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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26 11:21:32
Name EnergyFlow
File #1 1226111717618692.jpg (287.2 KB), Download : 166
출처 인터넷
Subject [유머] 새롭게 바뀐 법에 적응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캘리포니아인들



도둑년1이 하는 말은 정확히는 '이거 (잡혀갈 정도의) 중범죄야?' 입니다

이전까지는 경범죄 취급이라 체포 당할 일은 없었는데 이제 상습범은 중범죄 취급으로 바뀌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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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6 11:29
수정 아이콘
GEO라고 미국 교도소 주식 있어서 봤더니 딱 11월에 오르기 시작하더니 2배찍더라구요.
타츠야
24/12/26 17:39
수정 아이콘
?? 교도소 주식이 있군요? 놀랍네요.
Lord Be Goja
24/12/26 11:29
수정 아이콘
2는 알아도 저지른건데
2가 더 저지능아님?!
24/12/26 11: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존에 경범죄 처리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 이유가 있더군요. 캘리포니아 주가 돈은 없는데 인구가 3400만명으로 1위라 주 공권력과 교정시설이 한계라서 그런겁니다. 대마초를 허용한 거랑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문문문무
24/12/26 11:39
수정 아이콘
그럼 이제 그 비용을 어디서 조달하느냐가 관건이겠군요
24/12/26 11:41
수정 아이콘
그거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파산 시켰으니..
우범지역은 늘고, 세수는 줄고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시켰죠.
애초에 더 늘렸어야 맞죠. 민영 교도소를 늘리던가.
강동원
24/12/26 11:45
수정 아이콘
1990년도에 깨진 유리창 이론을 갖고 뉴욕을 정상화한 걸 두 눈으로 봐 놓고
2020년도에 지 손으로 유리창 깨고 다니는 걸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24/12/26 11:51
수정 아이콘
주 인구가 1위라는건 생산인구도 1위라는 뜻일텐데 단순하게 돈을 안 써서 그런거 아닌가요.
잡을 의지가 있었으면 1위에 걸맞게 돈을 썼겠죠.
닉네임을바꾸다
24/12/26 12:00
수정 아이콘
교정시설 늘리기는 돈만으로는 힘들죠...기피시설일텐데...
오히려 부유한 지역일수록 기피시설 늘리는건 더 어렵잖아요
답이머얌
25/01/01 14:0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와 다르게 땅이 넓어서 얼마든지 공급 가능하지 않나요? 특히나 사람 안사는 땅도 주변에 많을텐데...
간수나 교도관이 근무 기피한다면 모를까...
24/12/26 12:11
수정 아이콘
캘리포니아의 재정적자가 너무 심각해서 새로운 교도소를 짓는건 어렵습니다. 공무원도 계속 감축중이고 교정시설은 수형자 밀집도가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정도로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형자들을 조기석방하는 정책까지 시행했죠.
유료도로당
24/12/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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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 모여있는 동네인데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는게 참 아이러닉하네요.. 크크
피노시
24/12/26 13:16
수정 아이콘
캘리포니아는 도대체 세금을 어디다 쓰길래 재정적자 인건지 모르겠네요 세금을 안걷나?
24/12/26 13:19
수정 아이콘
네 거두절미하고 그게 맞습니다.
된장까스
24/12/26 17:26
수정 아이콘
아니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은 세금 안내고 뭐 한답니까?
wish buRn
24/12/26 21:02
수정 아이콘
캘리포니아는 주소득세도 1위던데?
24/12/27 11:03
수정 아이콘
장기화 된 불경기때문에 소득세는 변동성이 크죠...
MissNothing
24/12/26 12:13
수정 아이콘
이미 미국은 인구별 수감율 1위인걸로 아는데, 이걸 정상적인 사고라면 단순히 부족하니까 더 짓자가 아니라 어떻게든 범죄율을 낮추자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긴 하죠.
문제는 범죄율을 낮추는 방법이 여기까진 범죄 아님을 해버려서 그렇지 크크
24/12/26 12:11
수정 아이콘
그런 이유라면 인구가 늘수록 범죄를 그냥 두겠다는 뜻입니다.
늘어난 인구만큼 세수를 늘려서 교정시설을 늘리고 공권력을 늘려야지 돈없어서 범죄자 안잡겠다는건 제정신 아닌것 맞죠.
24/12/26 12: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미 캘리포니아 주 재정이 파탄나서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1970년대 이래 이어져 온 감세정책 이후로 캘리포니아에서 증세 정책을 추진하는게 불가능에 가까워졌거든요.
24/12/26 12:17
수정 아이콘
그럼 그냥 범죄소굴에서 살아아죠.
재정 정상화할 방법 못찾으면 제정신 아닌 세상 맞군요.
