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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3/14 05:33:45
Name   키무도도
Subject   인구절벽과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이야기 (수정됨)

-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하여
군복무기간 단축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다루어졌던 뜨거운 논제중 하나로써,최근에 곧 우리나라 인구 절벽을 맞이함에 따라서 더더욱 필요성에 의한 주장도 커지고있으며, 그에 따라 안보불안에 따른 반대론도 만만찮게 거셉니다.  단순히 보면 군복무단축에 대한 접근은 청년층 표를 얻으려고 하는거 아니야? 라는 발상에 사로 잡힐수 있지만, 군복무기간 단축은 이것보다 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복무기간 단축이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 군복무 기간 단축이란 곧, <병력수 감축>을 뜻하는 것이다.
군복무기간을 줄인다는것은 '병력수를 줄인다는 뜻'입니다. 이전보다 빠르게 제대하기 때문에 현상황에 유지되는 병력의 수가 적어지게 되는것이지요.  병력수를 감소시키지 않은채 앞으로의 인구절벽을 맞딱드린다면, 어떤일이 발생할까요?





- <청년층 인구절벽>과 <군복무적합 판정>과의 관계
예전 우리나라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60~70년대. 지금보면 현역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몸이 튼튼한 사람도 면제를 받거나, 방위를 가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현재의 청년층의 아버지 세대를 보면 그런 경우도 많고 방송에서도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면 당시 면제와 방위의 비율이 꽤 높은것을 알 수있죠. 이러한 이유는 당시 군으로 차출할 병력수보다도 청년층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때의 베이비부머 세대 때와 비교하면 청년층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북한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으며, 각종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안보위협은 계속되는데 청년층은 줄어들고...어쩔수 없이 정부는 군대 규모는 유지 하고자, <군 복무적합판정>을 받는 기준을 낮추게 됩니다. (필자의 아는 동생의 경우 선천적 질병을 가진채로도 현역입대를 하였습니다.)

군복무적합판정을 낮춘다는 것은, 군복무에 적합한 <신체적>, <정신적기준>을 내린다는 것을 뜻하며, 이전에 비하여 군복무 충족요건이 떨어지는 인력이 군으로 유입되는 것은 각종 <군생활 적응 문제>와 <군사기 문제>, <군작전능력(전투력) 차질>일으키게 됩니다. 앞으로도 군병력 규모의 변화를 주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더더욱 군복무 적합판정의 기준은 더욱 더 낮아질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근 군생활 적응문제와 부조리에 따른 군사고가 연달아 일어나 상당히 고역했던 국방부와 군간부들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하고있으며, 원치 않는 사항입니다. (물론 병영내 부조리와 군생활 적응 문제는 군복무적합 기준을 낮춘것만이 원인이 아니라 사병복지 부족, 병영내 악폐 등 복합적인 사안들이 어우러진 문제입니다.)





- <군복무 적합판정>의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리스크들1 (군사적 리스크)

앞서 이야기하 듯 군복무 적합판정의 기준이 낮아지면, <군생활 적응 문제>와 <군사기 문제>, <군작전능력(전투력) 저하>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리스크들은 단순히 단편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이를 예방하거나 대체 방안을 충족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사회적비용이 매우 올라갑니다. 

병영내 부조리 및 군사고, 전투력하향에 따른 문제는 단순 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군의 전체적인 사기과  대외 이미지에 매우 치명적이며, 이는 곧, 인사평가 및 군의 예산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군부는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인력을 투입시키는 소위, 리스크 예방을 의한 <인력낭비>와 <재원낭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구절벽을 맞딱 드린다면 이전보다 더더욱 많은 인력과 재원이 소비되게 될것이고, 단순 인력과 재원으로 해결안되는 문제로 불궈질 경우, 군 전체의 전투력은 전투력대로 하향되고, 재정적부담은 가중되어 비용대비 모병제하는것보다 못 한 상태가 벌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실질적인 이유로 작용하는건 일련의 불미스러운일로 인하여 간부들이 인사상 불이익이 가장 간부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부대원 관리 난이도도 올라가 업무강도도 올라가는 것도 덤이고 말이지요. 이런 경우만 보더라도 군내에서는 군복무적합판정의 기준이 낮아지길 원하질 않습니다. 





