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반장은 "동의나 승인 없이 단계를 조정한 경우, 조정한 단계의 영업 제한 시설에 대해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외할 방침"이라며 "다만, 긴급한 단계조정이 필요하나 해당 일에 중대본 회의가 없는 경우 사후보고 가능하다"고 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법을 이따위로 만드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양양이나 강릉같은 단체들이 3단계 내릴때 소상공인 압박을 버틸수 없어서 내렸던걸로 아는데, 국가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뭐하자는건가요. 이참에 꼼수부려서 손실보상 지원법 실행하기 싫다는걸 만천하에 보여주는거 같은데, 이런 검은 속내 드러내서야 거리두기 동력이 계속 이어지는게 가능할지요.
[보건]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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