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영업제한말고
2인모임 금지 확대하고 실내 방역수칙 강화(테이블 거리 강제화 등등) 위헌소지될만한거 비틀어서 거리두기 강화하면 손실보상법같은거 회피하면서 뭐든지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4단계 플러스 프로 맥스 SE 등등으로 조금씩 바꾸면서 하기만 하면 다 피할수있죠.
뭐 충분히 그렇게 할거같구요.
오죽하면 '강력권고' 같은 비웃음거리 단어까지 방역수칙에 넣는 정부인데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작정하고 거리두기 안풀려고
맘먹은 행정부는 사법부의 위헌소송 같은걸로 못막습니다.
뭐 그건 그렇긴 합니다만. 아마 반년 남은 대선이 걸림돌이 될겁니다. 그렇게 쌓아올린 스노우볼이 눈덩이처럼 굴러갈 준비만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리두기 강화하면 지지율이 오른다? 이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거리두기 무용론이 불기 시작하면(딱 한달정도 버티면 그때부터는 거리두기 무용론이 불더군요.), 그때부터는 결집되었던 지지율이 반동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위헌소송이 아니라, 가처분으로는 얼마든지 막을수 있지요. 2차대유행을 촉발했던 집회 허가 조치라던가, 지금 교회의 예배인원을 초기 4단계 설정 당시보다 더 많은 인원이 대면예배를 볼 수 있게 했다거나, 이거 다 사법 당국의 가처분 인용 하나로 된 일이죠.
봉쇄, 거리두기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몰렸을겁니다. 지금도 수도권 80%대 머물고 있어서 아슬아슬해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건 좋은데 거리두기 하고도 이 정도라는걸 자꾸 까먹으시는 것 같네요. 물론 빠르게 백신 맞출 수 있었으면 거리두기 좀 완화해도 됐을겁니다.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었든 그게 안됐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저 집단면역이라는걸 널리 알린게 저 중앙임상위쪽입니다. 원래는 중앙임상위쪽에서 코로나 r0값을 추산해서 인구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긴 했습니다)가 면역을 가지면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었을거라고 주장했던게 작년이었는데 올해 델타의 미쳐 날뛰는 r0값 때문에 인구 70%를 맞춰도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거고, 이건 다른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가지는 인식입니다. 델타 때문에 기존의 집단면역 공식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수준이니 차선책으로 꺼내든게 결국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전략이죠. 그리고 그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게 봉쇄, 거리두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큰틀에서 같이 가는거지 어느 한쪽만 외쳐서 될일이 아닙니다. 님이 요약한 글에서도 나오네요. '고위험군 우선보호 전제된다면' 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위험군이 지금 제대로 보호받고 있나요? 아직 50대 접종도 제대로 못하고있죠? 백신으로 제대로 보호를 못하니 결국 차선책으로 쓰고 있는게 봉쇄와 완화 전략인 것이죠. 거리두기, 봉쇄만 외친다고 하기에는 그것 말고는 백신 빨리 맞추는 것밖에 답이 없고 백신 빨리 맞추는건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니 당연히 거리두기, 봉쇄를 외칠 수 밖에 없게 되는거죠.
백신 늦게 들여온건 큰소리치며 쉴드치고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느끼는 대중에게 호통칠 내용이 아니라
백신을 늦게 도입하자고 했던 사람들, 백신 도입을 기민하게 해주지 못한 사람들이 책임을져야 할 문제고 읍소하고 사죄를 구해야할 문제지
[백신이 없으니까 거리두기 해야한다 닥치고 거리두기해야한다. 봉쇄가 답이다. 봉쇄해야한다 버텨라!]라고 채찍만 휘두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백신 늦게 들여온거 자체가 [비정상]이니까 현 거리두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격받을수밖에 없는거에요.
애초에 의사파업이니 뭐니 하고 난리났을때 그 역량으로 백신부터 구했으면, 지금 거리두기가 아니라 부스터샷 고민했습니다.
