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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3/21 17:06:10
Name 홍승식
Subject 국방부가 위수령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위수령' 폐지(1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200&oid=079&aid=0003081258

속보라서 별 내용은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위수령 폐지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국무회의에서 폐지가 되겠죠.

위수령은 대통령령 제17945호입니다.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56892&efYd=20030325#0000
제1조 (목적) 이 영은 육군 군대가 영구히 1지구에 주둔하여 당해 지구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물의 보호에 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명령이 없어지면 계엄 상황이 아니면 군대는 치안 목적으로 병력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촛불집회때 실제 위수령 검토가 어느선에서 부터 이루어졌는데 확인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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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eagle
18/03/21 17:11
수정 아이콘
빨라.... 국방개혁안도 그렇고 요즘 송영무 장관 일처리 빠르네요. 그놈의 말하는것만 조심하면 진짜 좋겠는데;;;;
MyBloodyMary
18/03/21 17:11
수정 아이콘
위수지역도 좀...
츠라빈스카야
18/03/21 17:12
수정 아이콘
아...순간 위수지역이랑 헷갈렸는데, 위수령도 폐지하는게 좋지요. 다음으로 위수지역도 원안대로 추진해주면 좋겠군요.
대청마루
18/03/21 17:13
수정 아이콘
폐지는 폐지고 조사는 받고 법의 심판도 받으셔야죠, 한민구 전 장관님 이하 수뇌부 님들.
Dark and Mary(닭한마리)
18/03/21 17:15
수정 아이콘
내란죄로 엄하게 다스려야죠.
DogSound-_-*
18/03/21 17:17
수정 아이콘
[감사결과 군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
일단 군은 그런적 없다 라는 입장이네요
카와이
18/03/21 17:43
수정 아이콘
군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걔네가 뭘 제대로 인정한 적이 있나요? 애시당초 거짓말을 한다고 보는게 맞아요.
DogSound-_-*
18/03/21 17:55
수정 아이콘
의외로 언론/민간/국회에서 헛발질한 사례도 많습니다.
일단 군에서는 부정한거니까 차후 추이를 봐야죠
카와이
18/03/21 23:54
수정 아이콘
헛발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실제로 있었다면 반드시 거짓말 했을거란 겁니다. 군의 부정은 믿을 수 없어요. 헛발질 한거라면 없었으니 부인한거겠지만 있었어도 부인 했을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군 외부에서 파봐야됩니다. 군 내부에서 자체 해결하는 건 무조건 믿을 수가 없어요.
及時雨
18/03/21 21:15
수정 아이콘
군 인권센터도 NGO인데 내부 사정 100% 알 수는 없겠죠.
감찰 기관이면 당연히 그쪽 신뢰하는 게 옳겠지만 일단은 더 두고 보면서 판단해야 할 거 같습니다.
윤가람
18/03/21 17:16
수정 아이콘
강원도지사나 강원군수 시장 이런거 괜찮으려나 모르겠네요
내딸채연이
18/03/21 17:17
수정 아이콘
위수령이랑 강원도지사랑 무슨 상관이죠??;;
윤가람
18/03/21 17:19
수정 아이콘
아 위수지역이랑 착각했네요
어랏노군
18/03/21 17:18
수정 아이콘
위수령이랑 위수지역은 다른 거에요.. 착각하신듯..
윤가람
18/03/21 17:19
수정 아이콘
강원도 군수들 시장들 이런걸 쓰려다가 마음이 급해져서... 크크
어랏노군
18/03/21 17:23
수정 아이콘
헛.. 그러신 줄 알고 수정했는데 그 새 답글 다셨군요. 크크..
DogSound-_-*
18/03/21 17:16
수정 아이콘
아 위수지역제한 폐지 되었다는 줄
18/03/21 17:21
수정 아이콘
어제 보도 이후 국방부가 겁나게 후달렸나보네요.
sege2018
18/03/21 17:21
수정 아이콘
위수지역이 아니구나
18/03/21 17:2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사드 포대 일부가 미배치 상태인 것을 청와대에 알리지 않은 것도 그렇고, 국방부 수뇌부 및 한민구 당시 장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기니피그
18/03/21 17:28
수정 아이콘
이슈되니까 바로 처리하네요.
독수리가아니라닭
18/03/21 17:38
수정 아이콘
뭔가 대충 퉁치고 넘어가려는 거 같은데 밝힐 건 밝혀야죠
18/03/21 17:46
수정 아이콘
이거 좀 웃기긴 하네요.너네 위수령 얘기 했지 하니까. 아니 근데 그냥 폐지할테니 넘어가 ..이러는게..
-안군-
18/03/21 17:48
수정 아이콘
???: 비긴걸로 하지 않을래?
... 이것들이 어디서 밑장을 뽑고 있어... 아놔...
키무도도
18/03/21 17:49
수정 아이콘
이게 아직도 있었다는게...
FreeSeason
18/03/21 18:16
수정 아이콘
다음은 위수지역으로
Pyorodoba
18/03/21 18:16
수정 아이콘
위수지역도 같이 없앴으면...
18/03/21 18:27
수정 아이콘
위수지역 얘기인줄..
처음과마지막
18/03/21 18: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잘한거에요
이제 대통령명령없이 사단장들이 군대 움직이면
빼박 내란죄로 다스려야죠
촛불집회때 군부대 이동 검토한 놈들 반란죄로 잡아가야죠 군대반역죄니가 군대재판으로 가야죠

