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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15:53
이것도 흔한 넷상에서나 까는 이슈라 봅니다. 그럼 나오면 싹다 올스톱시키고 하는게 맞는가? 그럼 그에 대한 보상은 누가 어떻게 하는가? 쉽게 이야기하기 힘들죠.
25/05/15 16:15
그건 구체적 보상규정의 문제고 문화재 파괴 자체가 정당화 되는건 아닙니다.
문화재보호가 절대 선이 아니라고 해서 개발사업의 공익이 항상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죠. 당장 한반도 최대 청동기 유적 밀어버리고 강행한 레고랜드만 봐도 뭐..
25/05/15 16:22
증세하고 문화재 보호 해야죠. 최소한, 어느 정도 가치의 문화재인지 파악할 시간은 벌 수 있어야죠.
이걸 어떤 의미에선 개인에게 맡기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벌금이 적게 든다며 훼손하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게 방치되다보니 사회적 분위기가 더더욱 문화재 훼손을 부추기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합리적인지 다들 아는 상황에서 훼손하지 않는 사람을 손해보는 짓하는 바보처럼 보는 분위기가 있죠. 일단 개인에게 훌륭함을 기대하기보다 사회적으로 접근해서 보상을 늘려줄 필요가 있고, 덧붙여 사회적 분위기도 훼손하지 않는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훌륭하다 말해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문화재를 구입해서 기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면 훌륭하다 평가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25/05/15 16:30
예전에 들었던 뭐 예를들어 건물 하나 지으려고 땅파다 문화재 발굴시 일어나는 일 생각해보면(암것도 못하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거 다 발굴할때까지 손만 빨아야함)
걍 뿌신다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된다고 말하기 미안할 정도 입니다
25/05/15 17:01
당연히 문화재는 지켜줘야하는데 그럼 소유권이라도 주던가 아니면 늘어난 공기와 발굴비용만큼 국세로 보전해주던가
못살던시절 공권력셀때야 줘패서 시킬수있었는데 지금에야그렇게 못하죠 구세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5/05/15 17:08
일부 보전해주는데 편성된 예산이 선착순으로 마감된다는 이야기가
근데 일본에서 복사해온 내용인데 일본이 복사해온 유럽도 비슷한 편이라고...그러니 엄청 오래된...
25/05/15 17:08
나라가 왜 문화재 복구비용까지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의 우선조치로 급지를 나눠서 광역시 이상부터만 하도록 완화하는게 나을거라 생각해요
25/05/15 17:09
증세없는 복지같은거죠.
문화재를 지키려는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비용도 공공이 부담해야하는게 맞는데, 모든 피해와 비용은 개인에게 부담하고, 문화재를 통한 이익은 개인이 아니라 공공으로 모두 환수되는데 이건 법이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표 떨어질까봐 못 건드는것 뿐이죠.
25/05/15 17:14
이 건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이 현재 공산주의에 가까운 수준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뜯어 고쳐야죠.
이익을 공공이 본다면, 공공의 이익을 개인에게 보전해주든, 피해를 최소화 해주든 무언가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를 최소화 해주긴 커녕, 압도적으로 피해가 큽니다. 중도 보수 성향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국가의 이익과 문화재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선순위를 높게 두지만, 그것도 개개인의 큰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보상액을 늘리든 해야죠.
25/05/15 17:20
저도 부동산 개발하시다 저래서 1원도 보상 못받고 사업 날리신 분들 봐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문화재 나오면 정부에서 해당 땅 보존해주는 것도 아니고 걍 암것도 못한다고 하는거 보고 그게 맞나 싶더라구요.
25/05/15 17:22
분명 이렇게 훼손된 문화재나 역사적 터가 많을텐데.. 그냥 그게 다 발굴되었다라는 평행세계 속 교과서가 궁금하긴 합니다. 특히 자료가 부족한 삼국시대의 백제 암사동쪽, 공주 쪽..
25/05/15 17:28
공기가 늦어지는거야 땅을 개발할 때 감수헤야 하는 리스크인 거죠.
공기 늦어지는 이자비용까지 나라에게 해달라는 건 말도 안됩니다. 문화재 발굴비용을 국가가 대고 문화재 소유권만 땅주인에게 주면 된다고 봅니다. 대신 외국반출은 금지하구요.
25/05/15 17:36
어허. 법이 문제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칠 일이지 법을 어기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습니다!
게다가 땅파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덕 사업자들임이 분명할터,,,,반만년을 이어온 자랑스러운 한반도의 역사를 훼손하는 것들은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25/05/15 18:22
사람의 죽은 목숨도 가액으로 치환하여 보상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재 발견에 대한 보상이 쥐뿔도 없다는 것은 문화재가 그만큼 가치없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닌가요?
25/05/15 18:54
보상액 실비정산도 안되는 판인데 제가 사업주라도 부십니다...
문화재 많이 매장된 지역 사시다 보면 종종 들리는 소문들이 있는데 진짜 참담합니다..
25/05/15 19:44
솔직히 아무리 짱돌 굴려봐도 거국적으로 희생하라는 멘트 밖에 안나오죠.
진짜 혁신적인 문화재 발굴한 것 아니고서야 발굴된 문화재가 건물만큼의 창출 효과가 나올 확률은 매우 낮죠. 솔직히 현금 창출 효과가 꽤 있었으면 그냥 보상해줬겠죠. 하다못해 발굴 비용이라도 국가가 댔겠죠. 다 계산기 아무리 두들겨봐도 답이 없으니 니가 까라는 결론이 나오는거고... 그냥 묻자니 아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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