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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2 18:33
시효는 공권력 낭비를 막기위함이지 않나요? 큰 죄 지을 일 없는 소시민 입장에서야 해외 체류 시효 정지해주면 환영할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입출국 기록이 명확하게 남게 되므로 시효를 정지해도 공권력 낭비가 아니라는 논지 전개가 가능한거려나요
25/04/13 10:57
공권력 낭비라는 게 그 사건에 인력들이 계속 매달려서 다른 걸 못 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해외도피일 경우는 시효를 정지시키고 수사자료를 잘 보관해 놓으면 되겠죠. 수사관들은 다른 거 수사하면 되고요. 수배자들이 귀국할 경우 경찰에 통보가 될 테니 그때 다시 예전 수사자료 열어서 수사 재개하면 낭비도 없고 정의도 구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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