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4/29 16:06
[직원들의 법률 대리인은 A 씨에게 "협박 강요, 주거 침입 증거를 가지고 있다. 법적 조치하기 전에 합의를 제안한다"면서 도리어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했다.]
보법이 다릅니다.
25/04/29 16:08
뭐..옆 친구 책상에 있는 지우개를 친구가 자릴 비운 사이 돌려줄 의도로 허락 없이 잠깐 갖다 쓰면..돌려주기 전 상태가..형법상 절도가 아니긴 할겁니다..
25/04/29 17:00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얘기인데 풀어놓고 보니 어이가 없긴 하군요. 잠깐 쓰고 원래 자리에 그대로 돌려놓으려 했다는 얘길겁니다. 만약에 쓴다고 닳는("효용성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면 절도는 성립이 안 되니까요.
25/04/29 17:18
밈이 될 수 있으려나요 크크
(징역은) 많이 과장된 이야기다. 범죄자를 (합법적으로) 교도소에 수용한 뒤 아직 출소를 시키지 않았을 뿐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