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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0/18 11:59:22
Name 마르키아르
Subject 아래 요양원 글을 써보는 우리나라 의료계 문제... (수정됨)
아래 요양원 글을 읽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와 놀랍도록 비슷한 부분이 많아 놀랐습니다 -_-;;;



사실 의료보험 문제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여러 힘든 과정을 거쳐 의대나, 치대를 들어가고,

비용을 들여서 병원을 차립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고, 병원 운영을 하고, 수익도 내고 할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개입을 합니다. 치료비를 나라에서 정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치료비가 합당하게 정해지면 좋을텐데,

원가에도 못미치게 정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적자가 나고,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럼 이럴때 의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로또에 당첨된 이후, 그 돈을 가지고, 매달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할수 있는 여유자금을 마련한다.


-  금주저로 태어나, 빌딩을 하나 물려 받은 다음 ,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로,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할수 있게 한다.


-  착한 건물주를 만나, 장소를 무상으로 임대받고, 직원들을 자원봉사자로 채워서 적자가 나지 않게 한다.





위와 같은 사례가 없는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다음이 있습니다.




- 안한다.






뜬금없지만 그래서 안합니다 -_-;;

왜냐면 의료비를 정하는게 모든 의료 분야에서 정하는게 아니거든요.

나라에서 볼때 이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분야는 치료비를 정합니다.

이건 치료비를 비싸게 받지 말고, 원가 이하로 받으라고.


그래서 나라에서 치료비에 관여하지 않는, 비보험 분야에 의사들이 가게 되죠.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가 강남에 그 비싼 임대료를 내가면서 넘쳐나는 이유도 같은 이유죠.




어려운 사랑니를 뽑으려면 대학병원을 가야하고,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이국종 교수님이 여긴 의사가 없다고, 적자가 난다고 맨날 애기하는게 같은 맥락입니다. -_-;;



왜 상황이 이렇게 되지? 저기는 그러면 더 많은 치료비를 받게 해주거나, 지원을 늘려야 하는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



그게 결국 의료보험료의 상승으로 귀결이 되고,

개개인의 의료보험료가 상승하면 표가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한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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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8 12:04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누군가는 큰 희생을 하고 있고 항상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로드바이크
18/10/18 16:30
수정 아이콘
저희 Boss가 그러더군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탈피 해야한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시대는 지난것 같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안정 보장이 필요합니다.
18/10/18 16:49
수정 아이콘
그건 동감입니다
18/10/18 12:08
수정 아이콘
나라에서 하는게 다 비슷하죠. 리베이트도 같은 이유로 차단했구요
유치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거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초짜장
18/10/18 12:16
수정 아이콘
그 원가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많으니 뭐...
재즈드러머
18/10/18 12:20
수정 아이콘
의사를 더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협에서 그렇게 허락하질 않죠.
정부의 정책이 불만이면 어느정도 기브 하고 테이크 하는 딜을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죠.
本田 仁美
18/10/18 12:23
수정 아이콘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 되는 문제가 아니죠.
재즈드러머
18/10/18 12:24
수정 아이콘
늘리지 않으면 해결은 더 요원하죠.
本田 仁美
18/10/18 12:30
수정 아이콘
글쎄요. 아무리 의사를 늘려도 원하는 방향으로 전공을 선택하게 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이런 문제는 수를 늘리면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라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쪽으로 문제만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8/10/18 13:59
수정 아이콘
숫자만 많아저도 사실 어느정도 알아서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어느업계나 정원이 가장 중요팩터에요. 의료의 질문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현재 대형병원에서 부족한 인원을 실질적 인력인 레지던트 초고노동으로 부려먹으며 유지하는게 현실인데 차라리 인원이 늘어나고 일의 분배가 좀 더 일어나는게 의료의 질문제에도 더 나을 수도 있어요.
本田 仁美
18/10/18 14:04
수정 아이콘
중요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수가 증가하면 분배가 이뤄 질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례로 지금 실업자 수가 많아 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죠.
18/10/18 14:05
수정 아이콘
의료계라 그런 면이 있긴 하죠. 인정합니다
갈색이야기
18/10/18 17:14
수정 아이콘
늘려도 원가 이하로 받게 하는 정책을 고수하면 답이 없습니다.

숫자를 늘렸을 때 개별 경쟁으로 인해 단가가 낮아지는 건 어디까지나 추가 이윤의 하락이에요. 원가 보장도 안되면 그냥 안합니다.

성형외과가 늘어서 성형비용이 줄 가능성은 있겠네요.
마르키아르
18/10/18 12: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에도 쓸려다가 말았는데, 제가 본문에 쓴 문제는 의사를 늘린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본문의 상황에서 의사가 늘면, 늘어난 의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다 비보험 분야로 가서, 비보험을 나눠먹기를 하게 되는거지.

적자가 나는 분야로 뛰어드는 의사는 2배 3배를 늘려도 생기지 않습니다 -_-;;;


비보험 치료비가 비싸다, 비보험 치료비가 낮아졌으면 좋겠다 --> 의사수를 늘리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음

적자나는 분야에 뛰어드는 의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 의사수 늘려도 해결 안됨


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의사를 늘려서 해결하는 문제는, 비보험 진료는 금지되고, 보험진료만 볼수 있는 의대입학때부터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의대에 지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꺼라는 문제가...
재즈드러머
18/10/18 12:31
수정 아이콘
당연히 늘릴시엔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죠.
마르키아르
18/10/18 12:32
수정 아이콘
그게 제도적으로 보완하는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즈드러머
18/10/18 12:33
수정 아이콘
왜 불가능한거죠? 국민적 합의가 있어도요?
마르키아르
18/10/18 12:35
수정 아이콘
혹시 제 본문을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분야에 의사를 늘릴수가 있다고 보시나요?

적자가 나서 아무도 안하는 곳에는, 적자를 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_-;;;
재즈드러머
18/10/18 12:39
수정 아이콘
적자를 안내게 하는 그것이 지금 국민적으로 합의가 안되니까 문제죠. 의사 기득권을 내려놓는 기브 가 전혀 없고 테이크만 할려고 하니까요.
cluefake
18/10/18 15:00
수정 아이콘
그럼 결국은 의료보험료 상승이 정답이죠. 사실 이것만 이뤄지면 의사 늘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고양이 방울 달기를 어떤 정치인이 하려나요?
본과징징이
18/10/18 15:22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랑 정부에 계속 뺏기기만 한 의사집단인데 먼저 기브를 하려하기보단 당연히 테이크부터 하려 하겠죠..
Mr.Doctor
18/10/18 12:37
수정 아이콘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보완책이 있으면 지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보완책이 있다고 보는건가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재즈드러머
18/10/18 12:41
수정 아이콘
부족하지 않다는 전제가 일단 옳지않습니다.
18/10/18 14:33
수정 아이콘
부족한 분야는 힘들고 돈 안되는 분야의 의사드링죠. 성형외과 의사들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흉부외과를 다루는 드라마 많이 나오죠. 왜 항상 부족할까요?

힘들긴 엄청 힘든데 정작 한사람이 버는 돈은 비수가 많은 성형외과,피부과니까요.

그로인해 병원 운영진에선 엄청 쪼죠.

님이 의사라면 어디로 갑니까? 하루에 18시간 일하는 흉부외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루 10시간 정도만 일하고

돈은 흉부외과보다 많이 받고 대우받는 성형외과를 가시겠습니까? 의사수가 부족한건 아닙니다. 다만 힘들고

어려운 과의 의사수가 부족한거죠.
팔라듐
18/10/18 12:29
수정 아이콘
의사들 더 늘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의사들은 전부 멍청이라서 뻔히 힘들고 돈 안되고 적자 때문에 욕먹을 기피 과로 가려고 할까요?

의사를 더 늘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병원 경영자들은 전부 멍청이라서 뻔히 적자가 심할 부서에 의사를 확충할까요?

제가 의사라면 피부과, 성형외과로 가서 비보험 치료로 돈을 벌겠습니다.

제가 병원 경영자라면 적자가 심할 부서는 최소한으로 명목만 유지시키겠습니다.
이사무
18/10/18 12:30
수정 아이콘
그 전공 (흉부외과 같은) 에서 힘은 배로들고 돈을 못 버는데, 의사들을 늘린다고 갈까요?
마치 페이나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사장들이 요즘애들 배불러서 중소기업 안 온다고 하는 거 같네요.
취업 못 하는 20대들 많은데, 취업자가 없어서 열악한 회사나 3d 업종에 사람들이 안 가는 건 아니자나요.
Mr.Doctor
18/10/18 12:30
수정 아이콘
위 글과 같은 상황에서 의사 수 늘리자는건, 요즘 간호사 부족하다 해서 정부에서 간호대 정원 늘린다 하는 것과 같은 뻘짓입니다. 간호사 면허 소지한 사람은 많지만 처우가 나빠서 간호사로 일하는 사람이 적은 것처럼 의사 또한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보험 분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이 적으니 많은 의사가 비보험으로 몰리는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사 수만 늘리면? 그냥 비보험 분야 의사만 늘어나게 됩니다.
재즈드러머
18/10/18 12:31
수정 아이콘
윗 덧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사수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Mr.Doctor
18/10/18 12:34
수정 아이콘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인구당 의사 수는 조금 부족하지만 의대생 양성 수가 높기 때문에 곧 과잉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굳이 의사 수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현재 있는 의사 및 새로 유입될 의사가 꼭 필요한 분야에서 일하도록 하는 유인이 더 필요합니다.
재즈드러머
18/10/18 12:37
수정 아이콘
과잉으로 돌아선다는것은 결국 의협주장 아닙니까? oecd 꼴찌인데도 '조금' 부족하다 하면 안되죠.
Mr.Doctor
18/10/18 12:38
수정 아이콘
지금 당장 부족하다는 것도 통계적 사실이고 의대생 수가 많다는 것도 통계적 사실이며 과잉으로 돌아선다는 것도 통계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사 수를 의도적으로 늘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김연아
18/10/18 12:35
수정 아이콘
세계적으로 전례도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님이 생각하시는 제도적 보완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외과, 흉부외과 등등의 수가를 향상하고, 개업의가 자유롭게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 비용은...
타마노코시
18/10/18 12:40
수정 아이콘
의사수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시장의 규모에 대한 문제입니다.
로스쿨로 변호사를 늘렸다 칩시다.
이들은 결국 수임료가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경쟁을 유도해서 변호사 수임비는 낮추면서도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 시장은 다르겠죠. 위의 변호사 상황과 같은 상황은 보험+비보험의 시장일 때와 같습니다.
의사가 늘어나고 돈을 벌어야된다면 당연히 흑자가 나는 비보험 시장부터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시장이 차야하겠지만 보험시장은 기본적으로 적자 상황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적자가 나는 구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건비 빼고도 적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의사들 수를 늘렸다고 그 숫자가 다 몰릴까요?
의사 전체 규모가 늘어나니 비율이 같다고 할 경우에 의사의 절대적인 숫자는 늘겠지요.
그렇지만 그 의사를 운용하는 병원의 수는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결국 시장 전체로 볼 때 제 때에 움직이는 의사 수는 시장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즉, 보험수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이지스
18/10/18 12:49
수정 아이콘
이미 의사는 충분히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하나만 보시지 마시죠
purplejay
18/10/18 12:59
수정 아이콘
의사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심평원이 때려 죽일 놈들이에요.
그리움 그 뒤
18/10/18 16:22
수정 아이콘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결혼도 적고 출산도 적죠?
이게 결혼을 할 또는 아이를 낳을 가임기 부부들이 없어서일까요?
결혼과 아이를 낳을 사회적 환경이 안되어서일까요?

