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죠.
결집효과야 다소 있겠지만, 문통이 직접 개입하는 모양새이면 정권교체론만 높아지겠죠.
문통이, 선거개입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나서는 걸 보니, 서울 공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군요.
호남출신 민주당 소속 당원 100명이 35년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윤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사람 수 적다고 별일 아닌 게 아닌 듯...
(수정됨) NoGainNoPain 님// 당 아무리 먹고 있어도 국민 지지율 떨어지면 총선을 져서 집권을 못 하는데요... 내각제에서 집권하려면 당도 잘 장악해야 하고, 선거도 이겨야 하고, 이걸 게속 유지해야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총선 승리해서 정권 다시 잡으려고 하고, 지지율 깎아먹는 총리는 우습게 갈아치우기도 하는 게 내각제에요.
박근혜 때 정치, 선거 다 겪어 보셨잖아요. 내각제에서 진박 감별사니 뭐니 그딴 식으로 선거 했으면 탄핵 이후가 아니라 총선 때 진작에 분당했거나, 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갈아치웠을거에요.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한 번 대통령만 되면 "국민 지지율" 아무리 떨어져도 탄핵만 안 당하면 정부 요직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죠. 탄핵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중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가능하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신임만 잃으면 쫓아낼 수 있는 내각제에서보다 훨씬 힘들구요.
한국 정치만 보지 마시고 미국, 일본, 유럽, 남미 정치 등도 보시면 오히려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권력자를 갈아치우는 데 있어서 훨씬 유연하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거에요. 괜히 헌법 제헌 때 이승만이 자긴 내각제는 못 하겠다, 대통령제 아니면 안 받는다고 땡깡쳐서 대통령 했겠습니까. 너무 일본이라는 특수한 사례만 보고 내각제에 대해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내각제 옹호론자로서 좀 길게 달아봤습니다.
테빈 님// 노무현 총선 후폭풍 맞고 열우당에게 과반 내준 다음 총선부터는 계속 한나라당이 다수였는데요?
열우당 이후부터 제 1당이었다가 진박 논란 일으켜서 제 1당 내준 기간동안은 내각제라면 무조건 박근혜가 총리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강재섭이나 홍준표같이 당대표를 다른 사람이 한 적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박근혜가 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이랑 유승민 뒤에서 움직여서 홍준표 쫒아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명박 경선 시절에도 당원투표에서는 이겼어요. 여론조사 결과로 아슬아슬하게 져서 경선에서 진 거죠.
그 말인 즉슨 당권은 노무현 시절부터 꾸준히 가지고 갔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당에서 행사하던 게 박근혜였습니다. 내각제면 박근혜가 계속 해먹는 거에요.
근데 대통령제니까 5년동안 교체가 확정된 거죠.
NoGainNoPain 님// 박근혜가 당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과 실제 정치를 하는 건 다른 얘기구요. 우리 모두 알듯이 박근혜가 좀 더 일찍 총리를 했다면 당연히 국민 지지율도 더 일찍 꼴아박았을겁니다. 내각제에서 정권 유지에는 "당 장악"과 "국정 지지율 유지"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걸 자꾸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독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각제에서의 총리 교체가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 교체보다 더 빈번합니다.
당시 박근혜가 당원 투표에선 이겼지만 격차가 크진 않았죠.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은 수도권 의석이 많아서 지지 의원 수도 비등비등했어요. 그러니까 진박 감별사 때 구 친이계에 대한 공천 학살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 박근혜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총선을 이길 수 있는 이명박이 당연히 대항마로 부상했을 것이고, 당내 조기 퇴진도 가능했을 겁니다. 아니라면 총선 때 국민에 의해 갈렸을 거구요. 박근혜가 그 다음 총선을 이겼다면 그거야 뭐 국민의 선택이죠.
테빈 님// 박근혜가 일찍 정치를 했으면 꼬라박았다라... 글쎄요.
당 장악은 이미 설명드렸고, 국정 지지율 유지는 20대에서 제 1당 뺏길 때까지 탄핵역풍 빼고 전부 국힘 계열이 1당 먹었습니다.
13대 민정당 시절부터 계산하면 김대중이나 노무현 둘 중 4년 총리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힘계열 총리라는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가정을 놓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있는 결과로만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님이 이것저것 가정하고 이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저도 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게 가능하거든요.
(수정됨) NoGainNoPain 님// 20대에서 새누리당이 제1당 뺏긴 게 바로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기존보다 당을 더 확실히 틀어잡은 직접적인 결과이니까요. 박근혜가 내각제였다면 더 일찍 정권을 잡았을 거라 말씀하시니 그럼 저도 그렇다면 20대 총선의 결과가 19대 총선의 결과가 되었을거라고 할 수 있죠. 국정을 잘하는 메타버스의 박근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테빈 님// 네 그래서 20대 총선 이후부터는 민주당 계열에서 총리가 나왔겠죠.
근데 그 이전에는 박근혜가 오래오래 해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님이 이야기하신 내각제를 가정하면요.
가정을 좀 더 덧붙이면 열우당 과반도 없었을 가능성이 크죠. 내각제에서는 대통령 탄핵이란 건 상상도 할 수 없을테니까요.
테빈 님// 막후로 물러난다는 것은 다시 총리로 전면에 등장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는 한번 대통령에 당선되면 끝이니까 막후라는 말이 등장할 수가 없는거죠.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거랑 제도적으로 계속 할수 있는 것부터가 이미 큰 차이인 겁니다.
NoGainNoPain 님// 글쎄요... 한물 간 정치인이 다시 총리로 전면에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중요하게 보시지만, 총리직 중도 하차의 가능성은 중요하게 안 보시나 보네요. 일본 전후 정치사를 쭉 보셔도 총리직에서 막후로 물러났다가 다시 총리가 된 사람은 요시다, 아베 이렇게 둘 뿐입니다. 선거 없이도 자민당 내에서 실각한 사람은 십수 명이구요.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테빈 님// 박근혜가 당권장악을 그렇게 해 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박근혜가 표면상으로는 당 대표를 하지 않더라도 당권을 잡고 있었다는 것은 그냥 정치역사를 보면 아는 겁니다.
하차 가능성은 박근혜가 힘을 잃을 경우에나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는 맘을 먹었을때 당대표 홍준표 쫓아내고 비대위원장으로 바로 들어올 정도로 당내 장악력이 막강했죠.
그러니까 내각제였으면 박근혜가 오래 총리 해 먹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임제는 제도상 짤없이 물러나야 되지만 내각제는 아베처럼 오래 해먹을 수 있으니까요.
총리는 여당에서 나오는 반면(당 위주) 대통령은 인물 보고 뽑는게 다소 있으니까요. 좀 더 정권 물갈이에 유용하다는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달라서 엇박자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당장 이번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당분간은 거대야당때문에 일 크게 하기가 어려울걸요.
한국기자협회 주최 2022 대선후보 TV토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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