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아마 앞으로 2주 지나면 3단계로 내려야 할 상황이 될겁니다. 놀랍게도 지금도 수도권이 1000명 미만이라 4단계 범위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4단계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걸 더 지속하자는 건 너무 부담이 큰거죠. 아마 비수도권 일괄 격상론이 힘을 받는건 2주 뒤에 비수도권 상황때문에 수도권 거리두기에 영향받는 그런 변수를 없애기 위함일겁니다.
처음에 한번 쎄게 소란이 있고 나서 오랫동안 잠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다른동네 일이다 싶은거였죠. 지금은 안하지만 배달할때 밤 10시 지나서 상남동에 가보니 사람들이 버글버글하더군요.. 동네술집도 말할것도 없구요. 그냥 바글바글했어요.
그러다가 6월달에 한번 부산전포동 클럽발이 있었고 어..? 하다가 김해유흥업소발이 터지고, 학교선생님이 터지고 진해식당에서 와장창 터지고 그러다보니 창원에서 30명 40명씩 나오더라구요. 그전에는 하루에 2명 3명 이정도 수준이었는데..
짧은 생각은 코로나는 우리지역이랑 상관이 없는것이여~ 하는 마음이 컸던거 같아요. 그러다 터지니 어라...? 인거 같습니다..
뭐 이제는 보상 감당이 안되는 시점이 왔죠.
"짧고 굵게" 얘기해놓고 뒤로 딴소리해도 참아주는 시점은 딱 한달까지입니다.
한달 지나고 나서 더 연장하겠다? 시설 집합금지 하겠다? 어차피 그거 할꺼면 지금 해야하는데 못하는거 보상금 줄 의지 없어서 그러는거 다 아는데 퍽이나 하겠다 싶네요.
어제부터 기사 보니까 전면등교 강행을 위한 밑밥 다지기도 하는거 같은데
최소한 3단계로는 내려와야 강행 의지를 조금이라도 내볼 분위기는 만들어질꺼에요. 아마 이번엔 떼를 써서라도 내릴겁니다.
당장 각급 학교가 1학기 끝나자 마자 방역인력 추가채용 들어갔고, 그에 대한 예산 집행까지 국회를 통과한지라.
4단계로 전면원격하면 방역인력 뭐하러 쓰냐는 소리가 튀어나올테니까요.
여러가지 상황 고려하면 다음 2주 끝나고는 단계 내릴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단계와 몇몇 분야들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단계 내리는게 정치적 부담이 덜하죠.
심복님(정재훈 교수님) 글에도 볼 수 있듯이 방역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단계 격상은 빨리, 단계 완화는 느리게를 주장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1년반이 넘어가면서 단계 격상으로 인한 부담은 빨리 커지는데 단계 완화에 대한 신중론만을 펴면
그 사이에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할꺼냐. 방역전문가들이 돈 모아서 해줄꺼냐 라는 소리가 나올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거죠.
그나마 이재갑, 정기석, 정재훈 교수님들은 덜한 편인데
(최소한 보상을 전제로 해야한다, 단계외의 방역 강화를 할 경우 수용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을 최소한 저 사람들은 얘기하죠.)
보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없이 봉쇄만 해야한다 시설 집합금지해야한다 1년 반 내내 봉쇄만 입에 달고 계시는 천은미, 김우주 두분 교수님들은
언론에서 이름 뵐때마다 스트레스......
국민들이 양보하고 불편함을 참는것도 딱 이번 2주가 마지막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상을 전제로요.. 보상 이미 1년 넘게 안했는데 뭘 믿고 보상을 전제로 더 참아줘야하는지.
결국 단계 결정을 교육부가 하는게 아니니까요.
질본(+청와대)가 결정하는거고 정치적부담때문이라면 더더욱 단계 안내립니다. (그래서 잘 안내리기도 하고요)
교육문제,경제문제는 다음정부, 다음세대와 책임을 나누면 되는거고,
당장 확진자수, K방역 선전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더 됩니다.
단계안내리고 받는 세금집행문제보다,
단계 내렸다가 확진자수 늘면 정치적 부담 훨씬 심하죠.
어차피 그나물에 그밥이라고 생각되요.
[무조건 거리두기해야돼] + (보상도 필요한데, 아무튼 그건 내 담당은 아님) 이라서요.
그 전문가들이 문제라는건 아니고, 그분들은 그쪽 전문가라 그런 소리밖에 할수없는거고,
어떤 스피커에 힘을 실어주느냐가 문젠데, 지금은 방역전문가 스피커에 힘이 실려있는거고 그쪽 방향대로 가는거죠.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교육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등교는 해야돼.] + (방역도 중요한데, 그건 내가 할일은 아님) 이렇게하는 스피커에는 아예 힘이 실려있질 않죠.
