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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4/21 11:50:27
Name 캬라
File #1 19656313fad559594.png (64.4 KB), Download : 225
출처 루리웹
Subject [유머]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강제노역 비판 받으니 내놓은 대책.


지속적으로 강제노역 비판을 받아온 사회복무요원 제도.

그래서 병역법을 개정해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포함)에게 현역을 선택할 기회를 주면 강제가 아니게 된다는 실로 악마적인 발상...

한줄요약 : 군대 억지로 끌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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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11:51
수정 아이콘
이야............... 신검때 급수 올려달라고 하는거도 아니고.. 선택권의 부여라니(!?)
이호철
25/04/21 11:51
수정 아이콘
미친자들
닉언급금지
25/04/21 11:55
수정 아이콘
똥을 먹을래 똥을 바를래라는 선택지를 주고 선택은 네가 했으니 너는 똥쟁이다...라는 거죠?
김삼관
25/04/21 11:59
수정 아이콘
몇 년 전의 기억이지만 독일 징병제를 정부기관에서 검토한 자료가 구글검색에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독일도 징병을 하는 시기에 무조건 군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봉사식의 공익스러운 일을 선택할 수 있었죠.. 한국의 2년보다 기간이 훨씬 짧았던 기억이.. 9개월이었나.

여간 다 미리 계산된 무브들..
No.99 AaronJudge
25/04/21 17:53
수정 아이콘
독일 친구가 자기 아버지는 군대 안 갔다오고 대신 사회에서 일을 했다는게 그거였군요 크크
25/04/21 12:08
수정 아이콘
복무에 부적합해서 공익 시키는건데 미친건가?
부적합 인원 받는 부대의 전투력 손실은 어쩔려구
스덕선생
25/04/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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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가로 모시겠습니다
25/04/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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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후방배치 후 명칭을 상근 이라고 바꿔 버리면 석세스?
25/04/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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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대신 이거 한다매
이건가요 크크
양현종
25/04/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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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절 성당 중에 고르라고 한다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과 비슷한...
인민 프로듀서
25/04/21 13:37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다행히 위헌결정 나왔습니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21124124951004
다람쥐룰루
25/04/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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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을 저렇게까지 자기 맘대로 뜯어고칠 권한이 있었던건가요? 국회 의결없이 되는게 신기한데요
슬래쉬
25/04/21 13:58
수정 아이콘
사직전공의들한테 하던거 보면 막 고치고, 소급적용 시키고 막 그러던데요..
다람쥐룰루
25/04/21 14:00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소급적용은 진짜 헌법재판 받아봐야할거같은데요
남의 인권 뭉개는게 직업인 사람들이라 그런가 거침없네요
neural crowd
25/04/21 14:15
수정 아이콘
저건 국방부가 법률안을 제안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고, 국방부 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야 실제로 병역법 개정이 됩니다.
RED eTap AXS
25/04/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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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이라고 행정부에서도 법안 발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요.
다람쥐룰루
25/04/21 21:30
수정 아이콘
아래에 보니까 이미 국회 의결이 된 내용이라고 하네요 저는 의결없이 자체적으로 무슨 권한이 있어서 개정 발표한줄 알았습니다.
성야무인
25/04/21 12:33
수정 아이콘
아니 사회복무요원으로 갈 정도면

심신이 멀쩡하지 않은 사람 비율이 99% 이상일텐데

(요즘 신검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회전목마
25/04/21 12:40
수정 아이콘
실제로 제가 시력(굴절이상) 4급 나와서
현역으로 가기위해 수술까지 알아봤었습니다
병원에서 모든 검사 마치고 수술날만 잡으면 되는데
문득 돈을 내면서까지 군댈 가야하나 싶어서
아버지 설득해서 그대로 공익갔는데 신의한수!!!
성배hollyship
25/04/21 12:44
수정 아이콘
바보들이 오키나와처럼 그대로 남았으면 희망자나 자위대가고 말걸 자력으로 독립도 못할거면서 독립운동으로 어필한 결과 독립당해 결국 똥같은 군대서 썩어나오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전 자원으로 지원해서 40개월 지분확보 했습니다. 간자도 왜자도 아닌 한글 이름표를 달고 조국에서 만든 병기를 손에 쥘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살다보니별일이
25/04/21 12:45
수정 아이콘
괜히 멸종위기가 아님
시린비
25/04/21 12:55
수정 아이콘
근데 뭐 현시점에 선택지라고 하면
군대 안굴릴 순 없고
모병제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같은건 없고
몸안좋은 사람 현역으로 다 보낼수도 없고

몸안좋은 사람 바로 면제로 쉬게 하느냐 공익 시키느냐... 라면 뭐 또 양쪽에 이런저런 불만이 있을지도..
25/04/21 13:10
수정 아이콘
5년 전?
파이어폭스
25/04/21 13:14
수정 아이콘
뭐 신생아 수가 20만명대니까 남자는 그중 한 10만여명, 4급 보충역까지 긁어 모아도 현역 50만을 꾸리려면 군대 한 6~7년 보내야 되나.. 답이 없네요.
No.99 AaronJudge
25/04/21 17:55
수정 아이콘
그러면 결혼을 늦게 하니 출산율은 더 떨어질 테고요….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답이 안 나와요
neural crowd
25/04/21 14:17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5년 전에 이미 국회 의결까지 거쳐서 개정 완료된 내용이네요. 혹시나 지금 추진중인 내용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 댓글 남깁니다.
25/04/21 14:59
수정 아이콘
잘 이해가 안됨
현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 복무 요원까지도 남성만 끌고 가야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쵸젠뇽밍
25/04/21 15:05
수정 아이콘
전 기본소득 대신 사실상의 기본소득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들에게 매달 일정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행했으면 합니다. 그럼 사회복무요원도 문제 없죠. 여성도 징병하고요.
25/04/21 15:10
수정 아이콘
역시 우리나라는 남자한테는 가차 없이 골수까지 빼먹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봄.
통합규정
25/04/21 15:34
수정 아이콘
강제징용국가
25/04/21 15:45
수정 아이콘
제가 일본이라면 강제징용에 대한 변호를 할때 이 건을 무조건 물고들어갈것같네요.
참치등살간장절임
25/04/21 17:28
수정 아이콘
강제징용의 아픔
No.99 AaronJudge
25/04/21 17:53
수정 아이콘
4급이라는게 그 병무청도 [와 도저히 현역 못 보내겠다] 해야 받는거 아닌가오
저게 말이야 방구야
25/04/21 18:20
수정 아이콘
근데 이러면 진짜로 군대 고르는 사람 분명 나올텐데
군대에선 또 어떡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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