의사를 늘리라는 말은 의료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로드바이크
18/10/18 16:34
수정 아이콘
그것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흉부외과나 신경외과가 인기과죠. 그들이 받는 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일을 하는 사람에게 페이를 더 주고, 상대적으로 좀 편한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페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의사수를 늘이지 않고도 필요한 부분에서의 적절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을까요?
18/10/18 12:35
수정 아이콘
의사수 늘리면 해결됨.
방법은 제도를 적절하게 잘하면 해결됨.
아무튼 해결됨.
Mr.Doctor
18/10/18 12:39
수정 아이콘
적절한 대기씨를 초빙해야겠습니다.
mudblood
18/10/18 12:41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고연봉 직군으로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뭔가요? 작성자분이나 의사들 비꼴 의도가 아니라, 해답을 들은 적이 별로 없어서요... 비보험 분야의 수익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적자 분야를 메꾸고도 한참 남을 만큼 큰 건가요, 대형병원의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에서 돈이 많이 벌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쩔 도리 없이 자본 파먹으면서 그냥 버티고만 있다거나, 국가가 페이닥터의 연봉 하한을 정해놓았다거나.. 관련업계 종사자가 아니라 이상한 추측들밖에 해본 적이 없는데, 정확히 어떤 이유인가요?
18/10/18 12:44
수정 아이콘
평균페이가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직종은 아마도 평균페이가 매년 올라가겠죠?
mudblood
18/10/18 12:50
수정 아이콘
음, 의료보험 도입 이후로 지속적으로 평균 수입이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가 책정이나 삭감 기준이 예전엔 괜찮았다가 시간에 따라 점점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나빠지고 있는 건가요?
강호금
18/10/18 12:48
수정 아이콘
비보험 분야의 수익이 큼 + 보험 분야도 모두 적자인건 아님...
수익이 적다는거고 박리 다매 형식으로 벌충을 합니다. 이게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긴 하죠.
본문에 동의는 합니다만.. 보험쪽은 모두 적자인것처럼 표현하는건 좀 ? 스럽네요.
홍승식
18/10/18 12:49
수정 아이콘
의사 자체가 고연봉일 수 밖에 없는 직업이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치고 늙으니까 의사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습니다.
의료는 어떤 산업보다 필수재이고 대체재도 없죠.
18/10/18 12:52
수정 아이콘
고연봉이라곤 해도 의대 들어갈때랑 수련할 때 들인 돈과 시간에 비하면 그게 그렇게까지 큰 연봉인가? 싶더군요...
18/10/18 14:04
수정 아이콘
원래 돈이란게 열심히, 많이 일한다고 더받는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연관은 있지만 원인은 아니에요. 수요가 필수적으로 많고,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누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이 한정되어 고연봉일 뿐..
아이지스
18/10/18 13:06
수정 아이콘
외국에서 의사 여러 명이 할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한명이서 다 하니깐요. 그런데도 임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르키아르
18/10/18 13:09
수정 아이콘
비보험 분야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보험분야도 100% 제가 쓴것처럼 적자가 나는건 아니고, 적자가 나는 분야가 있고, 흑자가 나는 분야도 있습니다.

흑자가나는 보험분야 + 비보험 분야가 전체 크기의 90% 이상입니다.

제 본문도 다른 의사들 수입을 늘리자는 말이 아니라

보험분야의 적자가 나는 분야를 적자 안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이고요
너에게닿고은
18/10/18 12:49
수정 아이콘
적절 적정 이라는 말은 보통 잘모를때 쓰는 말이긴합니다.
18/10/18 12:52
수정 아이콘
넷에서 의사집단의 설득논리 볼때마다

좀 더 깊숙히 토론하고 조금씩이라도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사안인데, 왜 대중에게 대표되는 사람은 최대집과 의협에서 쓴 윤서인이냐는 거죠.

유치원집단도 그렇고, 대중지지를 얻고 싶으면 소수파전술을 쓰면 안되요. 보수정권도 아니고 현 정부가 인기없는것도 아닌데 대중상대 프레임을 이념대결로 잡으면 될 말도 안될 뿐입니다. 보수세력의 지원으로 실질은 챙길수 있어도 대중과는 계속 유리되는거죠.
홍승식
18/10/18 12:56
수정 아이콘
정부가 대중지지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니까요.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게 아니잖아요.
현 정부는 니가 투자했어도 사회적으로 필요하니 니가 희생해를 강조하고 있구요.
18/10/18 13:31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대표자들인 의협에서 제대로 퍼트려야지 조금이라도 명분을 얻는거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념투쟁에만 앞장섰던 사람이 대표고,
당선 이후에도 이념프레임 외에 잘 보여주는 모습도 없고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purplejay
18/10/18 13:02
수정 아이콘
이런 질문 받을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어차피 정부는 불통이라 말이 안통하니, 어차피 말 안통할거 개처럼 물고 뜯고 싸워나 보라는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투표율도 낮았고 득표율도 얼마 안되긴 했지만..
18/10/18 13:11
수정 아이콘
그럼 결국 모든 극단주의가 그렇듯이
대중과 점점 더 유리되는걸 감수하거나, 세상이 바뀌는걸 기대할 수 밖에 없는거죠.
지금까지 그랬듯이요.
대패삼겹두루치기
18/10/18 13:07
수정 아이콘
의사 죽일 놈 만드는게 정부도 언론도 국민도 모두 바라는 일이니까요.
의사만 나쁜 놈 만들면 표끌이, 기사 조회수, 낮은 세금 보장되는데 뭐하러 합리적인 제도 만듭니까...
심지어 이 글에도 내려놓지 않는 기득권 의사들 탓 하는 사람 있는걸요.
18/10/18 13:24
수정 아이콘
심평원 얘기는 보수신문에서도 얘기 안하는게 현실이죠.
하지만 의협이 과거현재미래에 스피커로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회의적이라는게 제 얘기입니다.
집단의 대표자들이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요.
카라쿠라마을
18/10/18 21:42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하기엔 그알에 나온 정형외과 대리수술 같은 팩트도 많아서 의사 나쁜놈이 꼭 정부 언론 프레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딱히 정부나 언론이 의사 나쁜놈 만들기에 그리 관여는 안하는것 같구요 비주류일순 있으나 주류는 절대 아닙니다
아린어린이
18/10/18 13:12
수정 아이콘
일단 의사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싫어합니다.
의약분업과 수가 삭감이라는 거대한 뒤통수를 맞았거든요.
이건 정부에서 아예 대놓고 사기친거라서 뭐....

그리고 문케어도 결국 의료계에게 거대 재앙이 될게 보이는 상황이구요.
대놓고 사기 시즌 2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민주당에 의사 출신으로 정책에 관여하는 김용익씨 이런분들도 의사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죠.
보통 여당에서 정책을짜면 의사입장을 전달해줄 의사출신 정치인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 의사 정치인은 대놓고 의사의 적인지라 의협이나 의사의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잘해준건 아닌데 주먹으로 팬 정권과 몽둥이로 팬 정권이 있으면 당연히 주먹쪽을 택할수밖에요.
18/10/18 15:12
수정 아이콘
최대집 이전에도 대표는 있어왔고 같은 얘기는 매번 했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돈많이 버는 애들이 징징댄다고 매도하거나 둘중 하나였죠.
최대집 이전에 대표가 누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대부분은 모릅니다.
대중을 설득이요? 자기돈 더내라는데 얼마나 설득이 될까요
18/10/18 16:01
수정 아이콘
윗 댓글들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아이지스
18/10/18 12:52
수정 아이콘
국가 의료보험 올라가면 정권을 엎을려고 하면서 실손 같은 사보험에는 갈수록 많은 돈을 쓰고있죠.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데 쓰고 있어서 그렇지
호랑이기운
18/10/18 13:06
수정 아이콘
맨날 의료보험이나 문재인케어가 공산주의 체제라면서 욕하면서 항상 자기네들의 공산주의적 시스템을 유지하려고하죠.
BloodDarkFire
18/10/18 13: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변호사처럼 의사 정원이나 시원하게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어떻게 흘러갈까 궁금하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사 정원이 충분하다는 말에 별로 공감이 안되네요. 지방 기준으로 매번 응급실에서는 인원 부족으로 곡소리가 끊이지 않던걸요.
대패삼겹두루치기
18/10/18 13:27
수정 아이콘
정부가 가격통제 하는데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BloodDarkFire
18/10/18 13:29
수정 아이콘
다른 분야에서도 정부의 개입은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의료 분야라고 다르지 말란 법 있나요?
시시포스
18/10/18 13:35
수정 아이콘
타 국가와 비교해 보면요?
BloodDarkFire
18/10/18 13:39
수정 아이콘
어느 국가와 비교하면 좋을까요?
시시포스
18/10/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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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정도면 되겠네요
이정도로 수가 억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죠
세오유즈키
18/10/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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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원가 이하로 책정하는데 공급을 늘린다고 해결된 분야가 있나요?
심지어 보조금을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닌데요.농담이 아니라 진짜 궁금합니다.
BloodDarkFire
18/10/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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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답이 없으니 정원을 늘려보자는 이야깁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18/10/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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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안그래도 이익이 안 나서 비보험과로 인력이 몰리는게 문제라는데 거기다가 경쟁 심화시키는 정책 실시하면 답이 나옵니까?
문외한인 제가 봐도 결말이 너무 뻔한데요?
BloodDarkFire
18/10/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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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지만 비보험과로 인력이 집중되는 문제는 자영업자 문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본인 의지로 보험과에 가는 의사도 있겠지만, 경쟁에서 밀려나 울며 겨자먹기로 보험과에 지원하는 의사가 생기겠죠. 그 과정 속에서 다소 부침은 있겠지만 결국 균형은 맞춰질 거라고 봅니다.
사악군
18/10/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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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면 결국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급여과는 경쟁에서 밀려난 패배자들의 일터가 되는 셈이고
보헙급여과의 의료의 질적저하를 가져오고 그나마 사명감으로 보험급여과를 지키던 의사들도
능력없어서 보험과하는 사람들이 되버리는 것이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때문이라도
보험과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BloodDarkFire
18/10/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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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련 토론의 끝은 항상 비스무리하더군요. 저 또한 사악군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예전부터 보험급여과 기피 현상은 존재했고 날이 갈수록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답이 없는 문제로, 나라에서 지원한다고한들 결국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해결되기 위해선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제 주장은 이러합니다. 의사 정원을 늘려 비보험과가 포화상태가 되고, 그 영향으로 보험과 또한 인력이 보충되는 것. 이 과정이 선결되어야 의사 집단이 원하는 수기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악군
18/10/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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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DarkFire 님//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요. 급여과가 비급여과만큼 돈을 벌 필요까지도 없어요. 어느정도 자존심을 잃지 않을 정도 수입은 될 정도로만 수가가 정해져도 고급인력은 급여과-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 수술을 하는 외과쪽을 말합니다- 쪽으로 배분이 될겁니다.

사실 의학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생각해봐도, 예전에는 이과 전국수석이 서울대 의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물리대를 갔죠. 지적허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판사월급은 김앤장 월급에 비하면 턱도 없이 적습니다. 그래도 고급인력이 판사를 하는 것에는 '여기가 성적 좋은, 잘난 놈들 자리'라는 데서 오는 정서적 만족감도 분명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있었어요. 의료인은 진짜 잘난놈이면 심장외과 뇌외과 어려운 수술하는 데 있는게 진짜 엘리트지 같은 정서적 만족감도 작용을 하고, 사명감도 작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깨져나가고 있는거죠.

그런데 수입보전은 커녕 후배들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선택하면, 지키고 있을 유인은
없어지는거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비보험과가 포화가 되어 보험과로 밀려오는 의사로
인원이 확충되는 것은 개악이지 개선이 아닙니다.

저는 경쟁에서 패배한 자들에게 내 생명이 걸린 수술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솔까말 비보험 피부관리같은 거야 말로 의사실력은 별 의미도 없는 일이죠.
재능과 재화가 비정상적으로 분배되고 있는거에요.
18/10/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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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몰리는건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면 비보험과 인력 집중도 포화점에 이르고, 의료란게 모든 분야의 수요는 있기 때문에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정원이 큰 문제인건 변하지 않습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18/10/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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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겐 에리카님이 하신 말씀이 수가정상화 시키는 것보다 의대 정원 늘려 커트라인 낮추고 그중에서도 실력 떨어지는 의사들이 응급실, 산부인과, 흉부외과 같은 곳 가는게 더 낫다는 걸로 들리는데 맞나요?
BloodDarkFire
18/10/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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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관한 문제라면 현재 시스템 내에서 얼마나 수가를 올리든 보험과가 비보험과에 대한 선호도를 추월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18/10/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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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직종 특성상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그 문제도 심각한건 사실입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18/10/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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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DarkFire 님// 적어도 지금같이 대부분의 의사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심평원이라는 소린 못 할테고 의사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질거라 생각합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18/10/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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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 님// 제겐 그럴듯한 해결책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렵네요.
BloodDarkFire
18/10/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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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겠죠.
BloodDarkFire
18/10/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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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재분배가 일어나야 수가 문제 또한 해결될 겁니다.
18/10/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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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필요한 의사는 부족하겠죠. 하지만, 강남에 가면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가 넘쳐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되어 폐업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아무리 많아져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보상이 적으면 누가 거기 가려고 하겠습니까.
BloodDarkFire
18/10/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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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 분야는 자영업자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니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은 의아하네요. 지금 보상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18/10/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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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움 그 뒤
18/10/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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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사수가 매년 3천명 이상씩 나오는데 이 숫자를 3배로 해서 매년 1만명이 나오게 해도 지방 응급실에 인원이 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힘들고 돈벌이 상대적으로 잘 안된느 과를 안하니까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인력난 타령을 합니다.
그런데 실업 상태의 청년들이 지원을 잘 안하죠?
왜 그럴까요? 자리가 남아 도는데요.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니까요.