거리두기로 일부층을 희생할 바에는 의료체계가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게 의료인프라를 확충해서 중증환자 위주의 전략으로 가자는게 완화론자들의 얘기죠. 거리두기로 인한 보상은 천차만별이고 이걸 일일이 차등해서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어주기도 어려운 상태이고 이 재원도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니, 차라리 코로나 환자를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에 돈을 더 쓰고 거리두기는 풀어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풀어주면서 일상과 경제를 활성화하자는게 완화론자들의 얘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만 따지면 당연히 이게 클 수는 있겠지만, 전체를 위해서는 좋을 수도 있다는거죠. 자영업자 죽어가는건 일일이 카운트되지 않으니 우리는 코로나 사망자만 보면서, 거리두기로 힘든 사람들의 희생은 쳐다보지도 않고 당연시 하고 있지 않나요?
거리두기나 봉쇄가 단순히 대중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것인가요? 거리두기나 봉쇄는 그냥 방역의 수단입니다.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봉쇄(Containment)와 거리두기(mitigation) 밖에는 근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고, 그걸 버리자는건 그냥 방역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백신 늦게 들여왔다 어쨌다는 그냥 그거 관련해서 까고 싶으면 까든가 하시면 되는데, 백신을 뭐 늦게 들여왔든 구하려고 했는데 못구했든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아직 백신을 제대로 못맞추고 있는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결국 근본적인 봉쇄와 거리두기 같은 방법밖에 없어요. 봉쇄와 거리두기를 이렇게 하고도 지금 수도권 병상 가동률 80% 넘어갔습니다. 백신 빨리 구해야됐다 어쨌다 이런건 결국 가정이고 방역은 현실이에요. 백신으로 고위험군을 아직 제대로 보호를 못한 이상 결국 할 수 있는 수단이 '거리두기, 봉쇄' 밖에 없는겁니다. 그 역량으로 백신부터 구했으면 거리두기가 아니라 부스터샷 고민했다 만다 이런 상상하는거야 님 자유긴 한데 그게 거리두기, 봉쇄를 외치지 않을 이유가 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에 더더욱 거리두기, 봉쇄밖에 더 답이 없어진거죠. 백신 빨리 맞추기 말고는 그거 밖에 방법이 없는게 [현실]이니까요. 다 풀고 의료과부하 폭발하든 말든 그냥 살사람 살고 죽을사람 죽자고 할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너무 전형적으로 의료과부하만 생각하시는 글 같네요. 오히려 무증상자, 경증환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그에 맞게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의료 체계는 중증환자 위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일상으로 돌아가야한다. 이거 1년전에 오명돈교수가 내세웠던 코로나 19 장기화 시 대응 전략이기도 합니다.
1년 반이 지났고, 40대 이하의 치명률은 독감이랑 비슷하거나 그 이하입니다. 이들을 다 생치센터에 넣고 병원에 넣고 하니까 의료 부담이 생기고 의료부담이 생기니까 그거 줄이려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굶어죽던 말던, 학교 못가서 애들 정서발달 학습발달 신체발달 다 퇴화되던 말던 모르는척 하는게 현실 아닌가요. 병상 가동률은 수치로 잡히기 쉽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알바생, 기타 다른 업종의 수많은 실직자들 생활고로 죽는건 수치로 안잡히니까 가벼워보이나요? 1년반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오래했습니다.
의료체계는 정말 필요한 분들 위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자가치료로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의료부담 줄어들잖아요. 이걸 처음 델타변이 돌기 시작하고 자료 쌓이기 시작할때부터 논의해서 출구전략을 만들었어야하는데, 지금 뭐하고 있나요. 여기서 이제 짧고 굵게 락다운 하자고 하면서 두달씩 락다운 할껀가요?
지금도 무증상자는 그냥 생활치료센터에 짱박아두고 10일동안 증상 없으면 pcr 검사도 안하고 퇴원시키고 있습니다. 경증도 뭐 크게 치료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중증환자 위주로 병상 가동한다 쳐도 중증환자 병상이라는게 그게 만들고 싶다고 뚝딱 만들어지는게 아닙니다. 뭐 설비는 돈 부어서 뚝딱 만든다 칩시다. 그거 감당할 간호사, 의사가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요? 델타 변이 r0값이 5-8로 추정하는데 이걸 거리두기도 제대로 안하고 그냥 중증환자만 보겠다고 거리두기 푼다고요? 50대 이상 산소치료 요구하는 비율이 10%에 육박합니다. 이걸 감당하려면 지금보다 병상이 과연 몇배나 있어야 가능할까요? 중증환자 전담할 의사 간호사는 그냥 구하고 싶다고 하면 어디서 뚝딱 나옵니까? 말은 좋아보이죠. 거리두기도 풀고, 의료 확충해서 중증환자 위주로 치료하면 일상을 영위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
그거 성공한 국가 없어요. 우리만 뭐 특별할거라 생각하세요? 의료과부하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결국 방역의 목표 자체가 의료과부하를 막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을 조절하기 위한겁니다. 백신이 있으면 거리두기를 풀 수 있는 이유? 백신이 중증화를 막아줘서 의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제가 가능하니 푸는거죠.
