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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2 18:33
시효는 공권력 낭비를 막기위함이지 않나요? 큰 죄 지을 일 없는 소시민 입장에서야 해외 체류 시효 정지해주면 환영할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입출국 기록이 명확하게 남게 되므로 시효를 정지해도 공권력 낭비가 아니라는 논지 전개가 가능한거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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