이걸 이해 못하고 공감못하면 더 설명드릴 방법이 없군요.
그리움 그 뒤
18/10/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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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심장수술을 하는 흉부외과가 연봉도 거의 탑이고, 인기도 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흉부외과가 십수년 이상 미달 상태인데요.
흉부외과 자체가 힘들어서라면 미국이라고 안 힘들 것도 아닌데 미국에서는 인기가 높을 이유가 없겠죠.
연봉이 거의 탑이고, 흉부외과 의사에 대한 대중들의 인지도와 존경심(?)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달되고 인기없고 인원 부족한 과에 대해서 수가를 높이면? 아니면 최소 정상화라도 하면?
바로 정원이 차고 인원이 많아질 겁니다.
의사 정원 안늘려도요.
아타락시아1
18/10/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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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서울, 경기와 같은 수도권의 의사들이 많이 편중되어있는게 원인인가요? 아니면 절대적인 의사 수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우두유두
18/10/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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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의료기사에 불과하고 급여쪽에서 일하다가 비급여쪽으로 파트를 옮겼습니다.
급여쪽 의료기사는 대학병원 말고는 200이상 잘 안줘요. 기껏해야 맥시멈 월급 250?
결혼하고 요즘 그 비싸다는 집값 마련할려면 택도 없는 금액이죠.
그래서 저도 옮겼습니다. 수많은 동료들도 비굽여쪽으로 옮기는 추세구요. 그럼 급여쪽은 누가 남냐 대우 좋은 3차병원 기사들 말고는 신졸이죠 갈아엎고 갈아엎고 갈아엎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급여쪽은 안갈랍니다.
18/10/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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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본문에서 얘기하는 비보험 처리되는 수액이니 주사니 체외충격파니 이런거 다 실비 사보험 아무거나 들고 거기다 매월 돈 부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대중들은 큰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죠.

의료보험료 오르는건 게거품물고 끄아아워거어엉억 하면서 사보험에 매월 몇만원 갖다 붓는건 '이건 내 선택이니까' 하는 대중들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2차는 좋다고 거기 손발 맞추고 있는 정부고
강호금
18/10/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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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과 관련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보험 영역이 적자이거나 한건 아니죠. 건당 수익이 적다쪽에 가깝죠. 의사 분들이 고소득인것도 맞고요. 이걸 분리해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자꾸 이야기가 엇나가게 됩니다.
보험위주의 진료를 하는 과들도 고소득인 경우가 많고... ( 박리다매로 하건 비보험으로 벌충을 하건 과잉진료등의 양심을 어기는 쪽으로 가건..)
물론 그런 상황도 정상적인건 아닌건 맞고 고쳐야할 부분이고... 사실 연관이 없는 이야기도 아니긴 한데 ( 수가 문제니까요. ) 그래도 조금 따로 이야기 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의사 숫자를 늘려라... 는 이야기등이 나오고 서로 공격하는건 그런 이유죠. 의사 숫자 늘린다고 해서 기피과에 누가 가겠냐... 는게 의사분들 이야기신거고...
의사들 돈 잘버는데 늘리면 보험영역등에서의 과잉진료 비보험위주 진료등이 문제라면 늘리면 좋지 않아? 하는건 일반인 이야기인거고... 조금 다른 이야긴거죠.
지금 상황을 의사분들이 고칠 의지가 있는지 좀 의문스러운데... 결국 수가는 올라가는게 맞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규제 ( 과잉진료등에 관한 )나 의사정원 문제나 이런 손해가 될수 있는 부분은 모두 반대만 하는 상황이고...
지도부는 최대집으로 표현되는 강경 투쟁쪽이고... 이래서야 국민들이 공감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마르키아르
18/10/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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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사실 본문이 3배쯤 되는, 그부분까지도 나눠서 애기하는 그런 글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어지고, 아무도 안읽고 스크롤 내리는 글이 될꺼 같아 다 지워버렸었네요 -_-;;

그런글을 쓰면 조회수도 낮고, 아무도 댓글들지 않는 글이 되버리는 ㅠ.ㅡ

그래도 다시 보니, 보험분야중 어떤 과들은 이렇다 라는 한줄 정도는 추가하는게 좋았을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8/10/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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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다 쓰시는게 좋아요. 그나마 피지알은 게시판 리프레시가 느려서 어지간한 긴 글도 다읽어주고 댓글 달아줍니다.
마르키아르
18/10/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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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힘드니 소방관 지원하자고 하는데..

아니 소방관이 그렇게 힘들면, 공무원 경쟁률이 왜그리 높냐?

내가 아는 공무원들은 꿀빨고 있던데 뭐가 힘들다고 지원하냐... -_-;;

하는 애기와 같죠


의사가 다 똑같은 일을 하고, 다 똑같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안에 수많은 다른 일을 하고, 다른 돈을 버는 의사로 나눠진답니다 -_-;;;
강호금
18/10/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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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힘든데 공무원을 지원하자... 쪽으로 일반인들은 받아들이는거죠.
그냥 서로 딴이야기 하면서 싸우는거예요;;
BloodDarkFire
18/10/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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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에 비해 수기가 적은 걸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의사가 고소득 직군이란 인식이 팽배한 겁니다. 그런 의사들이 소득에 관한 내용으로 우는 소리를 하니 국민적 함의가 모아질 리 없고요.
벌써2년
18/10/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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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이나 의사숫자가 모자르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돈 되는 피부과 성형외과는 이미 너무 많거든요.
정원 늘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피부과 성형외과 경쟁만 늘어나겠죠.
진짜 의료인력이 필요한건 그쪽이 아닌데, 돈이 안되니 그쪽은 계속 부족하고요.
강호금
18/10/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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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일반 감기과 물치과라고 하는곳들도 돈 잘법니다. 흔히 동네에서 보는 의원들이요.
진짜 부족한건 위에 나오는 이국종 교수 케이스나 흉부외과 이런쪽이죠. 늘린다고 피부과 성형외과만 늘어나진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엄살부리는건 도움이 안되요.
벌써2년
18/10/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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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의료인 아닌 제가 엄살을 부릴 필요가....
제가 의료인력 필요하다는 부분도 윗분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늘린다고 그 인원들이 필요 부분으로 갈것 같진 않네요. 제가 의대생이라 생각하면 어려운 학교 들어가고 내 돈 들여 공부했는데 힘들고 돈 별로 안되는 곳에 갈 이유가 없거든요. 대학병원에 남아서 교수나 되면 모를까요.
동네의원도 벌써 동네마다 교회숫자만큼 많지만 필요부분보다 덜 힘들고 말씀하신대로 돈 잘버니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 의사 만나는 시간이 3분이 안되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 가격에 이게 어디야 싶어 불평도 못하겠어요.
숫자보다 대우를 잘해줘야죠. 저기 가면 힘은 들어도 돈도 벌고 명예도 생기고 보람도 있다 이럴게 되면 갈 사람 늘어납니다.
修人事待天命
18/10/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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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한테는... 의사분들이 백날 '나 힘들다'라고 해봐야 '그럼 나랑 바꿀래?' 소리밖에 안나오는게 현실이라....
18/10/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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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콜
srwmania
18/10/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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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어쨌든 돈을 많이 버니까 ... 로 마무리하는 건 수십년 전부터 유효하게 먹히고 있는 프레임이죠.
지금 여기만 봐도 잘 먹히고 있군요 -_-;;
18/10/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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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게 왜 유효하냐면, 아직도 근로소득만으로 흔히들 말하는 '신분상승'가능한 최후의 직업이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아직도' 충분히 고연봉이란 얘깁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만큼. 변호사는 이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버렸죠.. 위에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주신 댓글들이 많고, 대체적으로 공감이 갑니다만, 모든 감정이입 빼고 보면 그래요
사업드래군
18/10/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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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쟁의 결말은 항상 이걸로 끝나죠...

1. 수가가 원가 이하로 책정돼 있는 말도 안 되는 구조다 -> 그 수가에 의사임금이 포함돼 있어서 원가이하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다. 의사월급을 확 낮추면 원가 이상으로 될 수 있다.

2. 보험수가가 너무 낮아 수익이 안 나니, 전공의 관계없이 전부 미용, 성형으로만 몰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에서 일할 인력이 부족하다. -> 의사수를 늘려서 해결하자.

1. 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사수가를 어떻게 정할 건지? 최저임금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다들 더 낮출 여지가 있지 않냐고 할 텐데, 자유시장 경쟁에서 책정된 가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무원도 아니어서 정부가 임금을 지불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로 해야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는 걸까요?

2. 에 대해서는 면허제도 하에서 얼마까지 의사수를 늘려야 되는 걸까요? 택시가 모자라서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 택시잡기 힘든데 그러면 택시기사 수를 3배쯤 늘리면 해결되는 걸까요? -> 택시수가 많아져도 어차피 수익 안 난다고 단거리 회피하는 건 마찬가집니다.

3. 의사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럴 때 왜 한의사 수는 쏙 빼는 걸까요. 한의사한테 면허 줘서 보험재정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타국과의 의사 수 비교를 할 때는 항상 한의사는 빼고 계산하더라고요.
18/10/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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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한의사이지, 의사가 아닙니다. 포함시키는건 굉장히 위험해요. 빼야해요 반드시
강호금
18/10/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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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흉부외과는 몰라도 내과 소아과 쪽이 부족하진 않죠. 외과 산부인과도 그정도는 아니예요. 의사 숫자 늘리면 늘어납니다.
최저임금까지 떨어지기전까지... 라고 하기에는 지금 소득은 한참 더 높죠. 최저임금 이야기하는건 좀 많이 오버스럽고요.
의사숫자 집계 할때 한의사 같이 집계 합니다. 보험재정에서 한의사가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적고요.
강호금
18/10/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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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18'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명당 2.3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적었다.
18/10/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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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건 프레임이기도 하지만 사실이기도 하죠...물론 지금 40년대 생이신 어르신들의 그 당시 수입을 들어보면 지금 닥터들 벌이가 시원찮기는 합니다만...일반 노동자들 기준으로는 고수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프레임은 타 노동자들과의 수입격차가 꽤 크게 존재하는한 영원할 거에요
18/10/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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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 나올때마다 참 그렇네요..눈팅 10년 넘게 만에(아이디 만든지는 얼마 안됌) 처음 댓글달아봅니다.
의사선생님들도 힘듭니다..월 천만원 이천만원 벌어봐야 그 동안 고생한거 비하면 많은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고, 건물주인 의사라고 해도 관리하는데 여간 신경쓰이는거 아닙니다. 밀려드는 환자들 진료해야지 겨울에 동파가 났다고 새벽에 전화오고ㅡㅡ, 화장실 얼지 않도록 물 살짝 틀어놓으라고 하면 말을 듣기를 하나 꼭대기층 세무산지 회계산지는 결제일이 10일이라고 닳도록 얘기를 해도 15일 아니었냐고 맨날 밀리고 참 의사선생님들도 저마다 고충이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높다고 자산이 많다고 무슨 공유재처럼 후려치는 사람들 생각 대할때마다 답답합니다.
18/10/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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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힘든거 생각보다 다들 알고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의사하면 와이프만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럼에도 여론이 밍밍한것은 단순하게 말해서 '그래도 부럽다!' 에요
klemens2
18/10/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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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결국은 다 같이 망한다고 하던데, 결국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논리고 나발이고 돈을 너무 많이 버는 직종이라 전혀 공감이 안되니 말이죠.
18/10/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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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반 사람들은 의사가 되기까지의 개고생을 볼 수 없죠. 게다가 본인들도 개고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국 보이는 건 통장에 찍히는 돈밖에 더 있나요.
18/10/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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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 돈이 아닙니다. 개고생을 봐도 별로 공감들 못할거에요
18/10/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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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아무나 할 수 없고 그만큼 노력과 수고로서 이루어지니 받는 합당한 보상이다 가 의사분들이 본인들의 고소득을 정당화하는 주요 논리 아닌가요? 그게 공감을 전혀 못 받으면 결국 의사가 고연봉인 이상 어떤 문제제기도 징징이 될 수밖에 없죠. 뭐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
18/10/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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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의사측에서 말하는 그 논리가 사실 전혀 설득력이 없는거라..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잘 못받는건 겉으로 뭐라 하든간에 결국은 고연봉이기 때문이고요. 차라리 윗분들 댓글처럼 인력집중으로 인해 정원늘리는거보다 다른 문제가 크다! 이런 논리면 설득력도 있고 논쟁이 가능하죠
강호금
18/10/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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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고생한 순서대로 고연봉을 주는건 아니라서 공감을 못받죠.
저는 그래서 그런 논리 보다는 사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고연봉이여야 한다... 가 더 맞다고 봅니다.
고연봉이여야 돈벌려고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안할테니까요.
계층방정
18/10/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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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질문. 그렇게 적자 나는 분야에 의사들이 가지 않고 다른 특정 분야에서 수익이 잘 나와서 의사가 돈 많이 버는 게 가능한 거라면, 그 분야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적자 나는 분야를 지원해주는 방법은 안 되나요?
사악군
18/10/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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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그 분야에서 세금내고 있죠.
계층방정
18/10/18 14:14
수정 아이콘
적자 나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이미 되고 있는 건가요?
18/10/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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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이 특정규모이상의 특정시설을 갖추면(ex 전문의 몇명이상의 응급실운영) 병원에 돈을줘서 해결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있습니다

상기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페이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지원자들사이에서 응급의학과의 티어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도 보였었죠

이런식으로 수익성은 없지만 필요한 시설을 병원이 돈들여서 운영하면 보조금이 나오는 형태....는 아래 요양원얘기와 상당히 흡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무적전설
18/10/18 13:59
수정 아이콘
비영리(교육, 의료, 복지 등) 종사자 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이긴 합니다만, 애초에 돈을 많이 벌려고 종사하신건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비영리 분야에 종사하는 일개 직원이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은 어느정도는 동감하나, 돈을 더 벌기 위해 비영리를 하는건 발빼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비영리쪽은 정부가 확실히 관리감독해야 하고 더더욱 국가 세금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거나 국민 생활 영위에 필수항목이면 더더욱 감시기능이 강화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홍승식
18/10/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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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우선 교육, 의료, 복지라도 참여자는 비영리가 아니죠.
영리 직종입니다.
비영리 직종이라면 세금으로 모두 운영하거나 복지단체에서 해야죠.
국가 세금이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는 것이 비영리라면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도 국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적전설
18/10/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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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비영리가 아니라 하셔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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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반의어는 영리단체(營利團體)이다. 이러한 분류는 단체를 영리목적과 비영리목적으로 나누는 것으로, 해당 단체가 법인인지 아닌지와는 관계가 없다.