생치의 경우 의료부담이라고 할것도 없는 수준이고, 핵심은 중증환자 쪽인데 이건 거리두기로 억제하고 있는거지 거리두기 때문에 의료부담이 생기고 있는게 아닙니다. 거리두기를 완화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그 확진자에 비례해서 중증 환자도 당연히 늘어나고, 그 중증 환자가 의료체계에 부담을 가하는 구조기 때문에 결국 확진자가 늘어나면 의료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는거지 단순히 40대 이하를 생치에 넣고 병원에 넣고 해서 의료부담이 생긴다? 40대 이하 그냥 냅뒀다가 50대 이상한테 신나게 전파시키면 그에 비례해서 중환자도 나올텐데 이거 감당 될까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델타 r0값은 5-8정도로 추정하고 50대의 산소 치료 요구 비율은 10%에 육박합니다. 60대는 그나마 백신 좀 맞춰놔서 여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언제 자영업자들이나 기타 생활고 겪는 분들 가볍게 여겼나요? 그거야말로 정부가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죠. 이거 제대로 못하는 부분은 100번 까여도 할 말 없는거고요. 여력이 없는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탑티어 수준이고 정부가 정부 재정건전성에만 신경쓰다보니 가계부채는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게 현실이라 당연히 이 부분은 100번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 부분이 문제인걸 가지고 이 분들이 힘드니 다른 희생자를 또 만들자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지금도 코로나라고 무조건 중환자실에 박는게 아닙니다. 사실 무증상, 경증 환자들은 그냥 전파 못시키게 격리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치료는 뭐 크게 하고있지도 않고 생활치료센터는 의료부담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는 자가치료 카드도 이미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고(경기도는 이미 50세 이하 대상으로 자가치료 선택 시도한걸로 아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이런건 굳이 따지면 행정력부담 정도는 되겠네요. 결국 준,중증환자 병상이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건 결국 확진자수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중증 환자들이 문제인거라 거리두기로 확진자 억제하거나 백신으로 중증화율 자체를 떨구는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후자가 안되니 전자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결국 출구전략은 언제나 백신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백신이 없는 상황이면 모를까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수단이 백신 접종 전까지 희생자를 줄이면서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거죠.
[의료체계가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게 의료인프라를 확충해서 중증환자 위주의 전략으로 가자]는 것도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감당이 가능할때 얘기죠. 확진자가 늘어나면 중증 환자 비율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델타 변이의 경우 r0값이 감당이 안되는 수준으로 미쳐 날뛰는데다가 치명률 역시 높으면 높았다는 연구만 많지 낮다는 연구는 찾아볼수도 없는 수준이고요. 애초에 병상 늘리는게 그냥 뚝딱 되나요? 병상은 돈 부어서 늘린다 칩시다. 중증환자 감당할 의사, 간호사가 그냥 1년만에 뚝딱 생기나요? 중증환자들 담당할 의사, 간호사 확충하는게 단순히 돈으로 뚝딱 해결이 될까요? 중증환자 감당할 의사, 간호사들 구하려면 대체 돈을 얼마나 부어야될까요? 그것도 델타같이 미쳐날뛰는 r0값 가진 병 상대로 거리두기도 제대로 안하면서요. 그런 도박같은 일에 배팅하는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죠. 하다못해 님이 말한 방법이 성공했던 국가가 있으면 참고라도 할텐데 있나요?
