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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5 03:47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벌금쎄게 물게 하고 신고자 한테 일정부분 포상금 지급하는거요 이런애기 하니 그거 처리하는 공무원 부족해서 힘들다더군요 외부업체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안되나 싶기도 하고 공무원 더뽑으면 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세수 거두게요
25/01/05 08:37
저는 개선이 싫다기 보다는 최상위 관료층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역으로 지급하는걸 굉장히 싫어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시장에 내 놓거나 옴브즈맨을 활용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 두개를 전부 싫어해요. 사실 방법이 대표적으로 이 두가지 정도인데 이게 싫은거면 그냥 돈을 쓰기 싫다는 결론이 나오는지라
25/01/05 13:13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직업으로 삼아서 구조적인 위반구역(물론 위반 안 하면 되긴 하지만 잘못 만든 구역)에서 하루종일 사진 찍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없어졌습니다. 그런 곳만 사진 찍지 다른 곳은 딱히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25/01/05 15:52
그냥 정책적으로 게으르고 의지가 없는거라고 봅니다.
구조적인 위반구역이면 공사해서 구조도 수정하고 인당 포상금 상한도 두고 정책을 개선해야되는데, 부작용있으니까 폐지~ 이러고 십년도 넘었죠 요즘은 블박이 워낙 좋아져서.. 포상을 안줘도 정의감&복수심으로 상품권 보내줬다는 글이 하루에 수십개씩 올라오잖아요.
25/01/05 03:52
근데 베트남 새로운 벌금 체계는 리얼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긴 합니다.
차량 기준으로 신호 위반 시 110만원 차선 위반 시 110만원 그 전에도 소득 대비 비싸긴 했는데, 결국 벌금 올린 만큼, 공안들 뒷 주머니로 드가는 돈만 많아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25/01/05 04:17
(수정됨) 1월1일부터 호치민인데요... 흠....
애초에 신호는 대형 사거리만 있고 신호없는 횡단보도가 대다수라 길건너는건 지금도 빡세요. 그리고 저게 적색 신호에 멈추게하는 효과는 있지만 녹불일 때는 양차선 비보호 좌회전인데 그 때 횡단보도 건너는거 사람 있건말건 개무시합니다 크. 고작 이걸로 '정상화' 라고 하는건 큰 오판..
25/01/05 09:11
엄벌주의보다 단속과 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벌금 100만원 때려도 안 잡으면 혹은 못잡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렇게 경찰부터 시민까지 파파라치로 잡고 있으면 벌금 5만원이어도 효과가 생기죠.
25/01/05 13:37
전담 금지 마음에 드네요
요즘 한국 전담길빵이 늘어나는게 미쳐돌아가는거같았거든요. 길빵은 점차 눈치 보는사람이 느는 느낌인데 전담은 냄새 안난다고 생각하는 흡연자가 꽤 많더라구요. 심지어 회사 화장실에서 피는사람도.. 나름 대기업인데도..
25/01/05 19:15
파파라치를 장려해야 규칙이 잘돌아가는거 같습니다.
음주운전자에게 술 판사람 죄는 없애고, 신고포상만 크게 챙겨주면 술 팔아놓고 신고하는 파파라치 음식점 못믿어서 많이 사라질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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