비영리 단체에는 공익(公益, 사회 전체의 이익)성을 갖는 것과 공익(共益, 공동의 이익)성을 갖는 것, 2종류가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사회 전체의 이익(公益)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公益・非營利)
조직 예: 사회적지원활동 단체(社會的支援活動團體)、학교・병원・간호시설・직업훈련시설・묘지 등의 운영단체 등
법인 예: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직업훈련법인, 종교법인 등
단, 실질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동창회・사업자단체 등에 대해서도, 공익성을 주장하여 재단법인・사단법인 등으로 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共益)을 목적으로 하는단체 (共益・非營利)
조직 예: 동창회, 동호회, 사업자단체 등
법인 예: 중간법인(中間法人), 의료법인, 사업조합 등
==========================================================

위 정의에 따르면 학교(교육), 의료, 사회복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 하는 것이고 비영리 단체에 포함됩니다.
다만, 교육 중에 학원은 영리단체에 포함되겠네요.
홍승식
18/10/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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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 말하자면 해당 업종 종사자에게 돈 벌기 위한 사람은 나가라고 하고 생계를 위한 급여만 줘야죠.
최소 급여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요.
그러면 결국 사회가 추구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할 겁니다.
의료는 비영리니까 숭고한 의료 봉사를 위한 사람만 종사하고 의사가 없으니 더 많은 사람이 병마에 시달리겠죠.
무적전설
18/10/18 14:40
수정 아이콘
물론 의료 수가 제도에 대한 각 항목당 불합리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영리냐 비영리냐의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병원이 영리 목적이 되어 너무 극단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피라미드 계층의 대다수인 가난한 사람들은 미국처럼 의료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홍승식
18/10/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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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서로 중간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다만 처음 댓글 달아주신대로 돈을 더 벌기 위한 사람은 발빼라는 것이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적전설
18/10/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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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제 말뜻은.. 돈을 더 벌기 위함이다 = 영리사업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의료사업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업형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병원을 짓는다 -> 그럴거면 발 빼는게 낫다는 뜻입니다.
홍승식
18/10/18 14:47
수정 아이콘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료사업을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의료산업이 유지,발전한다고 말씀드린 거에요.
하루빨리
18/10/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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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의료가 영리 직종이면 지금 제주도에 유일한 영리병원 허가를 하니 마니 싸울 이유가 없죠.
추가적으로 개인병원은 뭐냐 하는 질문 있을까 적어보자면 개인병원은 말 그대로 '개인'이죠. '법인'이 아니라요.
무적전설
18/10/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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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요. 개인병원도 사립학교처럼 비영리에 포함되지 않나요? 사립 자체가 법인 또는 개인이 세운 학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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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 공공법인 이외의 법인, 학교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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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18/10/18 14: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비영리 개인이란건 없습니다.
법인이란건 법적으로 단체에 '법적 인격' 개념을 부여한 겁니다. 여기에 성격으로 영리냐 비영리냐 따지는거에요.

개인이 사립학원을 세우려면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법인은 비영리 성격을 지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승식
18/10/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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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말장난이죠.
지금 병원들이 비영리라고 영리활동을 안하나요?
저도 영리병원 반대합니다만, 그건 영리활동을 하느냐 마느냐 가 아니라 당연지정제 예외로 인한 건강보험 시스템 붕괴 우려 때문이구요.
하루빨리
18/10/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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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도 영리활동 합니다. 돈 벌어야 유지하죠. 비영리와 영리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홍승식
18/10/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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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댓글의 돈 벌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은 발빼라 라는 것에 대한 거라고 이해해 주세요
하루빨리
18/10/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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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에서 월급 이상을 가져가려고 들어온 사람은 발 빼라라는 의미겠죠.
홍승식
18/10/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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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런 의미로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빠지면 의료,교육,복지가 무너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루빨리
18/10/18 14:57
수정 아이콘
그래도 월급 이상을 가져가면 횡령이 되는데요. 법적으로는 법인에게서 돈을 뜯어간게 되니깐요. 개인사업자야 사업이 개인이고 개인이 사업이니 사업에서 번 돈 온전히 가져갑니다만, 주식회사나 비영리 법인같은 곳이 수익내면 그건 개인게 아니라 법인겁니다. 그걸 가져가는건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월급, 배당등)여야지 아니면 횡령이 되는거에요.

뭐 아래 요양원 글처럼 국가가 영리법인을 강제로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었다 치면 억울하겠는데(근데 이게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처음부터 법인 만들때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했을거라 생각됩니다만...) 처음부터 비영리법인인줄 알고 투자했으면 법대로 해야죠.
홍승식
18/10/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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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님// 지금 의사들 돈도 많이 벌면서 욕심부린다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발빼라도 같은 궤로 보구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나 복지 등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18/10/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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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식 님// 본문 읽어보니깐 개인병원 경영에 관한건데 뭐 위 댓글에도 적었듯이 개인병원은 개인이 사업하는 개인사업체입니다. 애당초 영리 비영리 따지는게 아니에요. 따질 수가 없죠. 뭐하다 댓글이 이렇게 되었는지;;;
무적전설
18/10/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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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정정드리면 제가 적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는 뜻은 수익을 목적으로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걸 경계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은 그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정부의 관리감독, 감시하에 항상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영리 단체도 돈벌어야 유지되는거 맞습니다만, 목적 자체가 돈이 아니라는 거죠.
홍승식
18/10/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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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돈을 목적으로 소위 비영리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은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만을 보고 서비스 자체를 엉망으로 하는 거면 문제입니다만, 식당을 하더라도 돈만을 보고 음식 제대로 못하면 똑같이 문제죠.
하루빨리
18/10/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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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돈을 목적으로 비영리에 들어와선 안되고요. 개인 병원은 영리니 비영리니 따질 수가 없습니다. 뭐 개인이 병원 사업을 하려면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법이 있다면 모르나 개인 병원은 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무적전설님과 홍승식님는 핀트가 어긋난 논쟁을 하고 계세요.

개인 사업자는 당연 돈을 목적으로 사업해도 되죠. 근데 비영리에 돈을 목적으로 들어오면 안되는거 맞고요. 비영리 법인으로는 돈을 못 버니깐 영리병원 만들겠다고 제주도에서 싸우는거죠. 여튼 두 분 다 맞는 말 하는겁니다.
무적전설
18/10/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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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운영비를 위해 등록금, 발전기금, 재단전입금, 국고지원, 일부 제한된 수익사업 등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입학생들을 정원을 초과해서 받는다던지 그러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입학정원을 조정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일부 제한된 수익사업으로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받기도 하죠.
(병원으로 치면 푸드코트 같은 식당이나 장례식장과 연계된 업체나, 병원 건물에 세들어 있는 가게들 등이 있겠죠.)

하지만 일부 수익사업은 아마 정부에 의해 과하지 않게 제한을 받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 수시로 회계감사도 하겠지요.
비영리 단체도 영리 활동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 수준이 맞는데, @가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정부가 관리감독하고 감시해야 하는 거라 보는거구요.
목적 자체가 @가 커지는게 목표라면 차라리 제약회사를 차리던가 병원의료기기 납품업체를 차리던가 해서 돈을 버는게 낫다는 거죠.

평생동안 병원 안 가고, 학교 안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 정부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지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면 조금만 머리를 굴려도 분명 돈벌기 참 쉬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홍승식
18/10/18 15:27
수정 아이콘
무적전설 님//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욕심을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봉사나 사명감 등은 꽤 높은 동인이 되죠.
그러나 그런 이유만으로 나라의 의료, 복지 서비스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국가가 다 떠맡거나, 아니면 개인의 욕심으로 운영되게 해야죠.
현재 우리나라는 양쪽이 혼재되어 있지만 그래도 후자가 더 크다고 봅니다.
(교육서비스는 전자가 더 크겠네요.)
이 상황에서 돈이 목적인 사람은 의료, 복지 서비스 업종에 오지 말아라 라고 하면 결국 서비스 자체가 붕괴가 되는 거죠.
전 전체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 커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의료, 복지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돈 벌게 해주자고 국민 전체의 피해가 커진다면 나라가 맡아야 겠구요.
어디는 안 그렇겠냐만은 결국 운용의 묘가 중요하겠죠.
palindrome
18/10/18 16:20
수정 아이콘
교육 의료 복지는 대표적인 비영리 파트 아닌가요?
홍승식
18/10/18 16:21
수정 아이콘
교육 의료 복지에 참여하려는 사람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급 많이 받는 것도 영리 목적이니까요.
palindrome
18/10/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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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요양기관 같은 케이스야 정부의 양아치짓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일반 영리법인에 비해 법인세 등 혜택을 많이 받지 않나요?
심지어 이자소득세도 세무신고 제대로 하면 전액 돌려주던데...
물론 해당 파트에 종사하려면 무조건 비영리법인으로 시작해야하는 현 체제가 문제일 순 있지만
비영리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세금, 설립요건 등에서 꽤나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홍승식
18/10/18 16:33
수정 아이콘
혜택을 얼마나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너 월급 적게 받아라 라고 하는게 더 사회에 이득이 될거 같지는 않아서요.
palindrome
18/10/18 21:19
수정 아이콘
제대로만 쓰면 부가가치세빼고는 나머지 세금은 다 돌려받지 않나요? 다 손금처리 되는 것 같던데요.
애초에 그정도로 세제혜택을 받으니 교육 의료 종교 복지분야는 영리법인 설립 자체가 거의 안되는걸로.....
18/10/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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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애시당초에 돈 된다고 국가에서 사업설명회까지 한뒤 민간 참여를 유도 후에 나중에 비영리로 돌리는 경우라면요?
초기에 인프라 구축이 힘드니 민간에 돈 된다고 광고하고 난 뒤에 시설과 인력등의 인프라가 국가 지원 한푼 없이 민간 자본으로 구축되자 일괄적으로 비영리로 돌려서 운영자들을 횡령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의 경우 지금 국가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무적전설
18/10/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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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민간 참여 후 비영리라 해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정권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해서 군대만 해도 옛날에 다녀오신 분들은 3년(저는 2년 2개월 복무자입니다만)이었고, 미래의 아이들은 1년 6개월만 가겠지요.
더 먼 미래에 다시 3년으로 늘어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정책의 방향성이 바뀔 수 밖에 없는 것이니 각 개인이 생각했을 때 그게 불합리하다 해도 우리 국민들은 지켜야 겠지요.

그것을 방지하려면 정부가 정책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한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한목소리는 냈으나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한 것이라고 봅니다.
18/10/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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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나쁜 뜻으로 하시는 말씀은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정말 답답한 말씀이라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국가 사업이란게 정해진 시설요건과 정해진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련법에 그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러한 기준 준수를 위해서 시설을 지어야겠죠? 임대도 많이 하지만 내 사업이다 생각하면 토지를 구매하고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십억 쯤은 우습고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돈이 없으니 대출을 내야 합니다. 대출내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내 노력으로 이용자들만 모시면 국가에서 돈 떼어먹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 돈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면 되니까요. 또 그렇게 하라고 사업 설명회때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 아침에 비영리로 싹다 전환하더니 청구해서 지급받는 돈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원장 월급 많이 받아서 갚으면 되지 않느냐, 수가가 문제죠.

좋은 얘깁니다. 비영리 단체는 돈 벌라고 하는 사람은 하면 안된다. 근데 처음에 돈 벌라고 가맹점 모집하듯이 국가에서 홍보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제는 횡령 범죄자 취급합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말 바꾸기는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진심으로 부가가치세 내고 싶어 환장하겠습니다.
하루빨리
18/10/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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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읽어보니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 투자했다는 건데 기준이 빡빡했음 처음부터 비영리였을겁니다. 비영리라도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금 넣었고 법인 이름으로 대출 받았음 대출금과 이자는 법인 이름으로 갚으면 됩니다. 사업 설명회에서 한 말이 맞아요. 그리고 영리 법인이였다고 해도 국가가 지원하는 돈을 받으면 국가도 지분이 있는겁니다. 이에 따른 감사 요구나 법적 제한은 가능한거에요.