- <군복무 적합판정>의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리스크들2 (국가적 리스크)
군의 시각으로 볼때의 리스크가 있다면, 좀 더 국가적인 시각으로 볼때의 리스크도 당연 존재합니다. 바로 경제적 부담입니다. 
<징병제>가 <모병제>보다 싼거아니야? 라는 단편적 시선은 일반적으로 군대라는 틀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선이며, 국가적으로 봤을땐 한국 국적을 청년들이 저렴한 임금으로 군복무한다는것은 경제적으로 큰 기회비용의 상실도 뜻하게 됩니다. 

청년층이 2년 동안 사회에서 생산하고 소비 함으로 나타나는 순환시키는 자본은 절대 적지 않으며, 2년동안 경력단절에 의한 재활비용 또한 무시할순 없습니다. 그러한 경제인구를 무임금에 가까운 단순노무로 경제활동을 강제로 막아버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올바르지 않고, 그렇다고 공무원처럼 노동의 댓가를 주기위해 임금을 대폭 올려버리면 모병제와 다름없기에 징병제의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군생활 부적응자들은 군대에서는 오히려 비용 상승을 올리지만, 이들이 사회에 있는다면 어엿한 노동생산인구이기에 국가적인 틀안에서 보는 손해는 더욱 더 커보입니다. (실제로 군생활 부적응자의 경우 고학력, 명문대도 가리지 않고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앞으로 인구절벽에 의하면 이러한 비중은 더 높아질수밖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달라짐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이 또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년전만 하더라도 주로 농업이나 공업같은 1.2차 산업직군이 전체를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지만,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서 <무역>,<금융>, <전자>, <서비스>, <기획>등 고위 산업군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고위 산업군의 특징은 고급인력의 비중은 상당히 큰것인데요. 국가적으로 바라볼때 고급인재와 징병으로 인한 무임금에 가까운 단순노무가 너무 뼈아프게 작용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군과 달리 경제가 좋아야지 지지율도 오르고 국방환경도 좋아진다는 시각 가지고 있기에, 단순히 넘길 사안이 아닌것이지요.





- <인구 절벽>에 따른 군 전투력 하향... 막을 방법은 정말 없을까?
이라크와 다국적군과의 전쟁인 걸프전은 전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60만 병력의 이라크군과 30만 병력의 다국적군.  전쟁 결과를 예견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다국적군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만, 결과는 압도적인 다국적군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는 압도적이걸 넘어 경악스러웠는데요.
수십만이 사상한 이라크군에 비해 다국적군은 사고사와 아군에 의한 오폭을 제외하면 약 100여명의 사망자를 내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전투는 아프간전, 이라크전등 다 똑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이렇게나 입은 피해가 차이나는 이유는 전술상의 차이도 있겠지만, 현대화된 장비의 차이가 가장 큰 주요 원인였습니다. 당시 이모습을 지켜보던 중국과 러시아는 걸프전을 보고 경악을 하며, 양적군대를 포기하고 현대화에 몰두하는 국방전략을 세우게 되었지요.

이렇게 보듯 인구절벽에 따른 군 전투력 저하의 타계방법은 무기체계의 현대화 뿐입니다. 무기체계를  현대화시켜 <정찰거리>, <사정거리>, <작전거리>를 넓히고, <타격의 정확성>을 올림으로써 소요되는 인력을 줄여 헤쳐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분명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군복무 단축의 준비상황
결과부터 말하자면 최근에(2018년 3월) 군복무단축안이 국방부에서 불발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문재인정부의 군복무 단축 공약이 임기내로 완료되지 못한다고 보도되었는데요. 분명 정부에서도 이러한 인구절벽에 따른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싶다고 되는것이 아닌...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바로 군병력 단축에 대비하여 <부대편제 개편>와 <무기체계 개편>을 갖춰줘야 하는데 국방부 자체평가에서 이러한 환경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왜 군복무 단축에 맞추려면 저러한 개편을 해야할까요? 단순합니다. 지금의 부대편제로는 순수인력에 기댄것이 많기때문에 이대로 군복무 단축을 해버리면 물리적으로 인력난을 겪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관할구역 획정과 임무부여에 따른 부대편제를 개편 해야하는 것이고 부대편제를 개편하려면 운용인력이 적은 상태로도 임무를 완수 할 수있는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들여와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짧은시간동안 되는것이 아니기에 여러 정부가 뜻을 같이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현 문재인 정부가 군복무단축을 위해서 그리고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해서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사회안에서  이러한 국방개혁과제들에 대한 시선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 번외. 무기체계 개편 (무기의 현대화)이 중요한 이유