이건 이거고 촛불때 계엄령및 군부대 검토한 당시 국방부장관 잡아들여야죠
지금 21세기 시대가 어느때인데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들이 평화롭게 시위하는데 군병력 검토하나요?
진짜 미친놈들이죠
그래서 그때 미리 첩보 입수하고 추미애대표가 먼져선수친거잖아요?
그때 추미애대표가 오바한다고 댓글달던분들은 반성해야되요
엠비 그네 적폐 세력들 실상을 봐요
그들은 항상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민구 전국방장관 맞죠?내란음모죄로 잡아가야되요

사실 촛불때 군병력 투입 검토한건 진짜이거 엄청난 나쁜짓인데요 검토자체만으로도요
최악의 경우에 잘못되면 서울 촛불시민들 광주처럼 될뻔했죠
이건 진짜 잡아다가 족쳐야되요
쿠데타 두번에 광주학살 하고도 국방부가 정신못차림 똥별들 내란죄로 콩밥 먹어봐야 정신차리죠
관련자들은 당연히 그런적 없다고 발뺌하겠죠
사안이 엄청나잖아요
일단 의혹만으로도 관련자들 군복벗게하고 연금몰수하고 계속수사해야죠
광주 헬기사격도 없다고 구라치다가 최근에야 인정했죠 이것도 공소시효 시간끌고 관련자들 다늙거나 죽을때까지 발뺌하려고 하겠죠
이나라는 진짜 내란죄 쿠데타 죄인들을 다 살려주는게 특징인가봐요 전두환 노태우 등등부터요

좀 이런건 달님이 대통령긴급조치라도 해서 진짜 역적들은 처단해야되요
쫄리니가 발뺌하고 폐지한다고 하는군요
눈에 다보인다 진짜
증거없다고 물타기하지 맙시다
18/03/21 18:51
수정 아이콘
순실이 태블릿 정도로 빼박 증거없었으면 진짜 계엄령 때리고 5.18 재현할 뻔했군요...
Been & hive
18/03/21 19:08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태블릿만 증거였을 경우요.
사실 애초에 비박계가 그당시 친박 손 들어줬으면 탄핵안 통과도 안됐어요
처음과마지막
18/03/21 19: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랬다면 성난 촛불민심에 비박이고 친박이고 국민들손에 국민재판으로 죽었을지도 모르죠
이승만 하야시절같이 촛불시민들이 피를 흘릴수있으나 대신 적페 세력들은 국민재판으로 다 사형이죠
이승만 하야시절에 부통령 이기붕일가는 비참하게 가족자살하고 발포했던 당시 책임자 사형당했죠
탄핵 안되었으면 적페세력하고 자한당과 그 가족들까지 촛불민심에 맞아 죽었을겁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목숨 챙기려면 탄핵밖에 답이없는 상황이였어요 촛불정국때 말이죠
전땅크같이 군부대로 밀면 수년뒤에 민주정부이양되면 관련자들은 싹다 사형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시대가 아니죠
적폐세력들이 5 년부귀영화 누리고 비참하게 사형당하고 싶다면 그것도 가능할테지만 인간이라면 머리가 있는데 역적이되서 죽고 싶은 인간은 없죠

탄핵안이 통과안될수가 없어요 그랬다면 민주혁명으로 적폐고 자한당이고 다 없애고 다시 새로 나라 만드는건데 아무리 적폐세력도 생각이라는걸 한다면
탄핵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였어요
Essential Blue
18/03/21 23:45
수정 아이콘
애초에 비박계가 친박 손을 들었으면, 촛불집회가 비폭력으로 순순히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막말로 내전돌입이에요. 촛불집회 참여자 10분의 1만 저항권 행사에 참여했어도 전국적으로 무정부사태+혼란에 빠져들 겁니다.
군대요?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꼴 허락 못할 거고 경찰력만으로는 이미 비폭력 집회인 촛불집회조차 감당을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후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불길이 어디까지 갈지, 과연 어느 선에서 멈출지는...
-안군-
18/03/21 23:55
수정 아이콘
탄핵 통과될 때를 벌써 잊으셨나 본데, 그 당시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운집해 있었습니다.
만약에 부결됐으면 바로 밀고들어갈 기세였어요. 당시 분위기가,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 33명만 죽이면 되는거냐?" 였으니까요...
국회의사당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죽을 분위기였으니... 애초에 반대표를 던질 수가 없죠;;
홍승식
18/03/21 20:43
수정 아이콘
현재 우리 사회가 그걸 용납 못합니다.
계엄령 때리고 518 재현하려고 하면 일선 병력이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군인들이 예전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목적으로 일선 병사에게 실탄 지급하면 군 내부적으로 소요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곧미남
18/03/21 20:56
수정 아이콘
지난 정권이 여러가지를 제대로 돌려놓고 있네요
다람쥐룰루
18/03/22 07:54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폐지했어야 했던건데 타이밍을 이제서라도 잡네요
캐모마일
18/03/22 11:29
수정 아이콘
10년동안 해야할 일들을 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은 관계로~ 어휴
이제라도 척척 진행되니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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