자영업자들에 관한 얘기는 사실 이거야말로 돈으로 해결 볼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쪽이죠. 정치글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하자면 이건 정부 욕을 바가지로 해도 안모자랍니다. 우리나라같이 재정건전성 뛰어난 편에 속하는 나라에서 코로나 같은 준전시 상황에 자영업자들 죽어나가든 말든 돈 안푸는건 쌍욕해도 될 일이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정부 부채는 그리 안늘었지만 가계부채는 미친듯이 상승했으니. 그건 절대 당연시여겨서는 안된다는거야 이해합니다만, 이건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줄 일이지 고위험군에 대한 제대로된 보호도 없이 다짜고짜 거리두기를 멈출 일이 아니죠.
[현실] 얘기하시면서 [생활고의 현실]에 대해서는 가볍게 이야기하시는거 같은데요.
일단 [보상을 할 의지가 없는 거리두기는 절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부터 거리두기 유지를 이야기하려면 [보상문제를 무조건 선결하고 와야합니다.] [2학기 전면등교 추진]은 [학생들의 교육 문제는 원격수업 '따위'로 전혀 보상이 되지 않는 문제라는 점이 확인 되었고, 별다른 보상책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감염률, 치명률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을때 등교로 인한 코로나 피해보다, 학교를 오지 못해서 얻는 손해가 더 크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실시된 일입니다. 아마 이런식으로 각 분야에서 [거리두기 지속 시 우리 분야의 이해득실]을 계산할수밖에 없을겁니다. 이걸 해결해주려면 [강력한 보상]이 선결되어야하고, 강력한 보상이 선결 전제되지 않는 이상 백신 접종에서 삐그덕거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거리두기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심하게 약화되는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이것도 [현실]이에요.
(수정됨) 말씀하신 중증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가 1년안에 구해질지 안 구해질지는 충분한 돈을 써봤을 때 아는 일이죠. 실제 중환자실에서 일했던 간호사 중에서도 대부분 힘든 로딩에 비해 좋지 못한 처우 때문에 쉬시거나 외래쪽으로 돌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마친 내과의사라면 코로나 중증환자 정도는 케어할 역량이 있습니다. 어차피 코로나가 아니어도 폐렴이든 원인불명이든 비슷한 ards나 패혈증 쇼크 환자는 숯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과로의 지원율이 떨어지고, 또한 내과로 오더라도 중증환자를 보기보다는 일이 더 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다른 분과전문의를 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이런 쪽의 제대로 된 양성이나 투자도 안 하면서 의사가 안 구해진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중증환자 위주의 전략으로 갈 의지나 생각이 없다는거겠죠.
비용적인거야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쓰잘데기 없는 전국민재난지원금에 쓰는 돈에 비하면 아주 작을 것이고 실효도 아주 클 것입니다.
(수정됨) 생활고의 현실이 중요하니 거리두기 풀고 그냥 의료 과부하 되든말든 때려칠까요? 그럴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생활고의 현실이 중요하면 당연히 그 생활고의 현실을 돈을 풀든 뭘 하든 해서 풀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다함께 폭사하자도 아니고 다짜고짜 포기하자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님이 말한 의료 체계는 중증환자 위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시도했던 스웨덴은 아예 조져버렸고, 돈으로 틀어막는 국가들은 그래도 좀 있죠. 어느 쪽을 해결방법으로 삼아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물론 뭐 60대 이상은 잘 맞춰놔서 스웨덴보다는 상황이 낫겠습니다만, 델타 변이라는 기가막힌 변이가 등장해서 단순히 상황이 뭐 엄청 낫다고 볼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자꾸 말하지만 거리두기 보상이 필요하다는거야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것에 관해 강하게 주장해야 할 일이지, 보상 없으니 같이 죽자는 식으로 갈수는 없는거죠. 위에도 말했지만 지금 거리두기로 틀어막아서 이정도입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해야 할 일이지 그냥 다짜고짜 거리두기 하지 말자는 그냥 적당히 포기하자의 다른 얘기나 다름없죠. 우리나라 성향 생각하면 거리두기 풀어서 확진자 폭증하고 의료과부하 폭발하면 자영업자들이 뭐 살아날지도 의문이고(전파가 심할시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고요) 다른 희생자가 생기는건 거의 확정이고요. 결국 최소한 고위험군까지 백신은 맞춰야 뭔가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거고, 위에 님이 거신 링크에서 '고위험군 우선보호 전제된다면'이라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는거죠.