1. 인력 소요가 적고 화력과 편의성이 증대된 <무인 무기체계> 
(장병 100명의 정찰하는 것보다 소수인원으로 운용되는 1대의 무인무기체계가 압도적으로 질과 양이 뛰어남) 

2. 동일 인력보다 기동성 높고 화력이 출중하여 화력밀집도가 높은 <기계화보병> 대규모 확충 
( 같은10명급의 소대라도 기계화보병으로 운용되는쪽이 장갑차에 대한 잇점을 제외하더라도 군장에 의한 체력소비가 적고, 군장이 없음으로 생기는 여유로 인하여 장착가능해지는 방어장비와 무기체계가 좋아짐. 그리고 기동성이 높아 관할임무의 범위 넓어지고 화력밀집도가 높아 군작전능력이 상승함 그렇기 때문에 기계화보병이 일반보병보다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높음) 

3. 포병의 화력과 사정거리, 타격정확도 상승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필요한 소요인원 비중 하락 
(사거리 20~25km 155mm 똥포 10대를 운영하는 90명보다, K9A1 자주포를 운영하거나, 사거리 50~100km의 '천무' 한부대를 운영하는 소수인원이 압도적으로 생존성과, 타격정확도도 높으며, 화력이 출중함.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고지대로 헬기 수송의 필요성도 낮아짐) 




쟤이뻐쟤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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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06:32
정성글은 추천합니다.
더불어 현재 대통령 임기가 5년단임제로 규정되어있다는 점도 이러한 논의를 어렵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추진되었다가 무산되는 경우가 태반이니깐요.
이건 다소 뻘생각이긴 한데, 결국 모병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감당할 국가의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군인피복 등등 담당하는 업체에서도 반발 엄청날것 같긴 하네요. 모병제로 바뀌면 결국 먹을게 줄어들거니깐요.
잡소리가 길었는데, 현재 징병제는 여자라도 징병하지 않는 이상 절대 유지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급변사태 감안하면 100프로죠.
쟤이뻐쟤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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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06:34
그리고 이건 다른얘기라 분리해서 적는데, 여성징병제 논의 중 안타까웠던 이유가 '과연 우리가 얼마의 병사가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북한급변사태 발생시 우리가 북한지역을 안전하게 점령하고 관리할수있는 수치까지 책정되야겠죠. 개인적으로 이 수치를 먼저 확정짓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Bloodd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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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06:41
(수정됨) 너무 변수가 많아서 논의가 무의미할 정도일 것 같은데요. 최악의 경우로 적대적인 북한땅(+중국/러시아에서 지원)을 점령하러 들어가면 백만으로도 통제가 될지... 북한의 국제적 고립 + 북한 정부가 친남한파 + 주민들도 우호적 이라면 군대가 거의 필요없을테고요.
Bloodd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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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06:49
여성징병한다고 징병제가 유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군 복무에 적합한 여성이 얼마나 될지와 복무에 적합한 여성이 복무부적합 남성에 비해 얼마나 더 나을지를 생각해 본다면요.
쟤이뻐쟤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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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06:50
사실 시간을 늦추는것일뿐, 유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하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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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07:18
일단 비전투분야부터(취사는 비전투분야가 아닙니다) 무인화 및 민간이양을 시키는 게 가장 먼저라고 봅니다. 생산과는 상관없는 제초나 제설같은 일상정비분야에 드론을 배치하면 시험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불필요한 노동절감을 할수 있겠죠.
Essential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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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07:20
과연 우리가 얼마의 병사가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가 전무할수밖에 없는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자면 대한민국 국군이 상대해야 하는 상대는 인민해방군이니까요.
국가총동원령을 내리고 가용 가능한 모든 전력을 총 동원해도 방어를 장담할수 없는 상대니만큼 당연히 논의가 없을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과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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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07:37
(수정됨) 인공지능 무인 무기체계를 더 발전시켜야죠
강대국들도 점점 무인무기가 더 많아질겁니다