그리고 국가가 뭐라고 하루아침에 영리법인을 비영리로 싹 다 전환 할 수 없습니다. 법인도 엄연히 '법적 인권'이 있고 이에 따른 재산권이 있는데요. 법을 바꾸더라도 소급입법이고요.
18/10/18 15: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게요. 그랬으면 운영자들이 답답할 일이 없었겠죠. 우리가 선택했으니.
개인이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 투자했다? 아니요, 그냥 개인사업자로 시작했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식당이나 슈퍼처럼 개인사업자 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냈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사업 설명을 했으니까요. 보건복지부 설명회 자료 보면 수지 계산표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국가에서는 부족한 민간 인프라를 확보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확한 년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2010~13년도 사이에 새로 설립하는 기관은 말할 것도 없이 기존 기관도 모두 개인사업자에서 고유번호증 사업자로 변경을 시킵니다. 그 뒤는 위에 적은 대로 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돈 들여 투자한 개인사업자들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로 뿌린 민간참여 확대 설명회 개최 문서를 보면 얼마나 민간의 참여가 절실했었는지를 아실 수 있을겁니다.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3&ved=2ahUKEwiv0cz-tI_eAhUEzbwKHZa4BooQFjACegQIBxAC&url=http%3A%2F%2Feiec.kdi.re.kr%2Fskin_2016%2Fcommon%2Fepicdownload.jsp%3Fnum%3D89429%26filenum%3D1&usg=AOvVaw3V0qZj1yfBQW-oPCO7f7za

글쓴분께 죄송해서 마지막 댓글이 될 것 같습니다. 욱한 마음에 번지수에 맞지 않는 댓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무적전설
18/10/18 15:28
수정 아이콘
정말 안타깝습니다..
비영리가 아니었는데 비영리로 지정된건 저도 뭐라 말씀 드릴 수가 없네요 위로 드립니다.
정부는 정권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 정권은 다수의 국민들에 의해 선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권이 정책의 방향성이 항상 같으냐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법을 바꾸면서까지 진행하니깐요.
정권도 같은 당이어도 시대에 따라 바뀔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당의 정체성도 다른데 5년 또는 10년마다 바뀝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은 참 어렵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사기친거냐고 한다면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정권이 바뀌면 정책이란 바뀌는 거니 당시에는 진짜였을수도 있으니깐요. 아니면 지금 당장은 민간자본으로 버티고 미래에 비영리로 바꿔야지 하고 맘먹고 시행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애초에 비영리였는데 돈을 벌기 위해 뛰어드는건 발을 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8/10/18 16:01
수정 아이콘
비영리로 바꿀꺼면 적어도 투자된 민간 자본이라도 보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기가 아니라고 하시면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글 맺음 하겠습니다.
18/10/18 14:05
수정 아이콘
의사들 어차피 돈 많이 버는데 배부른 소리 한다 웅엥웅 뭐 이런 말씀 하시고 싶으신 분들 많을거 같은데, 리플 달리는 분위기들을 보니 대부분 속으로만 삭히고 계신거 같네요 (3)
ComeAgain
18/10/18 14:14
수정 아이콘
https://pgr21.net/?b=10&n=300162

한국 사람 반응은 레알... 돈을 쓸어담는줄 알고.
번개맞은씨앗
18/10/18 14:17
수정 아이콘
의료계가 둘로 쪼개져서 대립하면 어떻게 될 지가 궁금하네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 둘 중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면서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 말이죠.
삶은 고해
18/10/18 14:24
수정 아이콘
의사들더러도 적폐타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여왕의심복
18/10/18 14:24
수정 아이콘
예전에 글을 한번 쓴적이 있습니다만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룬 후유증의 하나 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늘려야하고 그에 따르는 재원이나 사회적합의를 마련할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으로부터 몇십년이 지나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같지만. 그동안 이런 부작용은 감수하면서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아이지스
18/10/18 14:33
수정 아이콘
보험료를 적절하게 올리는게 핵심일거 같은데 이게 가장 어렵네요
여왕의심복
18/10/18 14:43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국민의 1/3이상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재정적으로 전혀 기여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타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인데 증세나 보험료 인상은 난관에 봉착해있으니 시간이 결국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그 닉네임
18/10/18 14:32
수정 아이콘
제가 봤을때 가장 간편하고 한국적인 방법은 모조리 다 수가를 정해버리거나(사회주의식), 아예 보험 비보험 의사 군을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18/10/18 14:41
수정 아이콘
의사인게 죄죠
18/10/18 14:47
수정 아이콘
서장훈이 얘기했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렇게 글써봐야 기득권이 투덜거리는거 라고 밖에 안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하더군요
18/10/18 14:49
수정 아이콘
한달동안 의료 행위를 한 뒤 정해진 수가대로 환자 자부담은 환자에게 수납(비급여는 당연히 100% 환자에게 받음)하고 그외 금액을 청구하여 지급받는거죠?
클레멘티아
18/10/18 14:50
수정 아이콘
현실은 요양병원은 보통의 경우, 안하려 하고, 의사는 보통의 경우, 선호하는 직업이니깐요.
그러니 응급외과 빼곤 대중에 안먹히는거고요.
purplejay
18/10/18 14:57
수정 아이콘
의사인게 죄죠 (2)
긴 하루의 끝에서
18/10/18 15:02
수정 아이콘
1.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다.
2. 의사면허 취득 후 전문의 과정 이수를 의무화 한다.
3. 전공 선택 시 동일 전공에 대한 지원에는 횟수 제한을 둔다.
4. 일반의 자격으로 전공 외 분야로 개원하거나 전공 외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하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급도 늘어나고 공급의 배분도 각 분야별 필요 인원에 맞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문제가 되어 아마도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테죠. 의료수가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보험, 비보험의 차이로 근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과 아닌 곳이 크게 구분될 수밖에 없다면 특정 분야로의 의사 쏠림 현상과 그 반동으로 인한 특정 분야에서의 의사 부족 현상은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현재에 비해 다소 완화될 뿐이겠죠.
마르키아르
18/10/18 15:22
수정 아이콘
정말 현실적으로 따졌을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적자가 나는 분야에만 종사할수 있는 의사를 처음부터 국가에서 장학금 주고 따로 뽑고

다니는 동안의 학비를 나라에서 전액 지원, 의사면허 취득후, 해당분야에 종사하면서, 월급을 따로 나라에서 지원

이렇게 되면 적자가 나는 분야에 의사를 공급할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것역시 돈이 많이 들기에 안할려고 하겠죠 -_-;;;
SoLovelyHye
18/10/18 16:45
수정 아이콘
돈이 많이 들어서라기보단 그렇게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하면 의협이 바로 반대하고 나섭니다. 공공의대로 한 번 검색해보시죠. 이런저런 이유가 많지만 결국 골자는 의대 정원 늘리지 말라입니다.
18/10/18 18:39
수정 아이콘
해당분야에서만 종사하게할 방법이 없을텐데요. 위헌소송 가능할겁니다..
마르키아르
18/10/18 18:40
수정 아이콘
의료계쪽은 아니지만 아마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몇번 있었죠.

어떤 조건으로 지원해주고 장학금 주고 교육시켜줬더니..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그 조건이 부당하다며, 위헌소송했던 -_-;;
셧업말포이
18/10/18 15:27
수정 아이콘
이런 멍청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실소가 나오는데,
특정 분야에서 의사 부족 현상은, 절대적인 의사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 분야 자체가 너무 대우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과, 흉부외과 전문의 많고 남아 돌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그따위 대우받고 일하느니
그냥 비전공 분야 하는 거죠.
18/10/18 17:03
수정 아이콘
멍청한 소리는 아닙니다. 대우 열악이 메이저한 문제인것도 맞는데, 분리된 문제가 아녜요
긴 하루의 끝에서
18/10/18 21:15
수정 아이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현 문제와 별개로 전체 의사 공급을 늘리기 위함이고, 제 이야기의 핵심은 비전공 분야를 못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몽키매직
18/10/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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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건 최악의 수입니다. 이미 이전에 한 번 해서 실패했는데 또 할 이유도 없고 유시민 전 장관도 이전에 자기가 했던 말 엎고 요즘에는 알쓸신잡 나와서 많이 양성하는 게 장땡이 아니다라고 말바꿨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력 분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만 개선해도 인력은 차고 넘칩니다. OECD 인구당 의사 수 적다고 이야기 많이들 하는데 진료당 수가가 낮고 의사당 진료 건수가 높아서 실제로 의료 공급/수요에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의사당 진료건수가 많은 것을 이용하면 공급과다까지 만들 수 있지만 분배가 실패한 상황입니다. OECD 내에서 수가 대비 의사수 비교해보면 결과가 딴판이겠죠. 국민 1인당 의사수는 부족해도 국민 1인당 의료서비스 제공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 마저도 10년 정도 지나면 엄청난 과잉이 예상되고요.

2. 전문의 과정 이수 의무화는 시대 역행입니다. 모두가 대학교 졸업해야 한다는 의식과 비슷한게 모두가 전문의 하려고 하는건데, 오히려 반대로 1차 의료 일반 영역에서 활동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외국도 hospitalist 중요성이 부각되는 등 넓은 영역을 다루는 의사를 양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3. 이미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의 TO 가 무제한이 아닙니다.
sway with me
18/10/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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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1인당 의료서비스 제공량이 부족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의료이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https://data.oecd.org/healthcare/doctors-consultations.htm
긴 하루의 끝에서
18/10/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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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정 공급량이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료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공급의 과잉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2. 일반의로서도 충분히 활동 가능한 영역, 굳이 전문의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의 관점에서만 보았을 때는 전문의로의 일원화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모든 의사에게 전공을 부여함으로써 결국에는 특별히 국가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모든 의사들은 전공 내에서만 활동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 분야별 전문의 TO가 당연히 무제한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 가능한 횟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변호사 시험 응시 가능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것처럼 각 전공별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든가 아니면 비보험으로 분류되는 인기 전공에 한하여서라도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해본 것입니다.

4.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결국 자신의 전공 이외의 분야에서는 개원의로든 봉직의로든 활동을 할 수 없게끔 법적, 구조적으로 원천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한 1~3번도 이를 위한 과정인 것이고요.


저는 현 문제의 핵심은 (1) 비보험 분야 전공으로 지원자가 몰린다는 점, (2) 보험 분야 전공이라도 비전문의로서 결국에는 비보험 분야에서 활동한다는 점에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댓글에 언급하였다시피 일반적으로 의료계에서 이 문제의 핵심으로 주장하는 의료수가 문제는 현 상황을 다소 완화시키는 정도에 그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사항들이 의료적 관점에서 비효율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사회적 관점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섣불리 시행하기 망설여지는 것은 의료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에 너무 큰 제약을 두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 때문이라고 보고요.
셧업말포이
18/10/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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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만능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의사라는 직능을 두고 면허를 발부한 것에서 부터가 2번에 해당합니다.
면허 없이 의료직에 뛰어들 수 없죠.

이건 어디까지나 분배의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유인책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왜 굳이 자기 전문 분야를 포기하게 되느냐를 고려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에요.

예를 들어 일반외과 과정을 수료하고, 세부전문의까지(갑상선, 췌담도 등등) 수련받은 사람도
자신이 수련한 파트에 대해서 제대로 수술하고 진료할 곳은 일부 대학병원 밖에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 또한 사립이죠.
수련한 것에 대한 페이를 못 받는 것은 기본이고,
전공의나 펠로우 같은 후려칠 수 있는 인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수술을 아예 하지도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외래 진료 보고, 수술하고, 수술후 환자 관리도 해야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이 적지 않겠죠?
결국 돈이 들어가는데, 그냥 돈을 들일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긴 하루의 끝에서
18/10/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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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를 높게 산정하거나 의료계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들이 해당 인력들을 충분히 고용 가능할만한 여력이 생기게끔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일을 하든 비보험 분야가 보험 분야에 비해 더 많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렇다고 모든 분야를 보험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보험 적용의 취지를 놓고 보았을 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상호 수익의 격차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격차라는 것이 일정 이상 존재하는 이상 비보험 분야로의 인력 쏠림 현상은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강제적으로라도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게 될 경우 아예 처음부터 의사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 원하는 전공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중도에라도 의사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김으로써 문제는 마찬가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테지만 개인적으로는 의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여전히 고연봉 직종에 속하고 의사로서의 명예가 존재하는 이상 공급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셧업말포이
18/10/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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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빙빙 돌아서 될지 안될지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한방에 국가에서 공립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면 되는 일이에요.
현재 10%도 채 안되는 공공의료 비중을 높이면 되는 거구요.
그런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18/10/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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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결국 의료보험료 상승해도 좋으니 의료 분야가 비영리로 유지되어 미국 같은 헬게이트 열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시들이 비영리임에 불구하고 고임금과 명예를 위해 의대를 선택했잖아요. 의대가 진입문이 낮아지면 의사하려는 학생들 넘칩니다.
18/10/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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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리 다 떼고 얘기하면 어쨌든 돈 문제인데, 그렇다면 의사의 수입을 얼마 정도나 보전할지 논의해야 하지 않나요?
주워들은 바에 의하면 수도권 종합병원 의사가 월 1000정도 수령한다고 하니, 대충 연봉 2억쯤 되겠군요.
외국 의사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로 돈을 못 벌고 있는 건가요? 국민소득을 고려하면 대충 일본 의사랑 수입을 비교하면 적절하지 싶은데..
마르키아르
18/10/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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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접근하시면 안됩니다.