전기쥐
24/12/26 12:53
수정 아이콘
이게 미국의 고질적인 큰 문제죠.
회색사과
24/12/26 12:55
수정 아이콘
미국 교정시설들이 국영이 아니라 사설인 것도 적어주셔야 크크크 
아프락사스
24/12/26 13:28
수정 아이콘
미국 교정시설에서 사설의 비중은 극히 일부입니다.
피노시
24/12/26 11:47
수정 아이콘
미국이 저런 범죄천국이 된건 보편적복지가 부족한점과 공교육의 붕괴 그 외 양질 일자리 부족 같은게 주원인이라 보는데 그건 해결할생각이 딱히 없어보이는군요
그렇군요
24/12/26 12:01
수정 아이콘
???:노오력
MissNothing
24/12/26 12:11
수정 아이콘
2는 알고 그런건가 크크크
사바나
24/12/26 12:36
수정 아이콘
펠로니는 그냥 범죄야 라고 물어본건 아닌데
퀀텀리프
24/12/26 12:44
수정 아이콘
만원까지는 범죄 아님.. 이런거 였나 ?
특별수사대
24/12/26 12:55
수정 아이콘
보험들면 교통사고내도 범죄아님에 가까운 정책일 듯 합니다.
24/12/26 13:13
수정 아이콘
자동차보험은 전체 운전자 의무가입에 가해자가 보험료 할증이라는 페널티를 받죠.
우상향
24/12/26 13:44
수정 아이콘
답은 인도 경찰식 즉결처분이다!
24/12/26 13:48
수정 아이콘
태형 도입 덜덜
우상향
24/12/26 13:54
수정 아이콘
영세업장엔 가드 고용도 쉽지 않으니 좀도둑질 같은 건, 인도처럼 회초리로 다스리면 되는데 혹시 모를 총기 때문에 쉽지 않겠군요.
그렇다면 몽둥이 대신 개머리판으로!
요하네스버그
24/12/26 13:47
수정 아이콘
전 이런것때문에 우스갯소리로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51번째주 중 하나로 들어가야한다는 말이 유머로라도 이해가 안됩니다. 단순히 미 연방에 소속된것만으로 경제적으로 단물만 쏙 빼먹을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말을 하는건지.
24/12/26 14:18
수정 아이콘
51번째주 드립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좋은 형편은 아닐텐데
미국이 직원 맘대로 해고시키는 거 봐놓고 자기는 버틸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건지 크크크크
율리우스 카이사르
24/12/26 15:06
수정 아이콘
어 그런가요? 저는 노동 고용 쪽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사장님들이 그 드립 치는걸 봐서... (한국은 사람 쓰기 너무 힘들다며.. )
호러아니
24/12/26 15:28
수정 아이콘
그게 진짜면 안쓰면 되죠. 체류 자격의 불안정함이나 문화적 이질감을 무기로 단물빼먹으려고 비영주 거주인 위주로 뽑는 사람들도 많아서 걸러서 들으셔야 해요.
如是我聞
24/12/26 17:34
수정 아이콘
그런 사람들이 구한말 이완용 욕하는건 좀...
성배hollyship
24/12/26 13:53
수정 아이콘
이러한 피의자 사진을 포함한 신상공개는 한국에서는 범죄입니다. 
설탕물
24/12/26 19:28
수정 아이콘
저기 위에서 대충 상황 설명? 식으로 한 것에 대해 반감이 적지 않으신데... 전 그게 실드치기 보다는 그냥 설명으로 봤습니다. 행정이 원래 딱딱 효율적으로 돌아가는게 아닌데다,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캘리포나이만 그런게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로 교도소가 모자라서 처벌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죠. 당장 돈이 없는데 사람들이 내가 받는건 못줄이겠다, 세금도 더 내긴 싫다 그러고 돈이 없는데 교도소를 어떻게 지을까요? 물론 똑바로 일 하는건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하는걸텐데, 그럴 리더십이 제대로 나오기 힘들죠. 한국이라고 크게 다를 바 없고요.
초록물고기
24/12/26 22:48
수정 아이콘
엄벌주의 채택시 교정시설 부족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죠.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 농촌지역에 법관이 부임했는데 이 법관의 신조가 음주운전 엄벌이어서 무조건 구속/실형을 원칙으로 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같은 인터넷 시대였다면 참판사로 칭송받았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점 교도관들이 오전재판을 기피하기 시작했는데, 알아보니 이미 그 지역 구치소가 다 차버렸고 주변지역으로 넘쳐나서 점점 호송거리가 길어져서 오전에 못오게 된겁니다. 법관 하나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말하는 대로 모든 범죄를 엄벌하면 우리나라 교정시설 들어차는건 아마 순식간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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