미래에 중국과는 외교적으로 친밀하게 지내야죠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 중국을 우리가 상대할수가없죠 군사적으로 미국 러시아 다음가는 군사강국에 경제적으로도 버티기 힘들구요
카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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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07:55
부대 편제 개편을 그냥 외부 감독 하에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군대 하는 꼬라지보면 부대 편제 개편을 대체 어느세월에 하겠어요? 어기적어기적어기적 대면서 진짜 병력자원이 안들어와서 할 수 밖에 없는 순간이 오기 전까진 버티고 버티고 버틸겁니다.
포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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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08:05
김치국 드링킹좀 해보자면 종전선언이 나오면서 휴전선 병력철수하고 국경 경비대 수준으로 병력이 유지되는 상황이 나올수도...
이상 아들만 셋 둔 아재의 크나큰 꿈이었습니다...ㅠㅜ
패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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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08:28
부적한사람을 징병할때 간부 인사평가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셨는데, 모병제로 전환하면 간부 풀 자체가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것 같기도..
진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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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08:41
북한이랑 종전한다고 평화가 보장되는 동네가 아니라서요..
for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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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09:04
장기적으론 모병제로 가야하는데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할 만한 병력을 상시 유지하는건 불가능하고 중국까지 감안하면 더더욱 힘든 이야기죠.
모병제를 근간으로 하고 훈련소 + 후반기 교육 수준의 3~6개월 단기 징병제를 병행하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무기체계를 바꿔도 결국 병력수가 필요할 상황이 올 것이기때문에 예비군은 꼭 필요하죠.
킹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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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09:09
폭탄떠넘기기를 할뿐이지 결국 여성징병제가 유일한 답이란걸 다들 알고있을걸요. 어떤 대통령과 정권에서 그 폭탄을 떠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없어서 군대 가면 안되는 정신병자들도 최전방 가는 상황에서 사지멀쩡하고 정신멀쩡한 여자들은 여자라고 군대안가는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bu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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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09:40
(수정됨) 논리가 좀 안 맞는데요. 복무기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더라도 이는 현역판정기준을 높여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준이 더 낮아질 요인이 됩니다. 게다가 복무기간 단축은 그 자체로 장병들의 숙련도 하락을 부릅니다.

판정기준을 높이려면 반대로 해야죠. 복무기간을 유지하면서(혹은 오히려 늘리면서) 병력규모를 감축해야.
낭만없는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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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09:41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해결 하려면 결국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적폐들을 없애야 해서 너무나 험난한 길 같습니다. 아무튼 정성글엔 추천을!
처음과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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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09:43
(수정됨) 사실 동의합니다
이스라엘만 봐도 하고 있죠
우린 동아시아 강대국 사이에 있어서 여성징병제 적극 고려해야하지만 정치인들이 표와 인기관리때문에 고양이목에 방울달기죠
면제 자체를 없애고 개인에 맞는 업무를 주면되죠군대에서도 피엑스병이나 보일러병 또 작전실에서 거의 사무만보는 상황병 작전병도 많구요
여성이 전투 장교도 하는데 일반병도 못할이유가 없죠 진짜 여성 징병제 해야되요 말로만 남녀평등 주장하지말고 의무도 같이 해야죠
군대 안다녀오면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시험도 제한두어야되구요
문제는 적페들이 너무 많죠 당장 고위공무원들 면제출신들도 너무 많죠
소독용 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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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0:04
지금인구감소추세상 여성징병제 해봐야 언발에 오줌누깁니다...
여성징병하면서 더 떨어질 출산율 생각하면 그마져 되다말 공산이 크고요.
차라리 모병이민을 받는게 장기적으론 더 나을겁니다.
간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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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0:05
다른건 모르겠고 아들 셋... 존경합니다
국가 유공자로 추천해야 할 분이 여기 계시네요
킥킥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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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0:11
2030년 중반 정도만 되도 군대갈 나이의 남자인구가 현재의 절반가까이로 줄어듭니다... 제가 아이를 지금 낳는다면 딱 신검 받을 나이가 되겠지요. 통일이나 여성징집 등의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큰 문제가 될겁니다.
푸른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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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0:20
공감합니다.
푸른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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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0:21
혹시 여성징병을 하면 출산률이 더 떨어진다는 통계자료가 있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한거니까 받아들이시는건가요?
주먹쥐고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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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0:23
인구풀 자체가 줄어드는 걸 생각하면 여성징병제는 일시적인 해결책이고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됩니다.
홍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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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0:28
정전이 되건, 통일이 되건 국경선을 마주하는 곳에서 병력을 빼는 것은 많은 위험이 있고 그건 또 여러 논의를 해야 합니다.
우선 정전 or 통일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상대국과 국경 부근에서 전투병력을 서로 빼는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상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구요.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급변기에 있기에 이 상황이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전협상이 되어 전투병력의 대치를 풀수 있다면, 현역병 복무기간은 훈련소 3개월+자대 1년해서 15개월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소에서 기본 전투기술을 빡시게 가르치고, 자대에서는 1년만 경험해 보면 되죠.
만약 그렇게 되면 병 계급체계도 변경해서 1년동안은 병사로 계급을 없애고, 1년이 지나면 직업군인으로 병장-하사 이런 순으로 해도 되겠네요.
주먹쥐고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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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0:48
현재 북한의 실질적인 군사력과 앞으로 북한과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어떤식으로 전쟁이 전개될지 그리고 그에 따라 실제 필요한 병력의 양과 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봅니다.

