는 못했으나, 말씀 들어보면 그런정도로 여겼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 자기사람 채용할려고 안되는걸 되게 했다는데, 사실이라면 이게 문제겠죠.
강미나
19/03/23 11:55
수정 아이콘
뭐 이 와중에 홍익표는 청와대가 인사에 개입하는 건 정상적이고 당연한 업무고 검찰이 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하니 또 팝콘각 잡히네요.
19/03/22 23:05
수정 아이콘
구멍은 이미 난 상황이고 누수가 계속 될텐데 둑이 터질때
몇몇 사람만 휩쓸려 가느냐 당까지 휩쓸려 가느냐 정도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19/03/22 23:40
수정 아이콘
2년전에는 이제 평화로운 세상이 와서 뉴스 망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무지했습니다.
연예인이랑 뉴스는 걱정 안하는걸로.
19/03/22 23:44
수정 아이콘
검찰이 2년차 정권을 들이받네요.. 자신이 있나봅니다.
거친풀
19/03/23 00:55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들이 받다기 보다는 일종의 떠넘기기 아닐까요? 언제부턴가 여론이 몰아 치는 사안은 다 영장 때리고 법원에 판단을 떠 넘기는게 일이 되었죠.
거기다 인사권이란게 아무리 불함리해도 인사권자의 권한이라 정황증거만 가지고 이걸 법원에서 영장치면 이와 관련되어 다양하게 죄목이 걸린 양승태는 빼박이라 선언하는 셈이고 관련되서 잡혀 들어갈 판사가 더 늘어 나지 않을까요? 김경수 건으로 무리를 한 것도 그렇고 오늘 이재명 시장 불기소 판결도 그렇고...아마 영장 안 나올 듯 합니다.
19/03/23 01:00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하기에는 검찰이 잃을게 너무 많아요. 당장에 장자연, 김학의건으로 검찰 역시 경찰 못지 않게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까지 연관되어있는 사건을 그저 법원에 떠넘기기를 위해 바로 직전 장관을 구속영장 친다?
그러기에는 너무 모험을 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안 내줄 것이라 생각하고 떠넘긴 사안은 아니라 봅니다.
거친풀
19/03/23 01: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껏 본 검찰은 한 몸 인 듯 하지만 사실 학벌이나 정치 지향 심지어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른 듯 합니다. 오늘만 봐도 온통 뉴스가 버닝썬부터 장자연 김학의로 이어지고 심지어 북한 문제에 국회는 파행인데 이 시기에 정황증거 가지고 바로 전 장관을 구속영장 쳤지만 사실 큰 이슈가 못됐죠.
대부분 제대로 수사를 하려 하면 사방의 인사들은 참고인 조사하고 몇몇은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고 언론에 흘리고 난 뒷 그 직속 수족부터 잡아 들이죠. 차관급이나 아니면 보좌관 등을 먼저 구속 시키고 이를 통해 명확한 증거를 잡고서 윗선을 치죠. 그래야 정황증거가 아닌 증언을 받아 낼 수 있고 대질 조사도 해서 대략 왁구를 잡죠. 그런데 이렇게 바로 윗선으로 가는 건 증거가 별로 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다 정황이고 한 사람에게서 나온 보고서에 의지한 것이라 쉽지 않은데 시간은 흘렀고 성과는 별루고 권력은 아직 시퍼렀고 대략 시국은 시끄럽고 이때다하고 친거겠죠.
그리고 아무리 여론이 안좋아도 공고한 지지층도 있고 박근혜 때도 봤지만 여론이 한번 공고해 지면 좀처럼 주저 않지 않죠. 그런거 검찰도 알고 있죠. 이런 사건으로 뭔가 흔들리진 않죠. 역으로 더 집결하곤 했죠.
거기다 요즘 법원이 영장에 박합니다. 엇그젠가 유모씨 영장을 기각한게 사실상 다 정황증거 말곤 없기 때문이죠. 확실한 증언이나 혹은 하다 못해 정씨 처럼 동영상이란 물적 증거가 없으니 바로 영장을 기각했죠. 법원도 양승태에게 영장 때리고 보복성으로 김경수 잡아들이고 나서는 왠간한 큰 사안이어도 정황증거 가지고 구속시킨 거 별로 못 봣어요. 심지어 이명박, 우병우도 이런 저런 이유로 다 풀어 줬죠.
법원에선 일종의 가이드가 정해진 거라 봅니다.
LanceloT
19/03/23 07:51
수정 아이콘
요즘 보면 그냥 자기들 적폐거리 덮을려고 상대꺼 터트리기 혈안이 된걸로 보인다는... 이걸로 양대거당이 이슈몰이하고....
19/03/23 10:53
수정 아이콘
많이 급하셨나 보네요~
-안군-
19/03/23 15:16
수정 아이콘
뭐 팝콘러 입장에선 어찌됐건 꿀잼입니다? 크크크...
다같이 철장에 가둬놓고 "너희에게 기회를 주지. 서로 죽여라" 하고싶네요. 협상같은거 하지말라고!!
스토너 선샤인
19/03/23 15:21
수정 아이콘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지어서 발각되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하는겁니다 예외 그런건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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