좀더 정확하게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의료 분야의 의사가

적자가 나지 않는 정도의 인정.

일단 그것만으로도 실현가능성이 없어보이기 때문에.

월천 연봉2억 이런건 그냥 제껴놓고, 적자가 나지 않는 단계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 만이라도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_-;;
18/10/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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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러니까 적자가 나서(돈을 벌지 못해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과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수익을 보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야 뭐 수가 조정부터 다양하겠고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전해줘야 의사들이 비보험과에만 몰리지 않고,
보험과에도 몰려들지 논의해야 하지 않나요?

어쨌든 최소한 비보험과 전문의들의 평균 수준은 보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외국 의사 수입과도 비교해야 할 거고..
마르키아르
18/10/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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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님의 말씀은 군인들 최저시급 맞춰달라 라고 애기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당연히 최저시급 인정해주고 나라에서 돈을 주는게 좋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해보이니...

저같은 사람은 군인들 월급 대폭 인상해서 최저시급의 50%라도 맞춰달라! 라고 애기하는거죠.
18/10/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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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키아르 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적절한가 따져보자는 겁니다.
의사가 뭔 얼굴에 철판 깔아서(...) 안 힘든데 힘들다고 치는 직업도 아닐 거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직업도 아니고,
그렇다면 의사라는 전문가 집단 내에서 공감하는 '적절한' 수준은 있지 않겠습니까? 진입 장벽, 노동 강도 등등 모든 면을 고려했을때요.
실현 여부야 시간을 들여 가며 천천히 바꿔봐야죠.
홍승식
18/10/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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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668
페이닥터 평균이 1.6억 정도랍니다.
그런데 의사가 돈을 더 많이 버는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의사의 수입을 고정시키려면 아예 공무원으로 만들면 되는 거지요.
본과징징이
18/10/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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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 노동강도 노동량도 같이 따져봐야겠지요. 요새 같이 공보의하면서 jmle준비하는 친구들 말로는 평균연봉은 떨어져도 훨씬 살기 편하다는 평이라서요.
18/10/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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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런 것도 같이 따져봐야겠죠.
댓글을 보면 의대 정원이 많아서 조만간 의사 숫자는 충분해진다고 하니, 적절하게 수익을 보전해주면 사람 없어 죽는 과에도 사람이 몰리겠고, 그럼 노동강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셧업말포이
18/10/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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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조건을 비교하지 않으면 전혀 무의미한 얘기죠.
하루에 수술 5~6건 이상씩 꼬박꼬박하고
외래환자를 매일 100명 이상씩 보는 환경이랑(우리나라)
일주일에 수술 5~6개 하는 환경이랑 비교하면 뭐합니까.. (외국)
18/10/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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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조건도 포함해서 어느 정도로 수익을 보전해주는게 적절한가 따져봐야겠죠.
의사 숫자야 조만간 충분해진다고 하시니, 적절한 수입이 보장되면 당연히 외래환자를 100명씩 볼 일도 없어지겠죠.
sway with me
18/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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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의사들의 소득세 중간값 정도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가를 계산하는 것이지요.
그게 대략 세전 1억 6천이 조금 넘습니다.
대학병원 부교수의 평균 급여와 비슷한 수준이지요.

하지만, 수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수가 안을 올려 봤자, 재정경제부에서 다 쳐버립니다.
18/10/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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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충 연봉 1억6천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면 비인기과에도 의사들이 뛰어드는 동인이 될 수 있으려나요?
1억6천의 연수입이 한국과 비슷한 경제 수준의 외국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지도 궁금하네요.
sway with me
18/10/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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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기과가 비인기과인 것이 소득이 적기 때문만은 아니라서,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한국 의사의 평균 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과의 비율을 보았을 때 제법 높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18/10/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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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만 잘했으면 다들 진작 나갔을텐데..
18/10/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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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직군도 어느정도 그렇습니다만, 의사는 특히나 더그렇죠.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직군!
라디오스타
18/10/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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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심이라는게 무서운게 남들보다 더노력하고 돈 더들이고 더 공부하고 더머리 좋은사람들이 돈 더 가져간다는 말에 엄청나게들 반대를 하죠. 수가가 너무 낮은게 문제라는데 의사수나 확늘리자는 주장은 대체 무슨소린지...
벌써2년
18/10/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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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출산율을 올리면 됩니다.
18/10/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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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획기적인 발상이라니 천재시네요.
18/10/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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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그건 이기심과는 달라요.질투심에 가깝습니다.
2. 의사가 타 직군보다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더 머리좋다 -> 의사급 고학력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분야는 의사만큼 못벌어요.
3. 그 이유는, 돈버는건 노력과는 상관관계는 있지만 별개의 문제거든요. 애초에 우리가 노력했으니 고연봉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게 '집단의 일반적인 분위기'인 것 자체가, 타직군이 보기에 물질적으로는 충분히 보상받고 있는거에요. 이 말이 이해가 안가시면, 좋은 직군에서 일하고 계신거니 계속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4. 대체 무슨소리가 아니고, 합리적 주장입니다. 당연한 소리죠. 돈이 문제라면 수요공급 건드리는건 매우 합리적입니다. 상관관계가 매우 커요. 차라리 의료계 특수성 들어서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게 설득력있지요.
5. 댓글같은 논리는 그 어디서도 환영 못받습니다. 억울한 이유가 설득력이 없어요.
라디오스타
18/10/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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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기심이나 질투심이나 따지고 들자면 얘깃거리는 되겠지만 그게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건지.. 그냥 말꼬리가 잡고싶으신건지 잘모르겠네요?

2. 의사급 고학력이고 면허가 나오기까지 힘든 분야가 달리 뭐가있나 모르겠지만 있다면 의사만큼 벌수있는 사회가 되야겟죠 의사 수입을 깎을게 아니고요

3. 도저히 무슨소린지 ....


4 . 애초에 나라에서 지정한 수가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합당한 가격과 괴리가 있어 공급자가 손해를 보고있으니 수가를 손봐야 된다는건데 공급자를 늘리면 해결된다는
소리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요?

5. 억울한적 없는데요
18/10/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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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말꼬리를 잡은 이유는, 첫댓글이 의사들이 공감을 못받는 가장 전형적인 논리부분이라서요. 제눈에도 별로 보기 안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들이 더벌든 못벌든 관심은 없고, 공익적으로 도움이 되고 저 개인에게도 되는 방향이기만 하면 됩니다.

2. 일단 공부를 해야하는 쪽이라면... 의사'급'이라고 한다면 옆동네 변호사 자격증과 엄청나게 다양한 각 분야 박사들이 있군요. 외교관이나, 사무관도 있군요.(예전 고시패스분야+박사) 그러나 이사람들이 의사만큼 벌어야하나요? 그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의사가 고연봉인걸 부러워는 해도, 잘못되었다고는 아무도 생각안해요. 다만 사회는 다양한 분야가 있고, 고학력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의사가 단순히 많이 배우고 훈련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야한다는건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3. (자산말고) 소득은 자신의 시장가치에 대한 반영입니다. 노력과는 별개로 돌아갑니다. (돈잘벌기위한 직군을 선택하기위한 노력말고, 통상적으로 말하는 주어진 일 열심히 잘하고 자기관리 잘하는 것이라 할 때요) 물론 자기업계에서 경쟁하는데는 노력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버드 박사받고 동양철학 교수하시는분이 노력많이했다고 고소득일까요? 시장가치가 별로 없으니 학계라는 업계의 시장가치만큼밖에 못법니다. 의사가 평균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건 결국은 수요가 유니버설하고 많은데, 아무나 못하니까죠. 내부 분배는 그다음 문제고요.

4. 수가논리가 부적절하다는게 아닙니다. 공급자를 늘리자는게 개소리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5. 댓글에서 뿜어져 나와요
라디오스타
18/10/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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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많이 배우고 훈련한다는건 그만큼 희소성이 있고 자격을 갖추는 데에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것 그렇다고 의사에게 시장가격 이상의 무언가를 얹어주란소리가 아니고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가를 시장가격에 근접하게 맞춰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시면 패스 하시구요
3. 같은논리로 오히려 지금 의사들은 시장가격 이하의 수가를 책정받습니다. 노력 이니 어쩌고는 단순 의사들이 투기나 도박 혹은 불법행위를 통해서 수입이 증대된것이아니라 높은 수입을 가질만큼의 투자를 했으니 합당한 결과물이(시장가보가 높거나 비슷하진 않더라도) 나와야 한다는 소리구요.

4. 그럼 수가가 낮은 이문제를 공급을 늘려서 해결되는 과정을 알려주시구요.

5 저는 경영학과를 나온사람인데 억울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18/10/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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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2. 기회비용을 들인다고 보상이 다 오는게 아닙니다. 그래야한다고 주장하는게 설득력이 없다는 얘깁니다. 의료계는 기회비용이 노리스크에 가깝거든요. 그런 분야는 많지 않아요.

3. 애초에 그 시장가격이 정치에 의해 통제된 상황이라서요. 수가가 과연 가치에 비해 낮은거냐? 그건 그럴수도 아닐수도 있죠. 낮은걸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문제고, 공익적 성격도 있는 분야라 정부개입은 타당하기도 하고.

4. 글쎄요. 구체적으로는 관련전공자도 예측 못하는 문제죠. 만능솔루션은 없는 것이고. 인원부족한 곳이 있고 몰리는 분야가 있는건 당연한것인데, 공급이 많아져야하는 것도 맞고요. 비보험도 수요가 한계가 있는데, 많이 뛰어들수록 기대소득은 줄 것이고요, 결국은 재분배가 일어나죠.공급이 언제까지 늘어나냐? 의대가는게 다른 고학력 선택지에 비해 딱히 좋다고 확정할 수 없을 평형지점까지요. 이 때 문제가 되는건 중간에 고생하는 의사들이 아니고, 중간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환자들입니다. 의사문제에 고연봉인데 왜 징징대냐고 대응하는 것이 질투심이 핵심이듯, 공급자 늘리는건에 지나치게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 것은 이기심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갔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도 의료계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아래위 댓글들에 많이들 써주셨죠.

5. 본인이 의사이건 말건은 관심없어요. 억울함이 댓글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모종의 이유는 있겠지만 그건 중요한게 아니구요, 그런 논리 아니라도 아래위 댓글들에 의료계 입장에 근거한 충분히 근거있는 반박들 많은데 굳이 근거를 타직군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걸 드셔서요.
라디오스타
18/10/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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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회비용이 노리스크라기엔 돈못버는 기간이 너무 길죠 그 몇년의 시간동안 다른직군들은 다들 취업을하니까요.

3. 통제된상황이 문제라는건 아니고 통제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거고 당연히 수가는 시장가에 비하면 낮은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수가가 낮은 나라가 어딨겠습니까.

4. 만능 솔루션을 바란게 아니고 어떤 기대값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느냐고 여쭤본겁니다. 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급을 늘리자는 소리는 그냥 나 돈 더벌아야돼 라는소리에 니 가가진 특권먼저 제하자 라는 소리로 들려서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것이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권을 제하자는 주장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돈을 더벌아야 된다는 주장에 맞는 대답이 아니라구요.

5. 억울하지 않은데 뿜어져 나온다니 뭐 할말은 없네요. 제가 그럼 그쪽은 열등감이 폭발중이니 넣어두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관심도 없고 근거도 없는부분을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면 상대방에게 실례지요.

