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는 거리두기에 대한 설문조사네요.
약간 말장난성이 있어요.
7월 말 당시에는 계속 확산세가 커져가는 상황이라 거리두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죠.
휴가철이라는 특수함과, 방학이라는 일정상 여유도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더 키워주는 요인이었구요.
그런데 지금 방역조치가 연장될 경우의 여론조사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론 간보기 식으로 설문 문항을 이상하게 발표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손실보상을 국민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라 이건 여론조사의 영역이 아니라 보는데 말이죠.
여론조사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라 생각하고. 이런 조사는 어떤 군이 여론조사에 주로 포함되었느냐에 따라서 찬반이 갈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거리두기를 보고 있자면, 머니게임이라는 웹툰에서 8명의 방 중에서 화장실을 정하는 투표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흡사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하는 소수를 희생시키면서 유지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다수의 찬성으로 누르고 있는 것이죠. 보상과 약속없이 이것을 계속 유지하라는건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커님도 저도 늘 얘기했듯이 델타 플러스 소식도 나오고 있군요. 계속된 변이의 발생으로 인한 접종효과의 감소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풀어야할 안전한 시기라는 것도 결국은 정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짧고 굵게 말한거 때문에 욕먹으니까 급하게 그거 방어할 요량으로 여론조사 이야기한것도 같기도 한데요.
국정운영 지지도를 살펴보면 4단계 초기에 바짝 올랐다가 이번주에 떨어졌죠. 아마 거리두기 연장 여기서 더하면 이런저런 소란 일어나면서 지지율 떨어질꺼에요.
1,2,3차 유행때 늘 이랬거든요. 5주차쯤 되면 인내심 떨어지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방역정책에 대한 지지가 철회되는 현상이 발생하는거죠.
그러니까 여론 생각해서 거리두기 하는거라면 그런 이상한 짓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거리두기 비용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하는거고, 능력없는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출구전략을 찾아야 하는거죠.
사실 방역만 생각하면 아예 더 조이면 더 좋겠죠. 백신 접종률 올라올때까지 자택근무 의무화하고 몇시 이후 통금도 하고...
이건 또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그 기준이 있을까요...
개인이 말하는건 결국 본인들에게 손해가 안되니까 상관없다 좀더 연장하자로 들릴수 있는 문제가 되버려서요...
정부에서 진작에 부작용을 잘 예측하고, 보상안을 잘 만들고 해줬어야 연장 여력이 생기는 것인데 말이죠.
(수정됨) 애초에 보상금 선지급하고 거리두기를 하면 모를까.
거리두기 시행하고 나서 조금만 참으면 풀어줄거다. 보상도 해줄꺼다. 라는 식이니 안되는거죠.
그리고 거리두기를 오래할수록 보상 재원도 모자랄뿐아니라 어떻게 차등해서 주느냐에서부터 또 하나의 갈등이 생겨날겁니다.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갈등이 있었던걸 보면 알 수 있죠.
자영업도 어떤 규모고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손실이 다 다른것이고. 가계들도 월세 포함 한달 나가는 돈이 몇백부터 몇천 단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배달음식업종은 자영업에 속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오히려 수익구조가 좋아진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의 보상금 신청을 막을 방법도 없겠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보상도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보상할 것들이 많아질수록 더 복잡해지고, 그 안에서도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연스레 돌아가던 시장에 규제를 가함으로서 생각해야될 변수들이 무수히 많아진 것입니다. 시장 추세의 변화나 트렌드, 식문화의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닌 방역을 위한 규제였기에 자영업자들도 납득을 못하는 것이겠지요.
◆ 김한근> 그래서 저희들이 폭죽은 즉시 금지를 시켰고. 전날에 계도를 해서 안 하겠다라는 확약을 받았고. 그리고 또 못 믿어서 당일 날 7시쯤에 다시 점검요원들이 갔는데 방해를 했죠. 사생활 보호라고 거부를 하다가 현장을 일부 치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명만 겨우 올라갔는데. 현장을 치워둔 상태였어요. 저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바로 즉시 한 한두 시간 이따가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요원들이 잠복을 하고 있다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 김현정> 사람들이 지금 찍으라고 하자 막 주섬주섬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치우고 있고, 뭐 분주합니다. 사람 엄청 많아요. 보니까. 테이블은 다닥다닥 붙어있고.
◆ 김한근> 네.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죠. 급하게 단속반이 들어가니까 공연 마이크를 끄고 조명을 또 끄고 해서 사진 채증을 방해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세부 조사결과를 보면 정확한 질문이 뭔지는 없지만
월별로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한 결과가 아래와 같다면 여론 간보기식이 아니라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이 방역수칙 강화하는데 거부감도 없고 동의하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방역수칙 강화] 3월 : 동의한다 (매우 + 약간) 83.1%
4월 : 동의한다 (매우 + 약간) 82.9%
5월 : 동의한다 (매우 + 약간) 83.0%
6월 : 동의한다 (매우 + 약간) 80.3%
7월 : 동의한다 (매우 + 약간) 83.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찬반] 매우 찬성한다 47.5%
대체로 찬성한다 36.5%
반대한다, 12.8%
매우 반대한다 3.9%
대체로 반대한다 8.9%
[강력 방역 조치 유지 기간에 대한 의견] 정부 발표에 따라 8월 8일까지만 유지, 15.7%
8월 말 50대 등의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된 시점까지, 20.5%
9월 말 전국민의 70%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된 시점까지, 25.1%
1월 말 전국민의 70% 2차 예방접종이 완료된 시점까지, 20.3%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시점까지, 10.4%
잘 모르겠다,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