언론 청와대 할거없이 그쪽 스피커들을 전혀 듣질않죠. [그래도 일단 방역우선] 이거에 빠져있어서요.
애초에 교육부가 전면등교 결정을 했던게 교육부 결정이 아니고.(교육부 장관은 누군가의 의지를 발표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봅니다.)
전면등교를 물렸을때 해야할 정치적 책임도 교육부가 지는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교육계쪽에서는 전면등교 외의 교육회복 카드는 전무한 상태에요.
돌봄 공백 발생하면 정치적인 피해도 만만찮습니다. 당장의 확진자수로 인한 K방역도 대선정국 전까지는 일상회복이 어느정도 되는것을 전제로 하는거지. 일상회복 다 날려놓고 K방역 운운한다? 딱 서울시장 보궐선거때처럼 역풍맞기 좋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당장 정부 의료정책 입안 조언자인 김윤 교수 같은 경우(현장 임상의사들의 공적이긴 합니다만)
위드 코로나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죠.
애초에 초창기부터 중앙임상위 오명돈 교수같은경우에는 위드코로나를 준비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했구요.
거기다가 어제부터 정재훈 교수, 정기석 교수 중심으로 학교는 열어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621197
["원격개학 할라" 4단계 연장에 학부모 울상…전문가도 "등교해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학교는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주간 4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도 학생 확진자는 되레 늘었다"며 "이는 다시 말하면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강력하고, 학생들의 주요 감염원은 학교가 아니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20~21일 전국에서 293명의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루평균 146.5명꼴이다.일평균 학생 확진자는 지난 1~7일만 해도 73.0명이었으나 2주간 2배 가량이 늘었다.
정 교수는 "병원에서 감염병 관리를 위해 적용하던 동선 설계를 학교에 적용하고 학생들이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동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술집은 문을 여는데 학교는 문을 닫아버린 지금의 상황은, 유은혜 부총리가 말한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닫아야 한다'는 말을 교육부가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4단계에도 시범적으로 문을 열고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마 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무언가 변화가 있을꺼 같아요.
SBS 뉴스 브리핑에서도 여러 질문들 중에 전면등교 관련 질문만 아예 언급을 회피한 상태로 넘어갔더라구요.
애초에 천은미, 김우주 같은 극단적인 스피커들 얘기는 사람들도 듣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방역 정책 관련해서 참고해볼만한 사람은 초창기의 기모란 교수, 지금은 이재갑 교수 정도인데,
3차 유행때까지 강경한 봉쇄노선이던 이재갑 교수가 지금 유행에서는 보이지 않더군요.
오히려 정재훈, 정기석 교수의 활동이 눈에 보이는데요.
결국 지금 단계의 방역은 어느 시점에 정치적, 사회적 결단으로 끝내야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2학기 개학 시점을 넘어가지는 못할거 같아요. 8월말~9월 돌봄공백이 심화되면 또 백신책임론으로 불거져 나올꺼고
그동안 K방역 얼마나 잘했든 못했든 [백신책임론]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수 없으니..
저는 인터뷰로 나오는 입에 발린말은 반만 믿습니다.
지난 1,2,3차 대유행으로 인한 패턴을 믿을 뿐이죠.
1,2,3차 대유행때 보면 결국 방역 효과로 인한 모임 감소, 이동량 감소가 발생하는건 딱 4주차 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방역 단계를 연장했을때 보여지는 결과는, [영향 받는 업종의 대규모 반발]과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방역의 선을 타는 일탈 행위의 심화]입니다. 그에 따라 결국 방역 효과가 전혀 나지 않고, 수용성 떨어지는걸 명분으로 6주차에 방역 단계를 낮출 수밖에 없게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모두 지난 대유행때 보여지는 패턴이었어요.
정치적 결단이 문제가 아니라, [방역 효과]라는 그 자체 명제를 놓고 봐도 다음 2주 이후의 방역 단계 유지는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이미 종교계 대면예배 금지에 따른 행정소송이 먹혔고, 노동계는 [집회금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을 넣은 상태죠.
지금의 방역에 대한 유효성 자체가 당분간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가지 부작용 터지기 전에 [명예로운? 후퇴]를 선택하는게 아마 정치적으로 더 도움이 될꺼에요.
더군다나 예전과 달리 [백신]이라는 수단이 있고, [영국]과 같은 방역을 완화한 국가의 성적표도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은 5만명대까지 확진자가 폭증했다가 3만명대 초반으로 확진자 수가 급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