위에 달린 댓글이 가진 모순점을 지적했을뿐이고 에리카님도 딱히 반박을 못하고 계신것 같은데 (수가를 늘리자는 말에 왜 의사수를 늘리자는 댓글이 달리는지) 이부분에 하실말씀없으시면 그만 달게요. 중간중간 격해져서 죄송합니다.
18/10/1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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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고학력 직군들도 제대로 돈 발기 시작하려면 30대 중반은 되야합니다. 하지만 다른 직군들이 예를 들어 박사를 딴다고 해도 아무도 그 기회비용을 보장해주지 않을 뿐더러 소득도 의사만큼 안 되죠.
게다가 의사되기만 하면 평생소득은 다른 직군을 아득히 초월하구요.
결국 그런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반발만 불러옵니다. “내가 잘나서 돈 많이 벌어.” 라는 게 핵심인데 누가 응 그래 하고 바로 인정해주나요.
긴 하루의 끝에서
18/10/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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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을 늘릴수록 서로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인력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정 정도의 서비스 질 하락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2. 공급을 늘릴수록 인력의 희소성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력의 가치를 대변하는 연봉도 전체적으로 이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테죠.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과 관련하여 사회에서 최대한 용인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을 것입니다. 의사의 기대 연봉 하락과 관련해서도 의사를 진로로 고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길을 선택하기 위한 마지노선이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그 마지노선들까지는 의사 공급을 늘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의사 공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현 상황이 그 마지노선보다는 훨씬 높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물론 이러한 일들이 의사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변호사도 그렇고 면허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공급이 제한되는 모든 분야는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공급이 조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배런
18/10/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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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비는 지금 보험료 최대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풀었으면 하긴 합니다.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는 보험료가 오르는 건 감수해야 하구요. 외국인의 의료보험 편법 처럼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보험료도 줄였으면 합니다. 다만 의사 숫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의사' 는 정부에 의해 공급이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 여러 말이 나올 수 있지요. 실제로 의대의 정원을 늘린다고 하면 현 의사 수입보다 떨어진다고 해도 의사를 희망할 사람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정부에 의해 가장 엄격하게 공급량이 통제되고 있는 분야인데 그 부분을 당연한 베이스로 생각하면 곤란하죠.
18/10/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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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돈 많이 번다는 인식이 남아있는 이상 호의적인 여론을 끌어내긴 힘들겁니다 크크 직업군 중 가장 여론이 좋은게 소방관일텐데 그 소방관도 월급으로 천,이천 받아가면 지금의 우호적인 여론 없을걸요.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이라... 월 200버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겐 월 몇천씩 번다고 "인식"되는 의사들이 수가가 적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공감하기 쉽지 않죠. 정확하겐 기억 안나는데 연봉 3000정도가 노동자 연봉 중간값인가 그러니깐요. 정부 입장에서 의료계를 쥐어짜는것도 보험비를 올리면 표가 쫙 떨어지지만 의료계를 짜내면 의료집단은 반발하겠지만 그 수가 대중에 비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처우가 낮아져도 의사하겠다는 사람은 넘치니 더 쥐여짤 여지도 남아있구요.
18/10/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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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도 인정해야하는 부분은 아직도 의사가 평균대비 고소득직종이라는거죠..
서울대 공대가서 삼성전자다니는 사람이 의사들보다 노력을 덜 했다고 보기 어려운 걸 생각하면
똑같이 공부 잘해서 먹고 사는 직종의 수입이 더 높아야할 이유도 없긴 하죠..
다만 이게 공무원이면 모르겠는데 자영업자라는 면에서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자기돈들여서 개업했는데 규제는 다 받고 망하면 본인책임인거라..
몽키매직
18/10/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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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대형병원과 대기업 종사자 비교해보면 요즘은 수입도 그닥 차이 나지도 않아요. 요즘 의사면허 따고 10년 경력에 조교수 명함 달면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월 실수령 500 만원 대 인 곳이 많은데 비슷한 능력에 대기업 입사하고 10년 경력 쌓아도 그 정도 비슷하게 받아요... 노동강도까지 고려하면 이제는 큰 차이 없는 지점이 왔다고 봅니다. 물론 의사는 대형병원 보험진료 때려치고 작은 병원가서 비보험진료하면서 이윤을 추구한다는 선택지도 있고, 퇴임 후에도 (아직까지는) 일 자리가 아주 궁한 정도는 아니라는 장점은 있죠. 사실 이런 장점도 곧 없어질 예정이지만요. 의사 수입 많이 내려갔어요.
18/10/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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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는 비슷하죠. 개원의는 아직 봉직의보단 많이 버니까요..
근데 정년보장?이나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장점도 있긴 한데
그건 그만큼 학비 및 준비기간 (6-8년, 4년 수련, 3년 군대)이 긴걸 생각하면..
18/10/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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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수입 격차가 줄었다는건 사실입니다. 다만 전문직이라는 점 때문에 대기업 평균이나 공기업 평균보다는 확실히 평균 평생기대소득이 엄청 차이가 나요. 실생활 자체에 도움이 많이 되는건 소소한 덤. 가족친지 큰병걸렸을 때는 엄청난 덤. 수입격차 더 줄어들거냐? 는 아직 잘 모르겠군요. 특히 삼성같은 사기업류는 더요. 확실히 반도체 거물 두 기업은 당장 버는돈은 그리 차이 안날수도 있는데, 업계사정이란게 어찌될지 아무도 몰라서
회색사과
18/10/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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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S대 공대는 아니고 대전공대 석사로 졸업하고, 삼성전자랑 연봉 비슷한 다른 S 사 다니는데요...

저는 의사들이 저보다 훨씬 많은 노력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유....

일단 제가 노력한 기간은 고3때까지 + 학부4년 석사2년인데...
의사들은 예과 본과 인턴 레지던트 하는 동안 고생하는 거 담너머로 보면 엄두도 안나던데요...

평균대비 고소득이기야 하죠.
그치만 의사들이 제대로 돈 벌기 시작하는 나이와,
그 때까지 쪽잠자며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고소득이어야 하는 직업인 것 같은데요...
18/10/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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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재밌네요. 전 의료직인데 공대분들도 노력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색사과
18/10/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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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남의 떡이 커보이는게 아니라 남의 공이 커보였나보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8/10/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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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월급은 더 받고 싶.. 절대 양보할 수 없음!! 크크
18/10/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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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해서 고소득이어야 하는게 아니라, 직군특성상 고소득이어야 하는게 아닐지.. 생명다루는 일이라서요. 물론 책임도 크게 지워야겠지만
18/10/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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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말씀대로 고학력 직군을 비교해봐도 의사가 가장 많이 법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전 오히려 타 고학력 직군들이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의사가 타직군보다 더 고강도훈련을 받았다는 거라 봅니다.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환경보건행정제외, 법조 의료한정)의 '평균적인' 학습량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다만 노력한대로 돈을 많이버는게 아니니깐 그게 뭐그리 중요한가 싶군요
18/10/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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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근데 의사들 주장도 꼭 최고 연봉을 보장하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가이하의 규제를 하지 말라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애초에 보험은 원가이하이고, 비보험으로 메꾸라는 건 지속가능한 형태가 아니잖아요.
18/10/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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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랑 예전같이 않게 많이 못번다! 두가지만 빼면 전반적으로 의사분들에게 저도 공감하는 편입니다. 충분히 설득력있는 근거들이에요
18/10/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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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드신 원장님이 제가 아는 분이 근처에 개업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XXX원장은 좋겠어. 좋았던 적이 없잖아."
?!?!!
18/10/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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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현웃터졌어요 크크
18/10/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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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 늘리자는 얘기를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이미 상당한 숫자의 흉부외과 외과 전문의들이
일자리가없어서, 더는 못하겠어서 미용의원 차려서
레이저 쏘고있습니다;;
초짜장
18/10/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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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에 대한 동의를 국민들에게 얻고 싶다면 최소한 이국종 교수처럼 영리하게 언플해야죠.
진짜로 힘든 부분 예시 일일히 들면서 이 부분만 한정해서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전반적으로 다 힘들어지고 있다는 늬앙스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게 명명백백한 사실이라 해도 어떤 정치세력도 손들어주지 않습니다.
소득수준이 지금의 70% 수준이 된다고 해도 의대정원은 항상 꽉 찰텐데요 뭘.
심리적 가격저항선이 높은게 인턴레지 빡세서 그런거잖아요.
기피 과 수가에만 집중하고 인턴레지 처우개선만 해도 많은게 해결될거라 봅니다.
18/10/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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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가 낮은걸 올릴생각은 안하고 의사양성만 많이하면 된다니 놀라운 논리네요.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줄이야.복지, 의료계쪽은 무슨 사명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초인들로 전제하나봐요. 그럼 그 주장하시는분들 월급도 적자나게끔 처치해주면 안되나요? 의식주 비용 보다 적게 월급주게끔 국가 개입하면 어떤일이 일어날지 재밌어보이네요. 신용불량자되어서 살던가 법을 어겨서 처자식 부양하던가 2가지중 하나일것같은데 말이죠. 노동은 신성한것인데 감히 돈을 많이 벌려고하다니!! 장사꾼 마인드로 노동을 해선안되죠.
아타락시아1
18/10/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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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가가 낮음 - 돈이 안되는 곳의 의사들의 인력 유출이 심함 - 인력을 더 뽑으면 댐. 이 논리 구조로 인력 충원을 이야기 하고 있는건가요 다른 분들이? 그러면 수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게 보통 먼저 떠오르는 생각일텐데 흠... 저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니면 '수가는 부담되니까 그냥 의사 뽑아서 매꾸면 됨' 이 마인드인건가요?
세렌드
18/10/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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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한 거 맞아요. 쌍팔년도식이죠.
러블세가족
18/10/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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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는 내 돈 들어가는거니까요. 많이 뽑아서 싸게 내려야죠. -_-a....
아타락시아1
18/10/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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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많이 뽑으면, 그러니까 의사가 많으면 수가가 싸지나요? 지금 글이 이야기 하고 싶은게 결국은 꼭 필요한 의료 부문은 현 체제를 유지할만한 수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책정때문에 의사들이 모이지 않아서 문제라는 거잖아요. 사회부담으로는 안되니 개인 부담을 늘리거나 인력을 유도할 장치가 있어야한다는건데 단순 인력충원은 이 글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이야기에요.
러블세가족
18/10/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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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수가를 올려야 해결이 되는건데 수가를 올리려면 내 돈이 들어가니 그건 싫고, 결국 많이 뽑아서 누군가는 일하게 만들자는게 많이 뽑자는 사람들의 논리죠.
아타락시아1
18/10/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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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이야기를 하신거군요.제가 의도를 잘못파악한거네요. 죄송합니다
러블세가족
18/10/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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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저도 시니컬하게 표현하려다 보니 표현이 명확하지 않았네요. 흐흐..
Goodspeed
18/10/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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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게 죄죠 (3)
무적전설
18/10/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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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위에도 적었다시피 저도 비영리 쪽 일반 직원인지라, 정부 정책 때문에 돈 없다고 월급도 잘 안오르고 뭐 그냥 저냥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도 비영리 단체가 수익을 추구하는걸 정부가 막지 않으면 돈벌기 참 쉽겠던데요. "이래도 안 올거야?"를 비영리단체가 시전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정부 규제 하나도 없다면, 결국은 언젠간 국민들이 올 사람은 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인지라.. 물론 잘 못하다 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비영리단체에서는 정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관리나 감독, 감시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많이 많이 벌고 싶으면 일반 기업을 만들거나 투자하면 되지 왜 비영리 기관을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해당 분야가 비영리로 지정되었으면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정했거나, 국민들의 합의나 암묵적 동의에 의해 지정되었을테니깐요.)

다만, 개인병원도 비영리라고 지금까지 생각해왔는데 아니라면 왜 비영리도 아닌데 수가로 제한 받는건지 의문이네요.
18/10/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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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이... 그래서 의대 안갈거야? 라는 논리로 운영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의사들 뿐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다 그렇게 운영되거든요. 딱히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통틀어서 [그래서 안 먹고 살거야?]지요
그러니까 의사들 불만은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내가 더 힘든데'를 이길 논리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수가 현실화는 무조건 더 많은 세금을 동반하니 사람들은 그게 싫은 겁니다.
회색사과
18/10/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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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면 욕먹어야죠... 슬픕니다.
캐터필러
18/10/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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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산부인과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의사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 30%를 의무적으로 하게하는 법/
이 실제로 한국에 잇습니다.

http://mvkceo.blogspot.com/2014/03/blog-post_474.html
분만시술비는 몇십만원수준인데. 보통 사망사고 나면 배상액은 억단위가 됩니다.
즉. 산부인과 하지 말란 얘깁니다.
18/10/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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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무조건 늘린다고 해도 결국 돈이 되는쪽으로 의사들은 몰릴테고 안되는 쪽에는 경쟁에 밀린 의사들이 모이게 되겠네요
경쟁에서 밀려난 의사들은 아무래도 실력적인 부분에서 모자람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건데 그건 결국 국민들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거 같아서
무작정 늘리는 방식은 아닌거 같네요 특정 과에 안 간다고 할게 아니라 그 특정과에 서로 갈려고 할만한 메리트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죠.
그럴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무조건 예산을 늘릴수는 없으니 차라리 인기있는 과를 좀 더 압박하고
인기가 없는 외과나 응급실 쪽에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건 어떨까요? (혼돈 그자체 조삼모사)
모리건 앤슬랜드
18/10/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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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그래프 어쩌고 하는분들은 현재 의료인수만 보지 증가추세는 안보는건지 보기 싫은건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정원 늘려봐야 답없는과는 안가요. 왜 답이 없냐구요? 내가 이 과에서 수련받아봐야 나를 받아줄데는 없거든요. 서울대병원씩이나 되는곳도 PA로 땜빵하고 언플하는게 현실인데요. 낙수효과가 있다고 우기면 우습죠? 마찬가지에요. 의료인입장에서 정원 늘리면 미달나는과 없을거다라는건 낙수효과는 있다 요소리하는걸로밖에 안들립니다.
18/10/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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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 법조인....나름의 고초는 모두 이야기 하지만
그런 고초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를 이어 자식에게, 가족에게 해당업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에겐 그 고초가 정말 고초인지 확 와 닿지를 않는다고 생각해요
정말 해당업종에 문제가 크면 아래 요양원하셨던 분 처럼 정리하고 주변에도 말리거든요

저도 의료보험료 상승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사실 의료인분들의 고초때문은 아니라서요 ;;
초짜장
18/10/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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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서 밀린 의사들이란 워딩도 좀 이상한게 지금 문제되는 과 수가를 잘 조정했다고 해보면 경쟁에서 밀린 의사들은 어디로 갈까요?
수가를 어떻게 조정해도 특정 분야에는 경쟁에서 밀린 의사들이 몰릴 수 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느 과로 이 경쟁에서 밀릴 의사들을 보내면 가장 리스크가 적을까요?