그러니까 그 의사, 간호사들을 1년만에 뚝딱 확충하려면 대체 얼마나 돈을 부어야할까요? 의사, 간호사들이 그런 환경을 감수하고 오게 하려면 대체 얼마나 돈을 박아야될까요? 돈만 준다고 다 올까요? r0값이 5-8에 육박하는 질병 상대로 대체 얼마나 돈을 박고 얼마나 많은 병상을 확충해야 가능할까요? 병상이 그렇게 뚝딱 생기나요? 이거 성공한 국가가 있긴 해요? 실패한 국가는 바로 생각나긴 하네요.
반면 자영업자들 손실 보상으로 틀어막은 국가들은 없진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준은 아니죠. 우리나라 문제는 지금 그 국가들이 했던 것의 티끌만도 못한 수준이니 문제가 되는거고, 그래서 희생이라는 소리가 나오는거죠. 우리나라가 뭐 재정건전성 개판이라 그 국가들 못따라할 수준이라면 모를까, 재정건전성 탑티어라고 맨날 홍보하는 국가인데 말이죠. 가능성도 의문인 곳에 돈을 무한정 투입하는 것과, 이미 사례가 있는 곳에 돈을 박는 것.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는 명약관화인데도 안하고 있는거고 그래서 욕먹어야 하는거지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일에 시도를 안했기 때문에 욕을 먹어야 하는건 아니죠. 오히려 다른 국가에서 검증된 방법을 돈아낀답시고 안쓰고 있으니 문제인거지.
(수정됨) 그러니까 그 정부가 돈을 쓴다는 시그널이라도 주든가 뭔가 해야 하는데 없으니 차라리 같이 죽든가 나라고 살아야겠다는 반응이 나오는거죠. 이런 일침과 반박이 맞다고 생각하고 여론도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조이는거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닥치고 풀어 하는 입장도 이해 안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못풀어도 이해 풀어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의료 붕괴되니까 못풀고 이대로 조일 수 밖에 없다니까? 사람이 죽는다니까? 경제고 나발이고 의료붕괴 난다니까?는 맞는 말이지만 [보상만 제대로 한다면 정답이고 보상 안하는 것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전제 하나를 무적의 방패로 삼으려고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보상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말하고 이런 보상안에 대해서 못한다면 거리두기 걍 포기해라 아니라면 빨리 보상해라고 압박해야 하는 말이 나와야지
지금 의료가 중요한데 경제가 문제야? 라고 주장하면
지금 경제가 중요한데 의료가 문제야? 라고 반박하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정됨) 라이언 덕후 님// 그런 반응이 이해가 되는 것과 그래야 한다는건 동일한 말이 아닙니다. 심정적으로야 다 이해가 가죠. 그런데 심정적으로 이해가 간다는게 거리두기를 풀어야 할 이유가 되서는 안됩니다. 저라고 자영업자들 다 죽겠다 이소리가 이해가 안가겠어요? 정부 쌍욕하는거 이해가 안가겠어요? 백번 이해하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그런 것들이 '거리두기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걸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경제가 중요한데 의료가 문제야?라고 하기에는 방역 조진 국가들은 경제도 조졌습니다. 오히려 가장 억압적으로 방역을 했던 중국이 경제성장률 엄청나게 선방했죠. 물론 이것도 델타 이후로는 불분명한 미래가 되버렸습니다만. 경제가 중요하니 더더욱 방역을 신경써야 하는거죠. 이건 수많은 국가들에서 몸으로 증명해준 사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방역에 신경쓰다보면 희생자(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자영업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희생자들을 막아야 하는 것이니 무엇보다 보상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지금 방역은 자영업자들이라는 희생자들을 기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백번 맞는 말이고 그런 희생자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방역 하느니 때려쳐라 이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심정적으로 이해가 간다고 해서 또 다른 희생자가 추가될게 분명한 방법을 찬성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시점에서 거리두기를 푼다고 해서 확진자 폭증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같은 성향상 자발적 억압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 매출이 얼마나 나아질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심정적으로 다 이해가니 그냥 같이 죽자는 방식을 택할수는 없는거죠.(게다가 의료과부하 오면 어차피 락다운이든 뭐든 강한수단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락다운 하고싶어서 한게 아니죠..병원 폭발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했던거지) 애초에 이건 좀 씁쓸한 얘기기도 한데 위에 조커님이 말한 '이해득실'면과도 연관이 없진 않습니다. 이해득실 따져보니 의료과부화 와서 폭발하는 것보단 자영업자들 희생이 있을지언정 거리두기하는게 낫다는 계산에서 나온거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되는거니 결국 보상 얘기 밖에는 답이 없게 되는거죠. 더 큰 희생자를 만들자는 제대로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kartagra 님// 이건 오늘 보건 댓글에 달려고 했는데
아니오 달라져야 합니다. 이건 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4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확진자가 넘쳐납니다. 님 말씀대로 수도권은 병상 부족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단계에 타성에 젖어서 이동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더욱 확진자가 늘고 그에 비례 중증환자가 늘어납니다. 수도권 의료마비가 현실화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때도 kartagra 님이 4단계 유지하면 됩니다. 이러시지는 않을거잖아요?