이게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앞으로 군인이 모자라다 큰일이다' 주장하는건 안보 걱정하는 척밖에 안된다 보구요.
주먹쥐고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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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1:12
동아시아 강대국 사이에 있어서 이 수준의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85만쯤 될텐데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동서로 길쭉한 국토 특성상 동아시아에 병력을 몰빵하기도 쉽지 않죠.

일본이야 자위대 다 털어도 30만이 안되구요

한국입장에서 현재 최우선 위협은 북한이고 그 다음이 중국정도일 텐데 북한이야 전쟁 지속능력 자체가 의심스러운 놈들이고...

결국 중국이 최대 문젠데 만약 중국이 전쟁하겠다고 미쳐날뛸 경우를 가정한다면 대한민국 인구 모두를 유사시 예비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훈련시키는 것 보다 베이징, 상하이를 날릴 수 있는 핵무기 몇 개가 훨씬 싸고 효율적이죠.
고타마 싯다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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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1:18
20살 21살쯤에 군대가는데 왜 출산율이 떨어지죠?
고타마 싯다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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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1:23
전쟁보다는 전쟁 후 북한지역 점령, 치안 유지, 북한군 무장해제, 북한군 와해 후 무기 밀반출 감시 등등까지 생각을 해야죠. 미국이 이라크 죽빵날리고도 허우적된게 뭐때문인데요.
주먹쥐고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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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1:32
후세인 청산한다고 고심끝에 이라크 군,경을 해체했고 그 사람들이 이슬람 저항세력으로 흘러들어갔으니 허우적댔죠.
고타마 싯다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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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1:33
북한군 잔당도 빨치산 게릴라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없습니다.
아니면 고심끝에 북한군을 그대로 존치시키자고 하실 생각이신가요?
주먹쥐고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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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1:45
반세기 전이야 빨치산이 준동할 만한 환경이 됐겠지만 지금도 그럴거라 생각하는건 글쎄요... 뭐 가정이야 뭐든 가능하니 그렇게 생각하는가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후 점령지 치안유지에 정말 필요한 말단 조직은 일정부분 유지하는게 정석이구요.
아점화한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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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2:27
요즘세상에 자제분이 셋이라면 국가유공자 대우에 매달 공로금까지도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루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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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2:38
현재 국군이 인력난을 호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발전에 따른 군 규모감축 속도에 비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입영자원 감소 속도가 더 따르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력감소 추세를 기술발전에 따른 군 규모감축 속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여성징병을 고려해볼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키무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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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4:17
(수정됨) 복무기간을 유지하거나 늘리면서 병력감축을 해야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설명으로는 현역판정을 높히는데 방점이 아니라, 인구절벽인만큼 소요인력을 줄여 최소한 현재수준을 유지하는것이 목표입니다. 부대개편등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은채 군단축복무을 해버린다면, 원래 복무해야할 장병들이 단축으로 인해 제대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병을 더 넣지 않는 이상 현인원수는 적어집니다. 이전엔 새신병을 뽑을 필요가 없었는데, 나간만큼 더 뽑게된다면 이전엔 착출대상이 아니였던 사람들이 더 뽑아서 넣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군단축복무를 안해버린다면, 인구절벽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이전에 착출대상이 아니였던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건 똑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체계개편으로 통하여 <정찰거리>, <사정거리>, <작전거리>를 넓히고 임무관할구역을 확충시키고 부대수를 줄이는 부대편제개편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병들의 숙련도 하락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소총병 등 일반적인 보직은 숙련도와 복무기간이 꼭 비례하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실험과 우리나라 자체에서 부대운용 실험을 하였는데, 일병만으로 이루어진 소대들과 상병장으로 이루어진 소대들끼리 군작전능력을 평가하였고, 상병장으로 이루어진 소대가 군작전능력이 나을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일병만 모인소대가 좀 더 군작전능력이 높았거나 큰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일반적인 보직에 대해서는 복무기간보다는 훈련의 강도와 빈도에 따라 군작전능력이 바뀐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에서도 증명되고있으며, 징병제를 하는 외국의 경우 6개월~1년정도로 군복무를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훈련강도와 훈련빈도를 높히기 위하여 병사들을 사역에 동원되는걸 금지시키고 사역은 민간에게 맡기는 방안을 최근에 확정시켰습니다.