경쟁에서 밀린다고 해도 적정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거잖아요.
그게 안되는 의사가 있다는건 의사육성 제도가 문제 있다는걸 시인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의무병이 바늘 잘만 꽂아대는 혈관 하나 못찾아서 6방이나 놓던 군의관(중위)을 겪어본 사람으로서는
차라리 국시 합격률을 크게 낮추는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18/10/18 18:2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특급인력들이 의료계로 가는 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생산성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낮추고 많이 뽑았으면 좋겠네요.
의료수준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8/10/18 18:35
수정 아이콘
마트가서 물건들은 원가도 안주고 사겠다는 이야기네요..
18/10/18 18:41
수정 아이콘
물건들의 원가를 낮추는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만큼 떨어지는 의료수준을 감당하겠다는 것이고요.
사업드래군
18/10/18 18:43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특급인력들이 로스쿨로 가는 것도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생산성 있다고 보기는 힘드니까 수임료 많이 낮추고 1년에 한 5만명쯤 뽑았으면 좋겠네요.
특급인력들이 행시 봐서 공무원이나 하고 있는 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생산성 있다고 보기 힘드니까 월급 더 깎고 이것도 1년에 한 5만명쯤 뽑았으면 좋겠네요.
법률수준, 행정수준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8/10/18 18:46
수정 아이콘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을 이렇게 감정적인 댓글을 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리움 그 뒤
18/10/18 21: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반말투 댓글은 제제사유입니다.(벌점 4점)
그리움 그 뒤
18/10/19 16:46
수정 아이콘
"내가 너를 한대 때릴건데 너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나한테 말로만 해야지 감정적으로 너도 때리면 어떡하니?" 와 다를게 없겠네요.
작별의온도
18/10/18 19:16
수정 아이콘
본문과 다른 댓글들의 맥락과는 다소 다른 궤의 댓글을 다신 듯 한데 '많이 뽑는다'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만 '급여를 낮춘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시스템을 아예 바꿔야 하거든요.

비보험 영역이 있는 한 급여를 낮추니 마니 하는 이야기는 아예 의미가 없고 유일한 방법은 모든 의사를 나라에서 고용해서 공무원처럼 굴리는 건데 지금처럼 의사 1인당 의료서비스 제공량이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면 순간적으로 현재 의사 수의 몇 배에 달하는 인력 공백이 생깁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 인력을 마련했다 치더라도 시스템 안에 제대로 안착되지 않으면 그 수많은 인력이 그냥 공중에 붕 뜨게 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보다 정책적으로 훨씬 부담되는 일이지요.
홍승식
18/10/18 21:24
수정 아이콘
의료계는 모든 직군 중에서 가장 특급인력들이 가야하는 직군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목숨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게 의사들이 고소득인 근본 이유죠.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아프지 않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의 문제니까요.
만약 의료수준이 떨어져도 큰 문제가 아니라면, 밥을 굶지만 않는다면 좀 못사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니까요.
시린비
18/10/18 18:36
수정 아이콘
의료보험료 올리는데 찬성합니다.
그러니 의료정상화에 반대하는 우민들 카테고리에서 빼주세요
이 문제 나올때마다 의느님들이 '어리석은 시민들이
자기돈 더 내는건 싫어하기때문에 그 표 사려는 정치인까지 해서 결국 회복은 불가능해!' 하면서 때리는거 같아요...
국민들 의지만 다들어주면 모든 세금은 싸지기만 할텐데
그것도 아니잖...
담배상품권
18/10/18 18:51
수정 아이콘
군대랑 똑같죠. 한정된 계층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 사회 전체가 편익을 얻지만 언제까지 지속할수는 없는.
18/10/18 20:06
수정 아이콘
근데 원가산정은 어떻게 한거죠?
뭐가 어떻게 들어간지 알아야 될텐데요.
무테안경
18/10/18 21:47
수정 아이콘
소위 원가 적자나는곳은 심평원 직영 병원에서
완벽한 지침대로 치료해도 적자나는 과를 말합니다
캐터필러
18/10/18 20:23
수정 아이콘
일단 문프지지자이지만. 이문제는 지난 10년간 별진전이없엇고. 앞으로도 그럴것이 확실합니다.
언제난 전문직 집단을 패서 다수대중의 표를 얻는 수법이 정치인들의 인기수법이죠. 그반대로하면 정치인의 자살행위

외과. 산부인과의사 감소로 외상. 출산시 사망하는사람이 점점늘어날거고. (특히 대형병원없는 지역)
비보험과로 의사들이 집중되는현상도 계속.될거고.
문재인케어등등으로 포괄수가제등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반적인 의료질 저하가 계속될거고.
강제적손해배상제도등등으로 의사들의 처우도 계속 나빠질것이고.
점차 의대선호현상도 줄어들겠죠.(아직까지는 워낙 다른직종이 헬이기때문에 전문직빨로 버티긴하지만)

결론적으로, 보험수가 올리지 않으면 그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질저하가 될겁니다.(의사들이 갈려나갈 운명을 감내해야할이유가전혀없죠)
돈내는것만 경비가 아니죠. 비경제적비용도 비용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저가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수있으리란건 환상일뿐.
18/10/18 20:32
수정 아이콘
근데 좀 신기한게 항상 고생 이라는 말이 꼭 나오네요.
다른 직업군에선 '우리 업종은 다들 개고생합니다' 이런말은 잘 안하잖아요
18/10/18 22:51
수정 아이콘
솔직히 까놓로 말해서 보상심리죠. 의사분들 대부분 학창시절부터 언제나 고생만하면서 살아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니깐요.
팔라듐
18/10/18 23:44
수정 아이콘
꿀빤다는 헛소리에 대한 반작용이 고생이라는 반응인거죠.
성야무인
18/10/18 21:20
수정 아이콘
흠 제가 아는 입장에서만 이야기 드리자면 개인병원 힘든거 맞습니다. 일단 전문의가 대출받는 조건만 보면 5억에서 10억은 댕길수 있긴한데 이걸 갚아나거는게 문제입니다. 자 이럴려면 목좋은 곳에서 장사하는게 아니고 환자들의 관심을 끌고 영업응 해야합니다. 비급여되는 영양주사 처방하고 (뭐 고단백 식사를 쉽게해서 부스팅하는거지만) 주말마다 유지들이랑 산악회가서 술한잔 마시고 여의사는 엄마모임가서 (가정의 경우) 문화센터라도 주말에 가서 영업해야합니다. 외과쪽이야 조금 다르겠지만 일단 범용한 과는 일반 치킨지처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대출에 허덕여서 병원 접는 경우 허다합니다.
18/10/18 21:48
수정 아이콘
개원이면 결국 사업인데, 어느 사업이나 영업의 운명(...)은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 사업은 다 힘들죠.
검은색
18/10/18 22:07
수정 아이콘
정치인들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뭐 저렇게 많이 버냐는게 대부분이 하는 이야기인데 의사라고 다를게 있을까요. 하물며 의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18/10/18 22:54
수정 아이콘
하긴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중 최고인 정치인들도 무시하고 까는데 의사라고 뭐 보이겠습니까. 그냥 돈만 잘 버는 것만 보이지.
pppppppppp
18/10/18 22:19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의사들 너무 고생합니다.
돈 더 받아야된다고 생각해요
도라귀염
18/10/18 23:07
수정 아이콘
그렇게 원가도 못받고 고생하는데 대한민국 이과 최상위권들은 의대를 가려고 경쟁이 치열하죠 카이스트니 서울대 공대니 다니며 회사다니던 사람들도 너나할거없이 의전 준비를 하고요 참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러는지
18/10/18 23:26
수정 아이콘
사실 이공계 최상위권들은 의사만큼 받으려면 결국 교수가 되어야하는데, 교수가 되는 게 쉬울까 의사가 되는 게 쉬울까 라는 질문의 답은 너무 뻔하죠. 크크크
Aneurysm
18/10/19 00:08
수정 아이콘
[그렇게 원가도 못받고 고생하는데 이과 최상위권들은 ~ 의전 준비를 하고요 참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러는지] 이 말은...

본문과 덧글을 완벽히 이해 못한거 아닐까요? 너무나도 말이죠.
그런데도 항상 이 주제에 관해선 이런 덧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8/10/19 00:10
수정 아이콘
이해를 못하시면서 이런식으로 비꼬시면 안됩니다..
수가가 낮다고해서 의사가 돈을 못버는게 아닙니다
돈 안되는과 버리고 비급여 진료하면 됩니다. 실제로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가 적자이야길 하는건 비인기 급여진료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생명이랑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데도 돈이 안되고 대우가 개차반이니 아무도 안하려고하는 그런 분야들요. 이 상황이 더 심해지면 손해보는거 의사들이 아닙니다. 님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이 손해보는거죠. 중환자실 없어지면 의사들이 손해일거같으세요?

의사들 돈 잘 벌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거예요.
Aneurysm
18/10/19 00: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전도 아니라 손해를 보는 구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분야에 가는 의사들은 점점 없어지고, 나머지 비보험분야 위주로 의사들이 갈려고 한다' 이게 본문이잖아요? 도라귀염님이 말씀하신은 "최상위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적자가 나며 어렵고 힘든 분야쪽의 의사가 될려고 한다" 이게 성립이 되어야 하는 말 아닌가요?

도라귀염님이 생각하시는것처럼 예전보다 의사 대우가 나빠졌다고 해도, 그래도 아직 의사가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의사는 힘들고, 돈도 적게 받는다. 그래서 수가를 올려서 더 받아야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일각여삼추
18/10/19 08:01
수정 아이콘
그렇게 많은 설명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정도 수준의 반응이 나오는군요.
18/10/19 09:06
수정 아이콘
유시민도 딱 이런 말을 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했다는 사람이..
Aneurysm
18/10/19 00:29
수정 아이콘
이런 얘기 아무리 떠들어봐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우리보단 먹고 살만한 직업이면서 자기 이속 더 챙결려 하네. 국민의 건강은 관심없고,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는 나쁜놈들.]
이렇게 밖에 안들리니까요.
더군다나 이런 주장을 펼치는 메신저가 의사라면야 효과는 더욱더 직빵이죠.

시대가 갈수록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국민, 여론 등등에만 신경쓰면서 인기위주의 정책만 펼치고,
누군가가 나서서 해야하는일에는 전혀 나설려고 하지 않으니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18/10/19 01: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 의사분들이 라이센스개방의 무서움을 일부러 무시하는건지, 아니면 무시하고싶은건지 모르겠네요. 의사 만명씩 배출해서 비보험쪽 인당수익이 적당한 수준으로 낮아지면 결국 지금 사람부족한쪽으로 흐를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기본적인 경제원리 아닙니까. 질적문제는 차지하고서요.
마르키아르
18/10/19 02: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게 너무 극심한 격차라서 그렇습니다.

A를 선택하면 1억을 벌고, B를 선택하면 5000만원을 법니다.

그러면 공급을 늘려서 A를 선택했을때의 기대수익이 5000만원 정도로 낮아지면, B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경제 원리죠.



그런데 A를 선택하면 1억을 버는데 B를 선택하면 -1000만원이 적자가 납니다.

그럼 숫자를 늘리면 B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날까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 A가 -1000만원 되버리는 상황이 온다면 B를 선택하는게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겠죠 )


좀더 깊게 들어가면, 그렇게 적자가 난다면

B를 선택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야 하는데, 사실 어느정도의 숫자는 분명히 존재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분들의 사명감과 희생으로 돌아가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A에서 나는 수익으로, B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어찌어찌 돌아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과들이 존재할수있는 이유기도 하죠,

한 의사가 수익이 나는 A와 수익이 나지 않는 B 진료를 동시에 하면서, A 진료로 수익이 나니, 수익이 나지 않는 B 진료를 하는 경우도 흔하고요.

아주대에서 A에서 나는 수익으로 이국종 교수님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국종교수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B를 하고 싶어도 할수도 없죠



그런데 A에서 나는 수익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덕분에 그나마 버티던 B가 더 먼저 붕괴되버릴수도 있습니다
방밀전사
18/11/13 21:20
수정 아이콘
실제로 다른 과 적자를 영상의학과가 때우고 있는현실이죠
3.141592
18/10/19 02:38
수정 아이콘
아니 예컨대 지방에선 분만을 해서 돈을 적게 버는게 아니고 돈을 잃는데 의사가 아무리 많아져도 그걸 할까요? 지금 간호사 면허 들고 사용 안하는 숫자를 보세요. 심지어 간호사에 비해 의사는 비-병원수요가 굉장히 많은 직종입니다.(공직, 각종 언론사, 제약회사, 보험관련, 연구소, 심지어 외국까지) 경제논리만 생각하면 손해보는 분야로 가느니 다른 빠져나갈길이 정말로 많아요.
절름발이이리
18/10/19 02:08
수정 아이콘
열악한 중소기업에 일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데 청년 인구를 늘리자는 해결책을 꺼내면 곤란하지요.
후진국 외국 의사를 수입하자는 말이라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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