모더나가 펑크를 내고 펑크를 예상하는 이상 백신수급도 접종 계획도 정부 시책대로는 갈 수 없습니다.
AZ백신이 남는 모양에다가 18세 이상에 허용했지만 2049가 AZ은 맞으려고 기를 써도 안될판에 다 거부하고 있으니
AZ백신이 남아 돈다고 해서 별 수가 있는건 아니구요.
그럼 AZ백신이라도 너도나도 맞을 수 있도록 백신 접종자에게 어마무시한 혜택을 주던지
그렇게 하다간 더 노답일 것 같으니까 그냥 아예 락다운 걸고 대중교통도 싹 멈추던가 해야지 말이죠.
백신이 답인데 답이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4단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봅니다. 제가 한 말이 자영업자 답 없으니 거리두기 풀자 이것과는 완전 논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구요.
라이언 덕후 님//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만약 의료붕괴가 가시화되면 더 강한 수단을 쓸지말지 고민할 시점이 되겠죠. 아직이야 버틸만하니 4단계로 최대한 버티고 있는거긴 합니다만. 언제나 락다운 같은 정책 쓰고 싶어서 쓰는 국가 없어요. 병원 가득차기 시작하는건 자영업자 죽는다 이런 소리랑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는거라 어쩔 수 없이 쓰는거지. 지금 정책은 그냥 의료 체계가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 조절해가며 버티고 있는 것이고 애초에 방역이라는게 그걸 위해하는 것이고요.
타성에 젖었다기보단 그만큼 사람들 인내심에 한계가 오기 시작한거고, 그래서 더 풀기 힘들어진거죠. 6월 말에 푼 것도 아니고 푼다는 시그널만으로 확진자 폭증해버렸는데 말이죠. 틀어막으니까 이 정도인거지 휴가철인거 감안하면 안틀어막으면 확진자 더 폭증할거고 그만큼 중증으로 가는 사람도 늘어날텐데 이거 우리 의료체계로 절대 감당 안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도 결국 거리두기를 해서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거라고 봐야하는거죠.
백신이 답인 상황에서 백신 늦어지니 그럼 거리두기 풀까요? 모더나가 트롤하든 말든 백신이 늦어지는건 현실이고,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도 제대로 안되고 델타 변이까지 날뛰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죠. 거리 두기 풀고 의료붕괴 오든말든 버티자를 제대로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상황까지 가면 경제라고 더 나아질거란 보장이 없다는건 이미 다른 국가들이 몸소 증명해준 바가 있고요. 우리만 해도 경제 신경쓴답시고 6월 말 푼다는 시그널 준 결과는 확진자 폭증으로 빠른 4단계였듯이 결국 경제 살리려면 방역도 잘하는 수 밖에없습니다. 문제는 백신 말고는 현 시점에서 봉쇄,거리두기 같은걸로 조절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거죠. 봉쇄(Containment) 전략도 거리두기 풀어서 확진자 폭증하면 사실상 망가지는거라(역학조사가 제대로 될리가 없고 지금도 이쪽은 한계에 가깝죠) 결국 거리두기 같이 완화 단계 조절해가며 버티는 것 말고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습니다. 없는 백신 창조할수도 없는 노릇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