그러면 그외 일반적이지 않은 보직에 대한 숙련도 문제인데요. 이건 실제로 숙련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숙련도가 필요한 전차장이나 각종 현대화된 기기를 운용하는 병력에 한하여서 부사관으로 대체되어왔고, 현 22만 4천명의 부사관이 그자리를 매꾸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현 22만 4천명의 부사관수를 향후 30만명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말씀주신 군복무만 그대로 두고 병력규모를 감축해야하지 않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위에 말씀드린 부분으로 인해 꼭 일반사병들이 군복무를 오래한다고 하여 숙련도가 오르는것은 아니다라는 점과, 숙련도가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부사관을 활용하는것이 더 큰 이익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개인이 받는 징병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다는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키무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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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4:23
최근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대부분 부사관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65만명중 22만 4천명이 부사관이고 향후 30만명으로 확충되게 되는데요. 50만명으로 감축뒤 30만명이 부사관이라면 이 비율은 장병보다도 높은데, 앞으로 장병들은 여성들로는 대체하기 힘든 일반보직으로만 편제되기 때문에 정부는 여성징병보다는 여성모병에 좀더 방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키무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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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4:39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군이 지향하는 것은 군의 현대화인데요. 이러한 군의 현대화는

1. 인력 리스크가 적고 화력과 편의성이 증대된 <무인 무기체계>
(장병 100명의 정찰하는 것보다 소수인원으로 운용되는 1대의 무인무기체계가 압도적으로 질과 양이 뛰어남)

2. 동일 인력보다 기동성 높고 화력이 출중한하여 화력밀집도가 높은 <기계화보병> 대규모 확충
( 같은10명급의 소대라도 기계화보병으로 운용되는쪽이 장갑차에 대한 잇점을 제외하더라도 군장들에 대한 체력소비가 적고, 군장이 없음으로 생기는 여유로 장착가능해지는 방어장비와 무기장비가 좋아짐. 그리고 기동성이 높아 관할임무가 넓어지고 화력밀집도가 높아 군작전능력이 상승함 그렇기 때문에 기계화보병은 일반보병보다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높음)

3. 포병의 화력과 사정거리, 타격정확도 상승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필요한 소요인원 비중 하락
(사거리 20~25km 155mm 똥포 10대를 운영하는 90명보다, 사거리 50~100km의 '천무' 한부대를 운영하는 소수인원이 압도적으로 생존성과, 타격정확도도 높으며, 화력이 출중함)

이 있습니다. 현재 국방비를 증대하는 이유이지요.
키무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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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4:58
여러가지 방안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예비군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young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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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9:14
현재의 군사대치가 완전히 해소된 상황에서 직업군인이 전력의 주축이 되고 일반국민은 단기복무하는 체제가 된다면 여성도 복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young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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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9:17
북한을 유지할 거면 북한군도 존치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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